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최근 전국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이 확산되고 있다. 완주군에서도 완주군의회 이주갑 의원이 지난 1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 의원은 “민주주의 수호의 결연한 의지를 전하기 위해 106주년 삼일절부터 윤 대통령이 파면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농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러한 단식농성은 완주군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로 확산되고 있다. 대한성공회 춘천나눔의집 지성희 신부는 지난 12일부터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무기한 침묵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또한 야당 의원들도 서울 광화문에서 단식 및 삭발 투쟁을 시작하며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단식농성은 현 정부에 대한 강한 불만과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지역 정치인과 종교인이 앞장서서 단식농성에 참여하는 것은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이들의 결단은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전국적인 민주주의 회복 운동에 동참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단식농성은 참여자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들의 요구가 평화적이고 건설적인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와 관련 기관의 신속하고 진정성 있는 대응
[완주신문]최근 전북도는 완주군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관영 도지사의 완주 방문을 강행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상되는 물리적 충돌과 민심의 격렬한 반발을 이유로 결국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이는 전북도가 군민과의 소통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통합을 강행하려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대다수의 완주군민과 지역 사회단체가 분명한 반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김관영 도지사는 군민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 도지사는 지난해 9월 치밀한 로드맵과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도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계획을 내놓지 못한 채 법적으로 주민투표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근거로 통합을 밀어붙이려 하는지 강하게 묻고 싶습니다. 특히,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완주-전주 통합과 연결시키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올림픽 개최는 국가 차원의 대규모 국제 행사이며, 특정 도시의 행정구역 통합 여부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완주와 전주가 행정구역을 합친다고 해서 올림픽 유치 경쟁력이 자동으로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이는 완주군민을 정치적 도구로 삼으려
[완주신문]완주군은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도시 개발로 의료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완주군에는 종합적인 공공의료기관이 없어, 많은 주민이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전주 등 인근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응급 상황에서 신속한 의료 대응이 어려워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완주군의료원 설립이 절실하다. 완주군의료원이 삼봉지구와 삼례읍 중간 지점에 설립된다면, 구도심과 신도심이 균형 있게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삼봉지구는 신도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구도심은 생활 인프라 부족으로 발전이 더딘 상황이다. 공공의료원이 이 지역에 들어서면 두 지역이 상생 발전할 뿐만 아니라,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것이다. 또한 완주군은 고령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이다. 노인층은 의료 서비스 이용 빈도가 높지만, 의료기관이 부족하면 적절한 치료를 제때 받기 어려워진다. 의료원이 설립되면 노인 의료, 만성질환 관리, 재활 치료 등 필수적인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져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 더 나아가 공공의료기관은 감염병 대응에도 중요한 역할을
[완주신문]삼례읍에 다목적종합센터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 종합센터는 복지시설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거점이 될 것이다.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공공 인프라 투자는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우선 다목적종합센터 건립 과정에서 공사에 투입되는 인력과 자재 수요가 늘어나면서 지역 내 건설업계와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공사기간 동안 지역상권도 활기를 띨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종합센터가 운영을 시작하면 지역 주민들의 유입이 증가하면서 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복지·문화 프로그램이 운영되면 방문객이 늘어나고 인근 상점과 음식점 등이 덩달아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삼례읍이 단순히 거주 공간을 넘어 사람들이 모이고 활동하는 공간으로 변모한다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인구 유출을 방지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특히 복지 서비스와 문화시설이 결합된 공간이 조성되면 삼례읍은 보다 매력적인 정주 환경을 갖춘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다. 그러나 단순
[완주신문]요즘 뉴스를 듣고 있자니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완주·전주 통합을 위하여 한시적 조례를 제정한다느니, 특례시 인구 하한선을 낮춘다느니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중 주민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위한 한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합니다. 수당제도는 공무원 보수도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 제1항에서 공무원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마다 지급되는 공무원 수당도 다른데, 조례를 만든다 한들 나중에 폐기하면 그만이고 재정이 어려워서 지급 못한다 하면 그만입니다. 아울러 자치권이 없는 특례시 하한선을 낮춰 특례시가 된들 자치권이 없는 완주군은 전주시의 말단 집행기관으로 전락하게 되고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쇠락의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치권이 없어지는 통합은 전주시 살리려다가 전주도 완주도 쇠락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도지사가 통합해서 후속 조치로 법을 제정한다는 달콤한 말에 현혹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특별법이 도지사 의지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통합을 원한다면 먼저 통합을 위한 완주군의 자치권이 주어지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완주군민을 설득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완주신문]주민자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완주군 주민자치위원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2013년에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읍·면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조례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다만, 자치회장은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최근 완주군 주민자치연합회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주민자치의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자는 취지인 듯 보인다. 그러나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것에 대한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장점을 보자.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것은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고 주민참여 확대를 통해 주민자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임기 3년은 주민자치위원들이 지역사회의 문제를 깊이 이해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에 충분한 시간이며, 안정성과 연속성을 보장하는데도 적절한 기간이다. 따라서 주민자치위원의
[완주신문]지금 완주군을 놓고 이상한 논리로 전주와 통합되면 천지개벽이나 되는 것처럼 선전선동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허튼소리여서 청주시와 완주·전주를 비교해봤습니다. 지난해 7월 기준 인구 청주시 87만8595명, 전주시 63만8964명, 완주군 9만8950명으로 완주와 전주를 합한 73만7914명보다 청주 인구가 14만681명이 많습니다. 하지만 예산은 완주와 전주를 합한 게 청주보다 1548억원이 많습니다. 청주시 인구가 14만명이 더 많은데도 그렇습니다. 이는 기초자치단체에 주는 보통교부세가 청원과 청주가 통합되면서 청원군의 보통교부세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찬성단체에서 주장하는 통합인센티브가(10년 한시지급) 사라지는 기초단체 보통교부세보다 적어서죠. 아마도 청주와 청원이 기초자치단체 보통교부세가 없어지는 줄 알았으면 통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통합은 완주군 뿐만 아니라 전주시도 쇠락하게 되고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제주도세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완주신문]완주 전북하이텍고등학교가 전국 최초로 수소 분야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환되었다. 수소융합과와 에너지융합과가 신설되어 2025년 3월 2일 총 72명이 입학한다. 교명도 ‘수소에너지고등학교’로 변경되었다. 완주 수소에너지고등학교는 우수한 교육프로그램과 열정적인 교사진 그리고 꿈과 열정이 가득한 학생들로 구성될 것이다. 교사진들은 학생들에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우수한 교육환경 속에서 학생들 상호간의 협력을 통한 학업성취도의 향상, 문제해결 능력과 창의력 배양, 산학협력,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통한 실무경험과 사회적 책임감 고취 등을 통해 다양한 능력을 갖춘 전문 인재를 양성할 것이다. 이러한 우수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졸업 후 사회에 진출하여 빛나는 성과를 거둘 것이다. 특히 과학, 기술, 공학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오늘날 에너지 문제로 인해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수소에너지는 지속 가능한 청정에너지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완주 수소에너지고등학교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수소에너지 분야의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
[완주신문]지난번 특례시의 특례 조항에 이어 이번에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조세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국세비중 78.6%, 지방세 비중21.4%. 조세구조가 이와 같은 상태에서는 통합보다는 그냥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국세 비중 거의 80% 구조에서는 각종 국고보조금, 교부세 세입으로 지방자치단체 존립 구조하에서는 통합은 쇠락의 길입니다. 좀 전문적인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제도에는 영미형 주민자치형(지방세 비중 60%)과 대륙형(중앙집권형) 지방자치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륙형 지방자치제도여서 중앙에 모든 게 집중돼 있습니다. 즉, 중앙정부에서는 효율성 측면에서 기초자치단체 통합이 낫습니다. 기초지방자친단체에 지급되는 각종 국고보조금, 교부세가 없어지니까요. 한마디로 지금 찬성단체는 중앙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입장에서는 기초자치단체 통합보다는 자치권이 있는 게 훨씬 좋다고 봐야 합니다. 자치구를 둘 수 없는 특례시 승격기준 100만명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출생률보다 사망률이 높으니까요. ※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완주신문]주민자치센터는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는 중요한 공간이다. 그러나 현재 많은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필자는 제4기 삼례읍 주민자치위원회 간사를 역임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 간사 2년 임기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사회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주민자치센터의 가장 큰 장점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장점을 살려 지역사회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이때 지역사회 주민들이 프로그램 기획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주민자치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켜야 한다. 건강, 문화, 교육, 취미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민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문강사를 초빙하거나 외부기관과 협력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셋째, 지역사회 주민들의 인식개선을
[완주신문]실현될 수 없는 달콤한 통합찬성단체 말에 현혹되어 완주군이 없어지면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없는데 보통 문제 아닙니다. 완주군을 없애려는 세력의 달콤한 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시청을 통합되면 완주군에 짓는다? 통합되고 나서 여건상 추진이 어렵다고 하고 안 하면 그만입니다. 법에 명시된 기속행정도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추진을 안 해도 그만인데, 약속은 휴지조각만 못합니다. 지금 통합추진단체에서는 광역화 도시를 만들겠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완주와 전주를 통합하면 인구 71만명인데 법정 기준인 100만명을 어떻게 늘린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출생률이 세계 최저수준 0.64명 선이고, 특히 전북은 일부 면단위는 출생율이 0%, 사망율은 20%대입니다. 언제 100만 광역화 도시를 만든다는 것인지 구체적 제시도 근거도 없이 막연한 선동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가 몇십년후에 100만이 된다고 해도 특례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광역시로 승격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 경남 창원시도 광역시를 정부에 요구했으나 지방자치법을 일부 개정해 특례시로 지정했습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법을 개정해 50만명으로 특례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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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3월 17일 11시 4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