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보은매립장 불법 폐기물 매립 행위를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들이 지난 10일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다. 적게는 800억원, 많게는 1500억원의 처리비용을 혈세로 해결해야 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공무원들의 죄가 없다고 한다. 지난 2020년 3월 감사원은 완주군 담당 공무원이 폐석재 발생량과 재활용·매립 등 처리실태를 조사하지 않고 업체의 제안대로 매립장을 설치 군관리계획을 입안·결정해 고화처리물 과다 매립으로 인한 침출수 발생 등 환경오염 발생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또한 완주군 업무담당자들이 악취 발생 관련 민원조사 시 현장확인 등을 통해 업체가 고화처리물을 대량 매립하는 등 허가내용과 다르게 운영 중인 것을 알면서도 반입중단,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고화처리물 반입을 계속 허용해 기준초과 침출수 유출, 고농도 악취 발생 등 환경오염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이뿐만 아니다. 산지복구 준공검사업무 부당 처리는 업체가 매립장 인근에서 산지일시사용 복구공사를 하면서 폐기물인 고화처리물을 무단 매립한 후 복구공사 준공검사를 신청했는데도 완주군 공무원들이 이를 확인하지 않고 준공처리해 고화처리물이 매립장 외부에 대량 매
[완주신문]선거운동 열기가 뜨겁다. 각 후보마다 무엇을 하겠다는 공약이 연일 쏟아진다. 하지만 완주군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불법폐기물 매립장이나 산업단지 미분양 등에 대한 의지와 해법은 상대적으로 눈에 띄지 않는다. 무엇을 새롭게 하겠다는 것은 결국 돈이 필요하다. 지난번 본지에서 주최한 완주군수 예비후보 토론회에서 한 후보는 공약을 모두 시행하려면 1조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런데 과연 완주군이 현재 그 정도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당장 비봉면 보은매립장 해결만 하려고 해도 최소 수백억원, 산업단지 미분양 장기화시 수천억원의 부담이 다가온다. 완주군 재정이 악화되면 지금 후보들이 내걸고 있는 공약은 현실화되기 어렵다. 당장 급한 불부터 끌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기 위한 선심성 공약보다도 당면한 과제부터 잘 해결하는 게 우선일 것이다. 수많은 공약을 내걸었지만 막상 당선이 되면 결국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당선이 되면 이것저것을 하겠다’보다 ‘이것부터 하겠다’는 공약의 우선순위가 강조되면 좋겠다. 아울러 군민들이 지역의 시급한 현안에 대해 제대로 인식을 해야 후보들의 의지와 능력을…
[완주신문]“전북 전주군(현 완주군) 비봉면 소농리에 살던 이순옥은 한일합병 당시 전북 경내를 흔든 의병장 유치복의 생질로 자기 형 원옥과 함께 그 부하가 되어 그 대장 격으로 크게 활동하다 기 대장이 불행히 일본 관헌 손에 잡히자 그 단체의 운명은 다해 눈물을 머금고 각기 헤어져 유리 표박하다가 자최를 감추어 처자로 더불어 여생을 보내고자 집에 잠복하여 있는 것을 밀정이 탐지하고 체포하야 가진 형벌을 당하고 대구지방법원으로 넘겨 15년이라는 언도를 받아 대구형무소에서 철창생활을 해 오다 11년 만에 가출옥이 되어 지난 16일 전기 고향에 돌아갔던바 자기 형 원옥은 일찍이 옥중에서 사망하고, 자기만 홀로 그리운 처자를 만나려 하였으나 그 아내는 이미 다른 곳으로 개가했을 뿐 아니라 그 형수조차 또한 그러하였고, 자기가 살던 집은 벌써 형적조차 없어져 전북 부호 백인기 씨 소유 논이 되고 말았으므로 이 광경을 목도한 그는 끝없는 세상의 변천에 아픔을 억제하고 지난 19일(?)밤 그 동리 앞 ‘불무청리’ 주막 조성근 집에서 그날 밤을 지내던바 밝는 새벽에 가졌던 주머니칼로 자기 목을 찌르고 오랫동안 고민타가 오전에 이르러 그만 황천의 객이 되고 말았다는데 그는…
[완주신문]지금은 이미지 시대다. 용모, 복장, 표정 등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이미지부터 심리, 정서를 다루는 내적 이미지까지 이미지의 범위는 실로 광범위하다. 만난지 2초에서 10초사이에 결정된다는 첫인상도 이미지의 한 모습이다. 결국 이미지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좋든 싫든 무궁무진하게 변신이 가능하다. 지난해 완주군에서 좋은 이미지에 성공한 대표적 업체는 이커머스 회사 쿠팡이다. 쿠팡은 테크노밸리 제2산단에 대규모 거점물류기지를 세우기로 하고 1300억원을 투자키로 약속했다. 쿠팡이 들어서면 신규일자리 창출은 물론 전기차를 활용한 배송, 태양광 등 에너지시스템, 빅데이터 등 다양한 산업에까지 미치는 파급효과가 엄청날 것이라는 언론 홍보가 봇물 터지듯 터져나왔다. 뒤이어 이곳저곳에서 쿠팡 환영 메시지도 연이어 쏟아졌다. 쿠팡의 이미지는 전북 경제를 이끌 한축이라는 긍정적 이미지로 결정되는 순간이다. 하지만 쿠팡의 양해각서 체결상황이 김완주 전 전북지사 당시 삼성의 7조6000억원에 달하는 새만금투자 양해각서 체결이 겹쳐 떠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쿠팡의 완주군 대규모 물류센터 투자 스토리를 되짚어 볼 때 조건들이 하나씩 들어맞는 것 같다. 쿠팡과 전북도,
[완주신문]최근 몇년 동안 지역 언론계에서 회자되던 말은 ‘뉴스 사막화’였다. 사막화가 진행되듯이 지역에 지역 언론사가 현저히 감소하면서 지역 공론장의 기능을 상실하는 곳이 늘어나는 걸 비유한 말이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지역 언론사라는 것은 자체적인 기사를 생산하고, 기획 콘텐츠 발굴을 통해 지역사회의 공론장을 만드는 언론사로 한정하는 것이 맞을 듯하다. 지역은 공론장 형성에서 ‘이중 보도 소외’와 ‘2% 구독률’이라는 두 가지 어려움을 안고 있다. 우선, 작은 시군 지역은 수도권 중심주의로 인한 보도 소외, 광역 중심으로 인한 보도 소외라는 <이중 소외> 현상 속에서 지역의 현안과 지역민들의 목소리가 공론장에 전달되기 어렵다. 실제 전주, 군산, 익산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의 보도는 찾아보기 어려운데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발행한 <방송 3사 시군 의제 보도 실태 보고서>를 보면 2021년 전북 방송 3사가 전주, 군산, 익산을 제외한 11개 시군과 관련해 주요 의제로 기사화한 것은 전체 보도의 5% 내외에 불과하다.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지역지가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수치이기도 하다. 두번째는 지역의 신문 구독률이 2%에 불
[완주신문]‘민심은 천심이다’라는 말이 있다. 이번 대선을 준비하는 기간동안 더불어 민주당 당원으로 완주군 곳곳과 전북지역을 두루 돌며, 투표 참여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그 결과 전라북도에서 80.6%라는 높은 투표율과 82.98%의 이재명 후보의 지지를 이끌어 냈지만, 최종결과 48.56%대 47.83%라는 지지율을 보이며 제20대 대통령에 윤석렬 후보가 당선자가 되었다. 수치에서 알 수 있듯이 초박빙 승부였다. 대한민국의 77.1%의 국민이 참여해 만들어 낸 수치인 것이다. 일부에서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라는 말과 글로 패배를 논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그 누구도 패배하지 않았다. 민주주의라는 대 원칙 속에 우리국민들은 자신의 뜻과 부합한 후보에서 소중한 주권을 행사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 정치인들은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갈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제일 급한 것은 지금까지 두 개의 진영으로 나누어져 서로의 의견을 피력했던 기간 동안 생긴 갈등과 골을 어떻게 매울지 고민해야 하고, 상처 받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치료하고 회복시킬지 고민해야 한다.…
[완주신문]오미크론의 강한 전파력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날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한달 전 코로나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2만명대에서 지금은 20만명대로 계속적 증가 추세를 보이는 상황이다. 3월 1일부터 전국에서 ‘방역 패스’(접종증명·음성 확인제) 시행이 중단되었다. 또 코로나19 확진자의 동거인은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확진자 폭증에 따른 관리 여력 효율화, 중증 환율이 낮은 오미크론 변이 특성 등에 따라 방역 조치들을 계속해서 풀고 있는 것이다. 방역 패스 중단은 작년 11월 도입 이후 4개월 만의 일이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 입장 시에 QR코드를 인증하거나 음성확인서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 50인 이상 대규모 행사 집회에 적용되던 방역 패스도 해제된다. 단, 대규모 행사 집회에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는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최대 참여 인원은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299명까지로 제한된다. 정부는 4월 1일 시행 예정이었던 청소년 대상 방역 패스도 잠정 철회했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방역정책의 중심이 ‘고위험군·자율방역’으로 이동했고, 방역 패스 효력 중지 소송에 따른 정책
[완주신문]지난해말 완주군의회의 예산심의 모니터링을 한 주민들은 “기초의회 무용론을 떠올릴 정도로 위기에 처한 지방의회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방의회는 지역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주민이 직접 뽑은 대의기관으로, 자치단체의 정책을 결정한다. 이를 위한 조례 제정은 물론이고 예산 의결, 주민부담과 주민의 이해관계 등 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방침에 최종적으로 힘을 싣는다. 또한 주민 대표기관으로써 군 집행기관의 독주를 견제하는 지방자치단체 통제기능을 행사하는 등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보완한다. 이런 특징들을 고려할 때 군의회를 움직이는 군의원은 지역민의 연장된 신체와 같다. 그럼에도 군의회의 예산 심의에서 아무런 질의 없이 예산안을 통째로 통과해주는 부서도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형식상 두서너 개의 엉성한 질의만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다. 코로나로 인해 재난에 처한 사람들을 지원할 예산이 제대로 편성돼 있는지 따져 묻는 의원은 없었다. 주민의 삶을 도탄에 빠뜨린 공장과 축사의 악취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예산의 적절성을 확인하는 의원도 없었다. 심지어 백억원짜리 대규모 개발사업, 행정복지센터 등의 건축사업들의 규모와 예산 측정에 대한 관심마저…
[완주신문]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많은 정책과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이번 대선 정책 중 양육·돌봄과 관련한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면 국가 책임을 강화하자는 이야기가 많아 보인다. 아이를 낳을 경우 전체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고, 특히 아빠의 육아휴직을 독려하는 것도 여야나 진영을 가리지 않고 대표 공약으로 꼽는다. 적어도 저출산이 국가적 위기이고 지금보다 돌봄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에는 이견이 없는 셈이다. 아동에 대한 인식은 그 시대의 시대정신과 결부돼 있다. 여당과 제1야당 캠프에서 아동 돌봄과 관련된 발표내용을 소개한다. 두 후보 모두 초등돌봄교실의 저녁돌봄을 오후 7시와 8시로 지정했다. 하지만 이것은 아동의 권리를 제대로 반영한 정책인가 의문이 든다. 아이들을 열두시간 학교에 붙잡아 두는 게 최선의 돌봄일까? 성인들은 직장에서 열두시간 있으라면 급기야 파업을 할 것이다. 그러고 보니 120시간 노동을 아이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아닌가? 어른들의 입을 빌려 말하는 아이들이라고 마음대로 재단하는 이 공약들은 일찍 하교시키고 싶은 교사들의 편익과 근무시간을 채우려는 종사자들과 부모 퇴근시간의 필요성에 맞추려고 어른들이 짜 놓은 판에 아이들은…
[완주신문]농촌으로 난개발 시설이 몰려들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산업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해 농민들의 가슴에 멍이 들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땅과 물이 오염될 우려에 농업피해, 주민건강 피해 등을 걱정하고 있다.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해가 뜨고 저물 때까지 밭을 갈고 논에 물을 대며 땅을 일궈 온 농민들이 가장 큰 피해자다. 전일환경이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신청한 완주 상관면 일대는 만덕산과 경각산에 둘러싸인 분지 지역으로 대기의 정체가 잦고 안개 발생 반도가 높은 지역이다. 또한 전주천 상류에 인접해 있어 소각장에서 발생한 대기오염물질이 하천 바람길을 타고 가까운 상관 소재지나 주변으로 퍼져나가기 쉬운 지형이다. 의료폐기물 소각장도 생활계나 사업장 소각시설과 마찬가지로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은 물론 주변 환경과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다. 카드뮴, 납, 염소, 수은을 비롯해 발암성 물질이 포함된 다환방향족탄화수소(PHAs)와 같은 특정대기유해물질과 다이옥신 등 각종 유해성 대기오염물질도 포함되어 있다. 주민들의 우려가 큰 다이옥신은 환경호르몬에 발암물질이며 기형아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몸에 들
[완주신문]전북혁신도시에 위치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지방의정연수센터가 개소했다. 지방의회 역량강화를 위해서다. 지방의정연수센터에서는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지방의정아카데미 과정을 확대하고,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화해 지방의원의 정책 능력을 강화한다. 의회 사무직원도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전문위원, 정책지원관 등이 담당하고 있는 전문 분야별로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할 예정이다.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하겠다는 취지는 공감한다. 하지만 의회의 본질적 기능을 감안했을 때 의회 역량은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에서 나온다. 안타깝게도 완주군을 포함한 전북 대부분 지자체와 지방의회는 특정 정당에 편중돼 있다. 집행부나 의회가 대부분 같은 당이다 보니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지속됐다. 잠깐 개별 현안에 대해서는 견제를 한다고 해도 4년마다 돌아오는 지방선거에서 한개 정당이 싹쓸이하는 상황에서 의원들이 당론을 거스르기란 쉽지 않다. 그렇다 보니 유권자의 마음보다는 당에 대한 충성이 당선을 결정하게 되고 이는 의회의 본질적인 기능과 멀어지게 된다. 최근 대선을 앞두고 완주군의회 무
법인명: (주)완주미디어 | 등록번호 : 전북 아00528 | 등록일 : 2019-05-30 | 발행인 : 윤현철 | 편집인 : 유범수 | 주소 : 완주군 삼례읍 삼봉로 15, 2층 | 전화 : 063-291-0371/010-2994-2092 FAX: 063-291-0379
완주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2년 05월 27일 11시 2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