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작금 이시기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전주시장은 완주·전주 통합이 완주·전주가 발전하는 길이라고 완주군민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통합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특례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데 특례시가 되면 큰 발전의 동력이 된다고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심지어 김관영지사님은 특례시 인구 하한선을 50만으로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특례시 인구기준 100만명입니다.

특례시는 입법사항(국회의결필요)이어서 도지사 의지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특례시가 된다 한들 결론을 말하자면 이름만 특례이지 별반 다를께 없습니다. 특례시라는 용어 자체도 군민들이 혼란스럽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례시가 광역시와 같은 기준이고 특례라는 글자에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광역시는 자치구(기초지방자치단체)를 둘 수 있는데 특례시는 자치구는 둘 수 없고 일반구(자치권 없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전주시장이 완주·전주가 통합되면 전주시를 4개구로 나누고 완주군에 완주구를 두겠다고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중요한게 자치권(자주권)인데 일반 구는 자치구가 아니기 때문에 전주시장의 보조기관에 불과합니다. 일반구는 자치단체가 아닙니다. 구청장을 선거로 선출하지 않고 시장이 공무원을 임명하기 때문입니다. 구청장은 전주시장이 결정한 정책을 집행합니다.

더군다나 전주와 완주군이 통합해봐야 인구 73만명입니다. 특례시 승격기준 100만명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법을 개정하는게 도지사와 시장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찬성단체의 가장 큰명분인 특례시 승격은 현인구 상황을 고려할때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증가율이 0.7% 수준이고 지방은 사망률이 더 높은 현실을 고려할 때 인구가 언제 100만명 될까요?

찬성단체에서 통합의 우수사례로 말하는 청주시는 지난해 7월 기준 인구는 87만8595명. 전주시 63만8964명, 완주군 9만8950명으로 전주와 완주를 합한 73만7914명보다 청주인구가 14만681명이 많습니다. 하지만 예산은 청주보다 1548억원이 많습니다.

창원시(특례시)의 경우도 마산지역은 쇠락으로 전락했습니다. 이런 이유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구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 세입구조가 중앙정부 위주입니다. 국세비중 78.4%, 지방세비중 21.6%여서 지방자치단체 세입은 전적으로 국고보조금과 각종 교부세로 이루어져 있어서 현재 광역시가 되는 상황이 아니면 통합보다는 그냥 이대로 전주와 완주군이 기초자치단체로 있는 게 낫습니다.

통합하면 인센티브로 기초자치 단체의 보통교부세 100분의 6을 주는데, 그냥 기본으로 기초자치단체별로 주는 각종 국고보조금과 교부세를 받아서 기초자치단체를 유지하면서 전주시와 완주군의 광역시 승격기반을 조성하면서 전주·완주군이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급선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