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완주군 대표 브랜드 로컬푸드. 이를 현실화 시키는 상징적 존재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의 내홍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심지어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 소멸 위기까지 고조됐다. 이에 대한 해법을 듣고자 오래전부터 완주군 농업경영인연합회장,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국장 등 농업관련 단체에서 활동을 해오고, 지금은 완주군의회에서 일하고 있는 임귀현 의원을 만나봤다. ▲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 내홍이 안타깝다. 어떻게 보는가? - 완주군의원 이전에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아쉬움이 크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사정이 있고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관 주도형에서 조합원 스스로 생산에서 판매까지 모든 것을 계획하고 결정해야하는 협동조합으로 전환되는 과도기라 생각한다. 무엇보다 지나간 과거는 떨쳐버리고 미래만 보고 가길 바란다. 갈등은 농민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고민과 서로 다른 해법을 위한 논쟁이라는 긍정적인 과정으로 여기고 지혜롭고 현명하게 해결할 것으로 믿고 있다. ▲ 최근 로컬푸드협동조합이 운영하던 직매장을 완주군에 일괄 반납하려는 일이 있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는 조합 해산과 같다고 주장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는가? - 로컬푸드협동조합 내에서 진행됐던 일이기에 외부에서 과정이 옳고 그름을 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조합 내에서 스스로 반납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한다. 그래서 로컬푸드협동조합이 해산한다는 것은 우려일 뿐이지 현실 가능성은 적다. ▲ 먹거리 통합정책을 추진하며 로컬푸드협동조합을 공공급식센터와 통합시키려 한다는 의혹이 있다. - 완주군의 먹거리 통합정책은 생산, 가공, 유통을 계획단계부터 종합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생산부터 판매까지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수단이다. 이에 기능적 통합이 중요하지 형태적 통합은 주 고려대상이 아니다. 로컬푸드협동조합은 계절별 생산품목과 생산량을 협의를 통해 조절하고 안정적인 생산과 판매로 농민과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공공급식센터는 학교, 단체 등 공공급식에 필요한 안전한 지역농산물을 공급하는 체계이다. 이를 총괄하는 것이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이다. 이러한 큰 틀에서 볼 때 공공급식센터와 조합이라는 조직을 통합시키는 것은 부차적이고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각 조직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먹거리 통합정책의 최종 목표다. ▲ 먹거리 통합정책 상 로컬푸드협동조합이 사라지는 게 맞는가? - 로컬푸드협동조합은 관 주도를 넘어 민간영역에서 자립하고 있다. 이런 조합을 다시 관 주도로 끌어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오히려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행정이 할 일이다. ▲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이 중소농보다는 대농 중심의 조직으로 바뀌는 것에 대한 우려한 바가 있던데, 설명해 달라. - 당시 요구했던 것은 소농, 영세농, 고령농을 위한 혜택을 늘려야한다는 게 요지다. 예로 농산물 수집운반차량을 1톤에서 2.5톤으로 바꾸고 증차를 통해 이들의 수고를 덜어주자고 했다. 소농들은 생산만 하기에도 인력이 부족하다. 이 때문에 판매에 대한 도움 주는 게 조합의 역할이라 생각한다. 그렇다고 대농이나 가공농을 배제하자는 게 아니다. 조합 운영을 위해서는 대농과 가공농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다만 소농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대농들의 배려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의 의미와 가치는? -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은 완주군의 상징이다. 이에 조합이 잘되는 것은 완주군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효과도 있다. 아울러 농민들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을, 소비자들에게는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매우 소중한 기능을 한다. 무엇보다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의 가장 큰 자산은 직매장이나 시스템이 아니다. 조합원들이 바로 완주로컬푸드다. 최소 수십시간씩 교육을 받은 인적 자산이야 말로 완주로컬푸드의 가장 소중한 가치이며, 타지역 로컬푸드와 차별화되는 점이다. ▲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과 완주군 농업이 나아가야할 방향은? - 현재 농촌은 인력난이 매우 심각하다. 아울러 기후변화로 전처럼 한 품목을 규모화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완주로컬푸드에서 추구하는 소량다품종 전략은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이다. 또한 ‘지소지산’(지역 생산품을 그 지역에서 소비)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소량다품종 전략은 매우 중요하다. 이 때문에 완주로컬푸드에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가 있다.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양성된 로컬푸드 조합원이 자율적으로 자립하는 모습에 농업문제의 모든 답이 있다.
[완주신문]삼례읍 비비정 인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주민이 “말 바꾸는 행정 때문에 속 터진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10일 만나 카페 운영자 A씨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 완주군 공무원들이 찾아와 비비정 일대를 공원화 하겠다며 A씨가 운영하는 카페가 계획에 포함돼 판매할 의사를 문의했다. A씨는 유일한 생업이기에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는 “생존권이 걸린 사안이라 단호히 거절했다”고 말했다. 두어달 후 지난해 10월 중순 완주군으로부터 A씨의 카페 부지는 공원화 사업추진에 필요가 없어 제외키로 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다만 카페 울타리 외부 토지는 완주군에 매도해달라는 요청에 A씨는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1월 25일 완주군 공무원이 입회한 가운데에 경계 측량을 실시했고, A씨 토지 중 약 200㎡를 군에서 매입키로 했다. 이 때문에 A씨는 현 카페 부지와 건물은 매입하지 않기로 해 카페에 시설 투자를 새로 했다. 하지만 지난 4일 완주군 공무원이 찾아와 카페 부지 841㎡ 전부를 공원화하기로 했다고 전달했다는 것. 이에 A씨는 “완주군 행정이 손바닥 뒤집듯 약속을 어긴다”며, “분통 터진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일방적 통보식 행정을 당장 철회하고 주민이 평온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완주군은 A씨의 주장대로 말 바꾸기에 대해 인정했다. 완주군 관계자는 “해당 지역 공원화 사업을 진행하며 민원인의 의견을 반영해 해당 부지를 제외하고 조성하려 했으나 관광지 안에 상업시설을 인정할 경우 오히려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어 이곳까지 사업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받아 봤을 때 현 카페 부지를 제외하고 진행하려는 계획을 불가피하게 변경하게 됐다”면서 “민원인 입장에서 행정이 말을 바꾸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완주군은 삼례 삼색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비비정 주변을 서원과 연결해 전통공원으로 조성하려고 한다. 이는 완주군 대표관광지 비비정을 특화시키려는 목적이다. 반면, 비비정 아래 카페, 식당, 공방으로 이뤄진 비비예술열차는 완주군 소유 자산으로 유지된다. 완주군 관계자는 “민원인과 원만한 협의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비비정은 완산지(完山誌)에 의하면 1573년에 무인 최영길이 건립했으며, 그후 철거됐다가 1752년에 관찰사 서명구가 중건했다. 오랜 세월이 흘러 다시 없어졌다가 1998년에 복원됐다. 예로부터 이곳은 기러기가 쉬어가는 곳이라 해 ‘비비낙안’이라 불렀고 완산8경 중 하나다.
[완주신문]고산면 성재리 산 139번지 일원에 설비용량 39.6MW 연료전지 발전소가 들어온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안전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약 2800억원이 투입되는 해당 사업은 5000㎡ 면적에 SPC 출자사업 방식으로 추진된다. 연간 발전량은 319GWh으로 대략 7만6000세대가 일년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연료전지 발전은 도시가스 5666만3412㎥/년를 사용하며, 이는 아파트 8만7544세대가 일년동안 사용할 수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개질수소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과 안전을 우려하고 있다. 이산화탄소는 지구 온난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수소 연료전지에 대한 안전성 입증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9년 인천 동구, 경남 양산, 경남 함양 등에서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저항이 거셌다. 인천 동구는 39.6MW, 양산은 20MW, 함양은 80MW 발전소가 추진됐다. 해당 지역에서는 수소 발전소 건립저지 비상대책위원회 등이 결성돼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수소발전소 건설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주장의 공통점은 안전성 입증이다. 인천의 경우 당시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 찬반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해 1만8072명의 주민 가운데 1만7487명(96.8%) 주민이 반대에 투표했다. 하지만 고산면 발전사업자 측은 발전 생성물이 전력, 물, 열이라며, 매연 없는 친환경적 전력생산시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단, 수소를 얻기 위해 도시가스 개질시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 고산면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매일 336톤씩 연간 12만2721톤이다. 일반가정집에서 발생하는 하루 발생량이 4톤이기에 3만680세대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양과 같다. 수소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수소 발전으로 전기를 생산할 경우 석탄 등 기존 화력발전에 비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양은 40%정도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국가차원의 탄소배출 감소 효과가 있다는 것. 수소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에는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CCUS) 발달로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드라이아이스 등으로 자원화 시키는 것이 가능해졌다”면서 “현재는 경제성 문제가 걸림돌이지만 결국 상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수소 발전소 가동을 위해서는 해당지역까지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해야한다. 이를 통해 고산면에 보급되지 않은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완주군 관계자는 “현재 봉동읍 완주고등학교 앞까지만 도시가스 배관이 깔려 있다”면서 “고산면까지 수소 연료전지 발전 사업을 통해 배관이 설치되면 군비 35억원을 절감하고 고산면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발전사업자 측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부분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200억원 규모의 외자 유치 효과가 있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42억원을 지원할 수 있다. 또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공동재배시설(온실)과 지붕태양광 설치 가능한 한전 연계선 확보 등 혜택도 가능해진다. 발전소의 각종세금과 제세공과금 납부로 완주군 세수도 확대된다. 지난달 성재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가 있었으며, 10명이 동의했다. 오는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관련 서류를 화전경로당에서 열람 가능하고 같은 기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사업자 측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는 100MW 이상 발전소에만 해당되며, 고산면 성재리 발전소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도 아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허가 대상이고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기존 화력발전소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에 대한 의무 물량이 있다. 연료전지는 태양광보다 가중치가 높아 기존 화력 발전사들의 관심이 높다. 고산면 발전소도 한국전력 자회사인 서부발전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북도시가스 또한 도시가스 판매량 증대를 위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완주신문]“로컬푸드는 행정이 주도하면 절대 안 된다.” 로컬푸드협동조합 소멸 위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완주군에서 이를 전면 반박했다. 9일 만나 완주군 관계자는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게 절대 아니다”며, “조합이 당초 취지대로 바로 서는 것을 누구보다도 행정에서는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증폭되는 조합 갈등에 대해서 완주군 관계자는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10년, 20년 후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진전을 위한 진통을 겪는 것으로 바라본다”고 평가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추진 중인 먹거리 통합정책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것이지만 일반적인 농산물 유통과는 다르다. 먹거리 통합정책은 복지 개념이라는 것. 완주군 관계자는 “푸드플랜은 사회 취약계층의 먹을거리를 지역사회에서 책임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19년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용역 결과 조직 통합에 대한 제안이 있었다”며, “이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이는 기획생산을 위한 홍보와 교육 등을 지역 내에서 통일시키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유기적 협조를 위해 기능적 통합이 우선이고 이것이 정착됐을 때 필요에 따라 형태적 통합까지 고려된 것”이라면서 “하지만 이는 큰 틀에서 협동조합이나 법인 형태로 행정을 벗어나 자생할 수 있는 조직으로 성장시키는 게 최종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기관주도는 초기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일 뿐이고 완주군 로컬푸드 성장 수준은 이미 관 주도를 넘어선 상태”라며, “행정에서 먹거리 통합정책을 주도를 하려는 게 절대 아니다”고 강조했다. 로컬푸드협동조합이 대농 위주로 흘러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로컬푸드협동조합의 설립 취지는 중소농, 고령농, 가정농에게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며, “지금은 그런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 수수료 체계 변화 등 중소농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홍이 심해지는 조합을 보며 얼마전까지는 스스로 변화가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지금은 실마리를 찾아가는 것으로 보인다”며, “올초 혁신점 운영권이 공공급식센터에게 넘어간 일이 조합에 큰 자극을 준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러한 자극이 조합 설립 취지에 맞는 변화의 원동력이 됐다는 게 완주군의 입장이다. 완주군 관계자는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에서 운영하는 직매장 전부를 공공급식센터에서 가져갈 수 있다고 우려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혁신점 사례는 변화를 위한 긍정적인 자극으로 보아주길 바란다”고 해명했다.
[완주신문]완주군의 위봉폭포 일원이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에 지정됐다. 9일 완주군에 따르면 명승은 역사·문화·경관적 가치가 뛰어난 명산, 바위, 동굴, 폭포 등을 지정대상으로 하며 전국적으로 총 118곳이 지정돼 있다. 이 중 폭포가 명승으로 지정된 경우는 8곳으로 희소성의 가치가 있다. 위봉폭포는 위봉산성에서 발원한 물줄기가 2단으로 쏟아져 내리는 모습과 폭포 아래의 큰 바위 사이로 물길이 흘러가며 포트홀(Pot hole)의 하천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주변 식생의 어울림과 자연관경이 뛰어나 예로부터 완산 8경에 드는 절경으로 인정받아 왔다. 조선 후기 판소리 명창 권삼득(權三得, 1771~1841)이 수련했던 곳으로도 전해진다. 문화재청에서는 위봉폭포의 문화경관적 측면의 뛰어남과 위봉폭포를 향유한 선인들의 삶과 정신을 이해할 수 있는 곳임을 인정하고 ‘역사문화적 · 경관적 가치가 뛰어난 폭포’인 명승으로 지정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위봉폭포의 명승지정은 완주군 천혜의 자연과 역사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은 것으로서 앞으로 보존관리 및 활용방안 강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고산석산]수십억 상당 새기계 들여 논란](http://www.wj1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10623/art_16231427950928_9f6d7d_575x383_c0.jpg)
[완주신문]고산면 석산업체에서 내년말 사업종료를 앞두고 수십억원 상당의 새로운 기계를 들여 놓아 논란이다. 이를 두고 인근마을 주민들은 “사업을 연장하려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최근 석산 인근마을 주민들은 서명운동 등 허가 연장을 반대하는 의견을 지역사회에 알리고 있다. 이들은 “업체에서 새로운 기계를 들인 것은 사업종료를 하지 않고 연장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사실로 확인됐다. 석산업체에서 본지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를 신청해 심리가 있던 날인 지난달 25일, 석산업체의 실소유주라고 밝힌 A씨는 심리 과정에서 “새로운 기계를 90억원 들여 설치했다”면서 “만약 석산개발 연장을 못해 기계 리스 비용을 갚지 못하면 회사가 망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석산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기계는 자갈, 모래, 흙 등을 선별하는 기계다. 업계 관계자 B씨는 고산면 석산개발 현장에 설치된 기계 사진을 보고 “40억원 상당의 최신 기계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사업 연장을 하려는 업체 측과 연장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마찰과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8일 완주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말 설치된 해당 기계는 아직 사용되지 않고 있다. 완주군 관계자는 “사업 허가 도면 상 기계 설치 계획이 있다”면서 “설치가 완전히 안 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달 같은 질문에 대해서 완주군 관계자는 “변경신고를 해야 사용할 수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아울러 당시 완주군 관계자는 해당 기계 미사용에 따른 업체 측 피해 가능성에 대해서 “업체에서 기계를 되팔아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들었다”면서 “이 때문에 주민들의 사업 연장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변경신고에 대한 답변이 달라진 이유를 물으니 “2014년 허가 서류에 해당 기계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서 “아직 허가연장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고 신청이 들어오면 주민 의견을 반영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고산면 석산업체는 등기 대표와 다른 실소유주라고 주장하는 이가 있어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완주군 환경참사 중심 비봉면 보은매립장의 경우도 대표가 명의사업주로, 소위 ‘바지사장’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아울러 배매산 폐기물매립장도 불법 매립이 확인되고 지난해 대표가 변경되면서 명의사업주라는 게 증명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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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06월 15일 10시 0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