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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 간담회...군, “조속한 결단”·의회, 주민투표 반대

기자회견 열고 입장 표명

[완주신문]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완주·전주 행정통합 6자 간담회’에 대한 완주군과 완주군의회의 입장이 발표됐다.

 

29일 유희태 완주군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완주 통합 논의를 둘러싼 갈등과 혼란을 조속히 매듭짓기 위해 법적 최종 결정권자인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유희태 군수는 “여론조사를 통해 군민 대다수가 반대하면 통합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는 그동안의 입장에서 한치도 변함이 없다”며, “더 이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 법적으로 최종 결정권을 가진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법적 최종 권한자인 행안부 장관이 책임 있게 결정을 내려 갈등을 조속히 종식시켜 달라는 요청”이라고 강조했다.

 

완주군의회도 같은날 기자회견을 열고 “군민의 뜻을 존중하지 않은 주민투표 강행은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군민들에게 불필요한 혼란과 잘못된 신호를 준 무책임한 행위”라며,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회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45조를 근거로, “통합 권고 시 행안부 장관은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주민투표는 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한 절차”라며, “최근 제기되는 ‘반드시 주민투표’ 주장은 사실과 다른 왜곡된 논리”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회는 ▲통합 권고시 반드시 완주군의회 의견 청취 ▲군민 대의기관인 의회 의견 존중 ▲국가사업 통합 연계 중단 ▲상생협력사업 합의 이행 등 4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