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우리나라는 1949년 7월 4일 최초 지방자치법이 제정되면서 지방자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1961년 5월 16일 군사정변으로 인해 사실상 지방자치가 중단되었고 1995년 7월 1일 부터 현행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지방자치시행 직전인 1994년 49개시와 43개군이 대대적으로 통합이 권유되었고 그중 39개시군이 행정통합이 되었다.

당시 전주시와 완주군은 위 대상에서 제외 되었고 그 이유는 자족도시로 발전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이후 행정학자들은 1994년 통합의 효과를 분석해본 결과 행정학자들의 다수 견해는 행정통합은 규모의 경제나 행정의 효율화는 나타나지 않았고 지역발전의 효과도 없었다는것이고,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도 동일한 결론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민주성의 제고도 한 논거로 제시하였으나 그 민주성 제고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 결론이었고 일본의 경우에도 오히려 큰 도시로의 집중화 현상과 정부의 지원금 지급기간이 도과한 뒤부터는 오히려 재정이 악화되었다는 것이 연구 결과이다. 또한, 지역발전은 공공기관과 대기업의 유치가 효과적이다는 것이다는 것이 연구 결과이다.

그런데도 통합을 추진하는 이유는 정치적인 의도와 큰 것이 좋다라는 막연한 맹신의 결과라고 한다. 청주청원의 통합, 마산창원진해의 통합의 경우도 그 결론은 동일하다는 것이 행정학자들의 결론이다.

완주를 보자. 완주전주가 행정통합을 한다고 하더라도 찬성론자들이 말하는 지역발전효과나 행정의 효율화와 규모의 경제는 효과가 없다거나 나타나지 않는 다는 것이 행정학자들의 결론이다. 더구나 완주군민들의 다수가 행정통합을 원하고 있지 않다. 아니라면 당신들이 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해 보라. 완주군민들은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권을 지키고 싶어 한다. 그런데 완주군민도 아닌 사람들이 나서서 통합을 논하는가? 왜 완주군민을 대립과 갈등속으로 밀어 넣으려 하는가?

필자는 얼마 전 완주군 군의원들의 제안을 들었다. 만일 통합이 된다면 차기 지방선거에 불출마 하겠으니 김관영지사와 우범기 시장도 통합에 실패하면 차기 지방선거에 출마를 포기하라는 제안 말이다. 전적으로 동감한다. 김관영지사와 우범기 시장은 완주군민들을 갈등과 대립으로 내몰고 있는 현 상황과 재선의 이용하려는 것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기 바란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완주전주 통합에 나서지 말라. 완주군이 알아서 할 일이다.

필자는 얼마 전 전주가정법원 유치위원장이라는 과분한 직책을 수락했다. 정말 우리 전북은 가정법원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현재 안호영 국회의원, 이성윤 국회의원과 국회 법사위원장인 이춘석 국회의원이 이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필자는 법조삼성을 배출한 전주에 헌법재판소를 유치해야 한다는 이성윤국회의원의 말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나아가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듯이 우리 전북의 경우에도 농업진흥청과 농업대학이 있으므로 농림축산식품부를 전북으로 이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 하였다. 필자는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 전북의 지도자가 할 일이고 전주시장이 할 일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지도자는 아니지만 완주군의 완전한 지방자치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하나로 우선 완주군 군 법원 추진을 위해 미력하나마 노력할 것이다.

완주군민들은 김관영 지사와 우범기 시장의 의도를 정확히 알고 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더 이상 완주군의 자치권을 침범하지 마시라. 그리고 진정 전북의 발전을 위해 노력 해 달라. 완주군도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지방자치 즉 주민자치를 완성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