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완주군의회(의장 유의식)는 26일 의회 의장실에서 전북지방변호사회, 전주가정법원설치추진특별위원회와 함께 전주가정법원 및 완주군법원 설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주민들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유의식 의장, 전북지방변호사회 김학수 회장, 전주가정법원설치추진특별위원회 김정호 위원장 등 10여명이 참석해 완주군 법원 설치 방안과 관련 법안 추진 사항을 논의했다. 현재 완주군 주민들은 재판 및 각종 사법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전주 등 인접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 내 법원 설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안호영 국회의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용진읍에 법원을 설치해 주민들의 재판 접근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김학수 회장은 “전주가정법원 및 완주군법원 설치는 주민 편의 향상은 물론, 법조계의 지역 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강한 지지를 표했다. 김정호 위원장도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국회와 적극 협력해 법안 통
[완주신문]완주·전주 행정통합 주민투표가 7월, 8월, 9월 가능하다는 통합추진단체의 주장이 이제는 10월설로 바뀌고 있다. 27일 완주전주통합반대대책위원회는 전북자치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규탄했다. 통반위는 “이미 공표된 최근 여론조사에서 완주군민들의 반대 여론은 매우 높았다”며, “이같은 반대여론이 확인되자 통합추진단체는 주민투표 시기를 7월설, 8월설, 9월설에서 국회의 국정감사가 실시되는 10월설까지로 연기시켜가며 궁극적으로는 주민투표 시기를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합 추진단체는 여론 동향을 의식해 주민투표 시기를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려는 노골적인 시간 끌기 전략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주민 의사를 존중해야 할 최소한의 민주주의 원칙마저 짓밟는 오직 완주·전주 간 행정통합으로 차기 지방선거에서의 이익을 취하려는 꼼수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통반위는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5조 제4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시·군 통합을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어디에도 추진 의무는 없다”면서 “통합 찬성 측이 통합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해서 행안부가 반드
[완주신문]안호영 국회의원은 22일 완주·전주 행정통합과 관련해 “최종 결정권을 가진 행정안전부 장관이 조속히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행안부가 내부 검토 중인 6자 간담회를 하루빨리 공식화해 개최해 달라”고 요청했다. 안호영 의원은 이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낸 공문에서 “세차례의 자치단체장 토론회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지역 갈등과 주민 피로감만 커지고 있다”며, “더 이상 논란이 장기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통합은 주민의 삶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최종 결정권자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양측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신속히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며, “그것이 불필요한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전북 발전을 위한 지혜를 모으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안 의원은 지난 19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행안부의 6자 간담회 검토 사실을 언급하며, “이 간담회는 전북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검토에 머물지 말고 조속히 공식화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또한 안 의원은 국무총리와 행안부,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들과의 잇따른 면담을 통해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전북이
[완주신문]21일 아침 7시부터 완주전주통합반대대책위원회와 완주군의회가 전주시청 인근에서 통합 반대 캠페인을 펼쳤다. 이는 최근 전주시 공무원들이 완주군에서 통합 찬성 홍보활동을 벌인 것에 대한 저항운동이다. 통반위와 완주군의회는 이날을 계기로 완주군을 넘어 전주시민들에게도 통합 강행의 부당성을 알릴 계획이다.
[완주신문]유희태 완주군수가 19일 완주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주간 진행한 ‘완주·전주 행정통합 찬·반 바로알리기’ 활동의 경과와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유 군수는 “행정통합은 군민 삶과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특정 집단이나 정치적 논리에 좌우돼서는 안된다”며, “군민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건전한 공론화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완주군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읍·면 단위 주민설명회를 열어 군민들에게 통합의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균형 있게 전달했다. 또한 1마을 담당제를 활용해 공무원들이 직접 경로당과 마을을 방문, 리플릿을 배부하고 질의에 답하며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아울러 유 군수는 KBS·MBC·JTV 등 방송사 토론회에 참여해 ▲행정안전부 여론조사 실시 및 과반 반대 시 통합 추진 중단 ▲전북특별자치도-전주시-완주군 공동의 피지컬 AI 사업 추진 ▲도청 만경강 인근 이전과 현 전주시청사 부지의 문화복합시설 개발 등을 제안했다. 유 군수는 “불확실한 105개 상생발전안보다 군민 체감도가 높은 피지컬 AI 사업과 도청 이전이 더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이는 통합
[완주신문]안호영 국회의원은 18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24억원과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7억원 등 총 4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원은 수해 복구, 교통안전,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노인복지 강화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안호영 의원은 “이번 지원으로 지역 현안 사업 해결은 물론 주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지역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완주군에는 생활체육·재난안전 인프라 강화를 위해 총 14억원이 지원된다. 우선, 상관면 생활체육공원 조명타워 설치 사업(5억원)은 체육공원에 야간 조명 시설을 설치해 생활체육 동호인 등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인다. 지금까지는 조명 부족으로 야간 이용에 제약이 많아 주민 불편과 민원이 잦았으나, 이번 사업으로 체육 활동 시간 분산과 주민 갈등 해소, 나아가 주민 건강 증진이 기대된다. 또한 만경강 상류 하상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2억원)는 집중호우 시 침수 위험이 큰 도로에 자동 차단시설을 설치해 인명 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이다. 운주면 하천·계곡 재난안전관리 CCTV 구축(7억원)은 여
[완주신문]완주군의회(의장 유의식)는 14일 완주군청 브리핑실에서 7월 21일부터 8월 12일까지 완주군 13개 읍·면을 순회하며 실시한 주민설명회를 마무리하고, 향후 통합 반대 활동 계획을 발표했다. 유의식 의장은 1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전주시 우범기 시장과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도지사의 공약으로 촉발된 이번 완주·전주 통합 논의와 관련해 전주시와 전북특별자치도, 찬성단체의 무차별적 홍보에 대응해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11명의 의원이 직접 현장을 찾았다”며 주민 설명회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자체 제작한 전단지와 PPT를 활용해 진행됐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 시 예산편성권 축소 ▲정책사업 미반영 등 자치권 훼손 우려 ▲통합창원시·청주시 사례와 해당 지역 주민 및 시의원 의견 ▲전주시 재정상황과 현안사업 추진 한계 ▲찬성 측 제시 ‘105개 상생사업’의 허와 실 팩트체크 ▲익산군 함열읍 사례 ▲전주시와 완주군 복지혜택 비교 등이 포함됐다. 주민설명회 현장에는 적게는 100여명에서 많게는 300여명까지 주민들이 참석했으며, 대다수의 주민이 완주군의회의 활동을 지지하고 전주시와 전북특별자치도의 행태를 비판했다. 일부 주민은
[완주신문]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이 전북자치도의 일방적인 완주-전주 통합 추진에 반대하며 지난달부터 시작한 1인 시위를 한 달째 이어가고 있다. 권 의원은 지난달 14일부터 완주군 삼봉지구와 봉동읍 일원에서 주민 통행이 많은 출근 시간대(오전 7시 30분 ~ 8시 30분)에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으며, 통합이 중단될 때까지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권 의원은 “충분한 의견 수렴과 합의 절차 없이 강행되는 통합은 지역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키우고, 완주군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강압적인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관영 도지사는 형식적인 전입, 편향된 홍보물 배포, 반대 여론 비하 등 주민 의사를 왜곡하는 행태를 중단하고, 일방적ㆍ밀어붙이기식 통합 추진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권 의원은 “한 달 동안 현장에서 주민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며 들은 목소리는 분명했다. 주민 대다수가 일방적인 통합 추진에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최근에 실시한 통합 관련 여론조사도 이러한 반대 기류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지난 8월 초 데일리리서치가 완주군민 5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71.0%가 통합에 반대했으며, 앞서 7월 23~24
[완주신문]완주·전주 통합 논의가 4번째로 수면 위에 올랐다. 전북 발전을 위해 반드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과 통합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완주군은 군민의 삶과 재정을 지키기 위해 실익 중심의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유희태 완주군수에게 통합이 완주군민의 삶에 미칠 영향과 향후 방향을 들어봤다. ▲전주시는 ‘전북 발전’을 위해 통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완주군민 다수는 통합에 회의적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 ‘전북 발전’이라는 큰 명분 자체에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그 발전 방법이 통합이어야만 하는가입니다. 완주군민 다수가 회의적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통합의 구체적인 이익이 명확하지 않고,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통합 논의가 정치권 주도로 갑작스럽게 시작됐고, 군민이 충분히 참여한 공론화 과정이 없었습니다. 발전은 협력과 혁신으로도 가능합니다. 통합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접근은 위험합니다. ▲전주시는 6천억원이 넘는 지방채를 자산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통합 후 이 부채 부담이 완주군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 전주시는 현재
[완주신문]대통령 선거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5월 22일. 당시 이재명 후보 선대위 공보단 수석부단장인 박수현 의원(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역신문의 공익적 역할 명시와 지역신문 발전기금의 안정적 확보, 독립적인 사무국 설치에 방점을 찍고 있다. 그는 당시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대선캠프와 지역언론 간의 직접 소통이 처음이라고 들어 깜짝 놀랐다”라며, “이재명 후보 경선캠프 공보단장으로서 지방언론사를 방문하고, 공보단 수석부단장으로서 현장 언론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최근 전국 풀뿌리언론연대모임인 <바른지역언론연대>(회장 오원집 원주투데이 대표)와 충남지역 풀뿌리지역언론연대모임인 충남지역언론연합(회장 최종길 당진시대 발행인)과 가진 인터뷰에서 개정안에 대해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공보단장과 수석부단장을 맡아 100여 곳의 지역언론사를 방문해 6193명의 지역 언론인들과 소통하며 얻은 공통적인 요구사항은 지역언론의 자생력 유지와 지원 대책이었다”라며, “지역언론인들의 절실함을 법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그는 개정안 대
[완주신문]안호영 국회의원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완주·전주 행정통합 문제와 전북 상생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단순한 찬반 논쟁을 넘어 전북이 실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대안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호영 의원은 “완주·전주 행정통합 논의가 장기화되면서 지역사회 갈등과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가 여론조사 등을 통해 조속히 방향을 정리해 불필요한 갈등과 후유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행정통합은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되며 주민과 함께 전북형 메가시티·특별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민석 총리는 “반대가 많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고 물으며, “행정통합 사안의 경과를 잘 알고 있고 일방적 추진은 안된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또한 안 의원의 다양한 제안에 대해서 “내용은 이해하고 있다”며, “행정통합은 지역 여론을 충분히 살펴 판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안호영 의원은 그간 기자회견, 언론 기고, 방송 등을 통해 “최종 결정권은 주민에게 있으며 공론화를 통해 전북 전체가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일관되게 밝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