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지난 2019년 완주군 환경과에서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행정대집행 예산을 요구했다. 봉동읍 은진산업과 상관면 폐유리를 치우기 위해서다. 행정대집행은 일단 정부 돈으로 먼저 치우고 나중에 원인자 등에게 회수하는 방식이다. 당시 예산안을 심의했던 완주군의회 일부 의원들은 업체 대표 등의 신용 상태를 감안해 회수가 어려울 것이라 우려했다. 하지만 관련 예산은 통과됐다. 2년이 지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대집행 예산 30억원이 들어갔고, 6700만원만 회수된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환경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찬영 의원은 “2년전 의회에서는 회수가 어려울 것이라고 난색을 표했는데, 지금까지 행정대집행으로 들어간 금액과 회수된 금액이 얼마나 되냐”고 물었다. 임동빈 환경과장은 “행정대집행 비용은 은진산업 19억원, 상관폐유리 9억1200만원”이라며, “이중 6700만원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됐다. 게다가 완주군에서 매년 관련자들의 재산조회 2회를 실시하고 20년간 부동산 보유를 조회했지만 재산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대집행 전에는 왜 이것을 몰랐고 조사를 하지 않았는지 매우 궁금하다. 당시 담당자들은 과연 회수될 것으로 기대
살랑거리는 꽃밭에 나비는 오늘의 태양은 푸르고 눈부시고 송이 꿀 빠느라 쑥 같은 어제의 산고는 깨소금 되는 추억일 뿐이다 등 터트림의 땀과 피 어금니 악 물고 하얀 손수건 봉선화 물 드리지 않았으면 어둠의 방랑자 관속을 두들기리라
[완주신문]완주군의회 2021년 행정사무감사가 ‘정체성’을 화두로 시작됐다. 정종윤 의원에 따르면 무주군의 경우 반딧불축제를 통해 청정 이미지를 정체성으로 구축해 농산물 판매와 관광지를 활성화시켰다. 금산군 또한 ‘금산하면 인삼이고 인삼하면 금산’이라는 정체성이 있다. 전주시도 한스타일을 강조해 한옥, 한복, 한식으로 가장 한국적인 도시로 분류됐다. 이에 정종윤 의원은 “정체성을 기준으로 삼아 정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다”며, “완주군에는 아동친화도시, 문화도시, 수소도시 등이 있지만 뚜렷한 정체성이 없어 1조에 가까운 예산이 실효성 있게 사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완주군 정책 전반에 던진 화두이며, 행정과 정치권은 깊은 울림과 숙제를 받았을 듯하다. 또한 현명한 대안 제시이기도 하다. 반면, 답변은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 박성일 군수는 “취임 후 정체성 관련 부분에 많은 용역을 통해 노력해왔지만 아직 뚜렷하게 형성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즉, 정체성 설정을 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7년이 넘는 시간동안 연구를 해왔지만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당황스럽다. 아울러 박 군수는 “집중적인 투자도 중요하지만 소득과…
[완주신문]지역 간 격차가 커져가고 있는 문제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지역불균등발전의 심화는 국가 재난수준이다. 특히 전북은 14개 시군 중 전주·군산·익산 3개 시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시군이 소멸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언급할 때 경제 격차, 일자리 격차, 산업발전 격차 등은 강력하게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국민 모두의 관심사인 교육 격차 문제는 크게 언급하고 있지 않다. 교육자의 시선에서는 지역소멸보다 앞서 있는 것이 지역의 학교소멸이다. 학교소멸은 지역소멸의 전조현상이다. 전라북도의 2021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예정자수는 최근 2년간 약 2500명이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초등학교나 중등학교가 없어지는 것은 이미 저출생과 고령화가 진행되어 지역이 죽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2005년 저출산·고령화기본법 제정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저출생 대책에 약 200조원을 투입하고, 지난해 역대 최대인 45조원을 쏟아부었지만 지방소멸위기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는 기존의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젊은이들이 살고 싶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고, 교육 문제
빨개진 양볼 어루만지며 빨강노랑 치맛자락 붓 들고 눈물 흘린다 서리꽃 만발한 산과 들녘 까치나 멥새도 얼굴 파묻고 오돌 거리고 쓰디쓴 한약 같아 찡그리지만 한겨울 북어 될까 봐 하늘에서 억지로 꽂아주는 주사바늘이다
[완주신문]완주군에서 사용한 지난해 언론홍보예산은 총 7억2496만원이다. MBC가 6천만원으로 가장 많이 가져갔고, KBS와 JTV가 각각 5천만원씩 가져갔다. 뒤를 이어 전북도민일보가 4730만원을, 전북일보가 4070만원을 가져갔다. 대부분 전주에 본사를 둔 지방일간지들에게 수천만원씩의 예산이 사용됐다. 이중 특이한 점은 가장 오래되고 많은 부수를 발행하는 전북일보보다 전북도민일보에 집행된 금액이 크다는 것. 공교롭게도 현재 완주군 공보팀장이 해당 신문사 출신이다. 아울러 완주군 예산을 받아간 매체 중에는 생소한 곳도 여럿이다. 모두 완주군민들을 위해 쓰여야 할 돈이다. 이런 매체들에게 돈을 준 완주군은 군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기대했는지 의문이다. 그리고 이런 매체들은 완주군민들에게 무슨 도움을 줬는지도 궁금하다. 아무리 따져 봐도 수억원을 쓴 효과를 완주군민들이 누리고 있지 않은 것 같다. 혹시 이 돈이 완주군 행정 수장의 치적을 자랑하고 비판 기사를 막는데 사용된 것 아닐까? 언론은 홍보 전에 권력을 감시・견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이 공익에 기여하고 정부 지원의 명분이 된다. 그런 기능을 했을 때 세금을 사용할 만큼 군민들에게 혜택이…
[완주신문]대구에서 타인 명의 청약통장으로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투기 사범들이 최근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청약통장을 모집해 청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게 공인인증서와 청약통장을 넘긴 71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부족한 청약통장 납입액과 계약금을 대납해주면 당첨 후 전매 프리미엄을 청약통장 명의자와 반씩 나눠 갖는 조건으로 청약통장을 부정 양도·양수했다.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건넨 명의자 71명은 국토교통부와 각 아파트 사업자에 통보돼 당첨이 취소될 예정이다. 이처럼 분양 조건에 맞지 않은 이들이 매입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완주군 농공단지에도 분양 자격이 정해져 있다. ▲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한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산업단지 유치업종으로 지정된 산업 ▲관련법규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자 등이 분양 자격 조건이다. 하지만 완주군은 이에 해당되는 조건이 아닌데도 110억원을 들여 농공단지 내 4만9천㎡를 매입할 계획이다. 완주군은 “계약 상 금융비용을 민간참여사가 부담키로 하고 전체면적 20%를 완주군에서 매입키로 했다”며, “이러한 계약조건 때문에 어차피 군에서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이유로 완주군
[완주신문]40년 넘게 지역의 중·고등학교 교사로, 교육운동가로, 그리고 교육행정가로 활동하면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 교육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교육과 지역이 힘을 합쳐야 지방소멸의 대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게 되었다. 삶의 터전인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고 성장한 청년들이 지역에서 살아가면서 지역 공동체를 더 나은 삶의 터전으로 발전시키는 것, 바로 이것이 내가 추구하는 교육과 지역발전의 이상적 관계이다. 우리 전북은 최근 십여년동안 혁신교육의 도입과 확산을 통해 학교 현장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 민주적 학교문화가 조성되고, 학생인권도 크게 향상되었다. 또한 줄세우기식 경쟁교육과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하고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을 추구하는 협력교육, 미래역량을 기르는 교육으로 새롭게 변모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교육의 변화가 지역발전으로 열매 맺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해 성장한 학생들이 지역에서 살아가고 지역인재가 될 수 있도록 여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수도권 중심의 굳건한 대학 서열체제로 인해 수많은 지역 학생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다. 또한 지방에 소재한 대학들은 학생유출과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완주신문]‘화성시의회 시민모니터링단’ 활동을 소개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잠시 고민에 빠졌다. ‘다른 곳에 소개할 정도로 정말로 우리가 잘 했던 걸까?’라는 질문이 들어서이다. 운영진으로 함께 하며 구체적이고 세세한 지점까지 겪어본 상황에서는 당연히 ‘부족한 지점’들이 곳곳에서 보이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소개해보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은, ‘우리는 잘 했어!’라는 당연한 자긍심과 자부심을 놓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놓아서는 안 되겠기에, 때문이다. 올해로 ‘지방자치 30주년’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진다. ‘지방자치’는 무엇보다 ‘시민의 직접 참여’를 높일 것으로, 또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 동네의 민주주의 수준’을 더 심화시킬 것으로 기대되기 마련인데, ‘실제로 그랬을까?’라는 당연한 고민이 들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이번 ‘화성시의회 시민모니터링단’의 출발점이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싸워야(?) 할 대상은 바로 우리 마음 속에 존재했다.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홍보했을 때, 화성시 전역 곳곳에서 모두 15명의 시민들이 모여들었다. 이들이 가장 먼저 던진 질문은 ‘우리가 진짜 모니터링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시의회나 행정 관련해
서커스 하듯 돌다리 건넜던 강물 비단 자락 흔들며 재잘대던 물방울 널브러진 보석 알 진열대 옆에 은빛 밀가루 밟으며 씨름하다 갈하고 사이다 마시듯 들이키던 시냇물이었다 폐 속까지 사탕 빠는 공기 산속이 부럽지 않았고 도깨비 등불 흔드는 반딧불 구름아래 작은 하늘이었고 밤하늘엔 금방이라도 쏟아질 듯 모래알 뿌린 은하수 바다이었다 주저앉아 코고는 물웅덩이 늪이 되는데 우산 펼치는 투기꾼 어깨싸움 피 말리고 강둑 강바닥 치마 자락 뒤덮어 손짓하는 코스모스 메마른 산자락 물 찾아 백리 길 여우꼬리 흔들고 하늘 찌르고 울타리 치는 인해전술 갈대숲 가시 엮는 오랑캐 떼거지 잡풀들 가슴 밀쳐도 농약과 중금속 악취까지 태워 불 밝히는 발전소 물고기와 물오리 풀벌레 태마파크 된 강줄기 따라 스마트 폰 손에 든 발걸음 한두 시간 잠깐이고 아련해지는 옛이야기는 보석상자 되는 만경강이다.
[완주신문]위드 코로나. 지난해말 소상공인 단체들은 이러다 소상공인들 다 죽으니 코로나와 공존해야 한다고 울먹이며 소리를 내었었다. 일년이 지난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60%가 폐업을 고려한 적이 있고 그중 20~30%는 폐업 내지는 휴업을 진행하고 있거나 이미하였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폐업 고려의 주된 이유로는 매출액 감소(36.4%)가 가장 높았으며,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 지출 부담(18.0%), 대출 상환 부담 및 자금 사정 악화(11.1%)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0.2%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계가 위기에 놓여있다’라고 말했다. 원인으로는 코로나19 장기화가 38.7%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거리 두기 정책의 연장(24.0%),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16.6%), 임대료 부담(6.0%) 등이 뒤따랐다. 가족의 생계를 짊어지고 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정말 힘든 시기이다. 장사를 하냐 못하냐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다. 위드 코로나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일상으로 복귀하자는 뜻이다. 위드 코로나와 관련된 방안은 확진자 수를 매일 공개하면서 코로나를…
법인명: (주)완주미디어 | 등록번호 : 전북 아00528 | 등록일 : 2019-05-30 | 발행인 : 윤현철 | 편집인 : 유범수 | 주소 : 완주군 삼례읍 삼봉로 15, 2층 | 전화 : 063-291-0370/010-2994-2092
완주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1년 11월 30일 19시 2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