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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돼지똥에 시달려왔다”

비봉 돼지농장 반대 주민들 군청 항의 방문
군, “원칙적으로 반대”…해결 방안은 ‘글쎄’

 

“20년을 돼지똥에 시달려왔다. 이제는 끝내야 한다.”


완주군 비봉 돼지농장 재가동을 반대하는 주민들 50여명이 10일 완주군청을 방문해 문원영 부군수 및 담당부서장들에게 의견을 전달하고 질의응답을 했다.


이들은 오전 10시 군청 로비에서 ‘돼지공장 재가동 반대’ 선언문을 낭독하고 군수실을 방문했다.

완주군수를 대신해 문원영 부군수가 주민들과 대화를 이어 나갔다. 문원영 부군수는 서두에 “완주군도 원칙적으로 돼지농장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주민들의 질의가 이어지고 “노력하겠다”는 군의 입장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하겠냐”고 물었다. 하지만 문 부군수 등 담당자들은 “업체 측의 행정요청이 오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다”고 말해 주민들은 술렁거렸다. 


이어 “정확히 말해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에 “환경 부분은 대법원 판결로 문제없다고 나온 상황이고, 인허가에서 치밀한 법적검토가 군청이 할 수 있는 노력”이라고 답했다.


이에 주민들은 “그러면 현실적으로 돼지농장 재가동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는 거 아니냐”며 답답한 속내를 드러냈다. 이후 주민들과 군 담당자들은 옥신각신하며 대화를 이어갔지만 명쾌한 결론은 얻지 못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이지바이오는 지난 2015년 계열사 부여육종(주)을 통해 비봉 돼지농장을 매입한 뒤 주민들의 거센 반대 속에서도 재가동을 추진해 왔다. 10년 가까이 가동이 중단되고 폐업 상태인 농장시설 개축과 축산업 허가를 시도해온 것.


이에 주민들은 “완주군 <가축분뇨 관리 조례>에는 ‘2Km 이내에 5호이상의 민가가 밀집한 지역’에는 돼지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며, “비봉농장에서 5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봉산리 용동마을이 있어 허가권자인 군수의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사육을 제한, 다시 말해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기업의 이윤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 지역주민 수만명의 삶과 행복을 파괴하겠다는 것인가. 나아가 거대기업의 양돈업 진출은 이 지역 축산농가의 생존권을 침해한다는 사실도 문제다. 헌법정신에 따르더라도 주민의 행복추구권을 위해 기업의 이윤추구를 제한하는 건 너무도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2016년 12월 2일 박성일 완주군수는 지역주민과 언론사 앞에서 “비봉은 자연경관이 뛰어나 청정주거지구로 보존하는 게 바람직하다. 비봉면 만의 문제가 아니라 완주군 전체의 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주민들은 “우리는 박 군수의 이런 인식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합리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그 동안 펼쳐온 노력을 존중한다”며, “그런데 최근 완주군이 내보이는 태도는 심각한 우려를 낳게 한다”고 걱정했다.


이들은 “우리는 법률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정당성이 전혀 없는 비봉농장 재가동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돈사건축과 축산업 인허가권을 쥔 완주군이 이와 관련한 허가를 내주지 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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