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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보은매립장, 범인은 누구인가?
[완주신문]보은매립장 불법 폐기물 매립 행위를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들이 지난 10일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다. 적게는 800억원, 많게는 1500억원의 처리비용을 혈세로 해결해야 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공무원들의 죄가 없다고 한다. 지난 2020년 3월 감사원은 완주군 담당 공무원이 폐석재 발생량과 재활용·매립 등 처리실태를 조사하지 않고 업체의 제안대로 매립장을 설치 군관리계획을 입안·결정해 고화처리물 과다 매립으로 인한 침출수 발생 등 환경오염 발생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또한 완주군 업무담당자들이 악취 발생 관련 민원조사 시 현장확인 등을 통해 업체가 고화처리물을 대량 매립하는 등 허가내용과 다르게 운영 중인 것을 알면서도 반입중단,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고화처리물 반입을 계속 허용해 기준초과 침출수 유출, 고농도 악취 발생 등 환경오염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이뿐만 아니다. 산지복구 준공검사업무 부당 처리는 업체가 매립장 인근에서 산지일시사용 복구공사를 하면서 폐기물인 고화처리물을 무단 매립한 후 복구공사 준공검사를 신청했는데도 완주군 공무원들이 이를 확인하지 않고 준공처리해 고화처리물이 매립장 외부에 대량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