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권요안 의원은 6일 제424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인일자리 사업 담당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2004년 사업이 시작된 이후 그 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려왔고, 올해에는 역대 최대인 115만 2천개의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권 의원은 “노인일자리 사업은 우리나라 인구고령화 속도와 맞물리며 급속한 양적 성장을 이뤄왔지만, 해당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자들의 처우 문제는 사업이 시작된 2004년에 비해 별반 나아지지 않은 실정이며, 여전히 낮은 임금과 불안정 고용, 업무과중 등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현재 노인일자리 담당자들의 경우, 사업이 시작된 2004년부터 지금까지 임금 수준이 최저임금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단기계약 방식의 채용에 따른 불안정 고용과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 임금체계의 문제를 겪고 있으며, 2025년 도입된 경력수당 역시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전담인력 배치기준으로 인한 업무과중에 시달리고 있으며,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나 수행기관 내부 관리자 등으로부터 권익침해 등을 겪고 있다고 문제를 진단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담당자에 대한 인건비 상향 ▲고용안정을 위한 무기계약 전환 확대 및 임금산정 시 경력 반영 ▲경력수당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 비현실적 배치 기준 완화 ▲권익보호 및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등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권 의원은 “노인일자리 담당자들의 경우 사업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도맡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정부는 이들의 노력과 인내심을 최저임금이라는 열정페이로 퉁쳐왔다”고 지적하며, “노인일자리 담당자들이 사업 현장에서 고용불안 없이 역량을 발휘하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노인일자리 사업의 질적 성장을 이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완주·전주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통합은 주민, 군의회, 행정의 공감대와 절차적 정당성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유 군수는 “행정통합은 지역의 미래와 군민의 삶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지역사회와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 논의는 정치적 논리가 아닌 오직 경제적 논리로 접근해야 하며, 모든 결정은 군민의 뜻에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2일 안호영 국회의원이 통합 추진에 찬성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지역의 숙의와 의견 수렴 과정이 충분히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여론조사 결과 우리 군민의 약 65%가 통합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과 군의회, 지역사회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뤄지기 전에 입장이 발표된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완주군의회는 “통합 추진에 대해 의원 전원이 ‘통합 시 전원 불출마’ 입장을 밝히고, 삭발 등 강경한 방식으로 반대 뜻을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다”고 언급했다. 또한, “완주군의회는 군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대변하는 대의기관”이라며, “완주군은 의회의 고유 권한과 판단을 전적으로 존중하고, 완주군의회가 통합을 반대하면 그 뜻에 따라 통합을 반대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유 군수는 “통합 논의가 길어질수록 지역사회 불확실성이 커지고 갈등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행정안전부가 책임 있게 판단해 논의의 방향을 정리하고, 지역이 본연의 과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완주군과 군의회는 지금도 군민 삶과 직결된 현안을 챙길 일이 많다”며, “군정 책임자로서 지역의 미래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안호영 국회의원의 통합 추진 발표에 완주전주통합반대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 반발했다. 3일 대책위는 완주군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완주·전주 “완주·전주 통합은 오직 완주군민의 선택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군민 동의 없는 통합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책위는 지난 2일 안호영 국회의원이 정동영 장관, 이성윤 국회의원과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완주·전주 통합 추진을 발표한 데 대해 “완주군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결정의 주체인 완주군민이 논의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민주권을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에서 군민의 뜻보다 정치적 계산과 흥정이 앞서는 현실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행정통합은 정치인의 결단으로 완성될 사안이 아니라 주민 동의와 충분한 공론화, 민주적 절차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책위는 “완주군민은 전북의 발전을 반대하지 않으며 지역 갈등 역시 원하지 않는다”면서 “완주군의 현재와 미래가 외부 논리와 정치 일정에 따라 ‘선택의 대상’처럼 다뤄지는 구조 자체에는 분명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근 통합 찬성 측에서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근거로 ‘지금 통합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데 대해서도 “문제의 본질은 통합 여부가 아니라 전북특자도가 통합과 무관하게 어떤 국가적 지위와 지원을 보장받을 것인가에 있다”며, “이미 주민의 선택으로 확인된 통합 반대 결정을 다시 밀어붙이는 것은 설득이 아니라 압박”이라고 주장했다. 완주군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안호영 국회의원의 각성 △완주·전주 통합 여부에 대한 주민 선택과 민주적 절차 보장 △전북 정치권의 주민자치·자기결정권 보장을 중앙정부에 요구할 것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완주군의 과거와 현재를 만들어온 주체는 완주군민이며 완주의 미래 역시 군민이 직접 설계하고 선택할 것”이라며, “군민 동의 없는 통합은 통합이 아니라 강제”라고 밝혔다.
완주군의회는 오는 3일부터 11일까지 9일간 제298회 임시회를 열고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에 나선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조례안과 각종 안건을 심의하는 한편, 군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각종 조례안 그리고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가 예정돼 있어 군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들이 폭넓게 다뤄질 전망이다. 3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경애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며, 이주갑 의원이 대표발의로 ‘용인 삼성전자 반도체 클러스터의 새만금 이전 및 삼성의 대국민 약속 이행 촉구 건의안’이 상정된다. 해당 건의안은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 전략산업을 새만금으로 이전해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삼성전자의 과거 대국민 약속 이행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2월 5일부터 10일까지는 집행부를 대상으로 한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이 진행되며, 일정별로 ▲5일 기획예산실, 감사담당관, 행정자치국 ▲6일 문화관광복지국, 보건소, 도서관사업소 ▲9일 수소담당관, 경제산업국 ▲10일 건설안전국, 농업기술센터, 완주산업단지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국 순으로 실시된다. 완주군의회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각 부서별 주요 정책과 중점 사업 추진 방향을 점검하고, 예산 편성과 정책 집행의 적정성 및 실효성을 면밀히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심부건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이주갑 의원이 완주문화원 이전 추진 과정의 절차상 문제를 주제로 군정질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군정질문에서는 문화원 이전 과정에서의 행정 절차의 적정성과 공공성 확보 여부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같은 날 본회의에서는 김규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국가유공자 의료시설 건립 촉구 건의안’과 성중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반려동물 소음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도 상정될 예정이다. 완주군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군정에 대한 견제와 대안 제시는 물론, 2026년도 군정 운영의 방향성을 점검하고 지역 현안 해결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법인명: (주)완주미디어 | 등록번호 : 전북 아00528 | 등록일 : 2019-05-30 | 발행·편집인 : 유범수 | 주소 : 완주군 봉동읍 낙평신월1길 5-5, 3층 | 전화 :063-291-0371 FAX: 063-261-0371 |
완주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2월 09일 16시 3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