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우리나라는 1949년 7월 4일 최초 지방자치법이 제정되면서 지방자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1961년 5월 16일 군사정변으로 인해 사실상 지방자치가 중단되었고 1995년 7월 1일 부터 현행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지방자치시행 직전인 1994년 49개시와 43개군이 대대적으로 통합이 권유되었고 그중 39개시군이 행정통합이 되었다. 당시 전주시와 완주군은 위 대상에서 제외 되었고 그 이유는 자족도시로 발전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이후 행정학자들은 1994년 통합의 효과를 분석해본 결과 행정학자들의 다수 견해는 행정통합은 규모의 경제나 행정의 효율화는 나타나지 않았고 지역발전의 효과도 없었다는것이고,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도 동일한 결론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민주성의 제고도 한 논거로 제시하였으나 그 민주성 제고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 결론이었고 일본의 경우에도 오히려 큰 도시로의 집중화 현상과 정부의 지원금 지급기간이 도과한 뒤부터는 오히려 재정이 악화되었다는 것이 연구 결과이다. 또한, 지역발전은 공공기관과 대기업의 유치가 효과적이다는 것이다는 것이 연구 결과이다. 그런데도 통합을 추진하는 이유는 정치적인 의도
[완주신문]소가 웃을 일들이 우리 완주군민들에게 들려 왔다. 완주군민회의가 전주시민위원회에 107개의 선물을 요구했는데 전주시민위원회가 2개는 빼고 105개 씩이나 주기로 했다는 보도였다. 언론들은 앞다퉈 보도를 해댔다. 마치 불쌍한 완주군민들을 잘사는 전주시가 안 불쌍하게 해줄 것처럼 말이다. 어이가 없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며칠전(2025년6월5일) 모 방송 보도가 귀에 쟁쟁하다. “심각한 재정난을 겪는 민선 8기 전주시, 부도 위기에 처하지 않으려면 내부 재정 진단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KBS). 전주시의 부채가 6천억원을 넘어섰다.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재정부실 주의 단계인 25%에 육박하고 있다. 어쩔 수 없이 전주시가 추진하는 사업들에는 중단등의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고 보도됐다. 조국혁신당에서도 민선8기 4년차의 첫날에 부쳐 “지금 전주시는 예산 폭탄이 아니라 빚폭탄”에 놓여있다며 조롱에 가까운 논평을 하였다. 이런 전주시가 부채라고는 300억원에 불과한 완주군민에게 105개의 선물을 준다고 하니 허세가 도를 넘었다. 더욱 가관은 책임없는 전주시민위원회라는 민간단체로 하여금 완주군민을 꼬셔보라고
[완주신문]2024년 7월 김관영 도지사의 통합 강행 첫 방문을 현장에서 온몸으로 막아낸 지금까지, 완주군민들은 함께 이 부당한 행정통합 시도를 온 힘을 다해 저지해왔습니다. 군민들은 그저 제 고장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 후로 1년이 지났습니다. 김관영 도지사는 여전히 군민의 뜻을 무시한 채, 명분 없는 논리, 일방적 조례제정, 언론홍보 등으로 행정통합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도지사의 완주방문, 그날은 다시 한번 완주가 들끓은 날이었습니다. 완주군 군의원들은 삭발로 결기를 보였고, 완주군민들은 도청 차량 앞에서 몸으로 막았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정작 이 지역의 국회의원은 지금 어디에 있었습니까? 완주·무주·진안·장수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은 이 거대한 싸움에서 마치 제3자처럼 침묵하고 있습니다. 군민이 뽑아준 국회의원이 지역이 사라질 수도 있는 중대 사안 앞에서 침묵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지사의 눈치를 보는 겁니까? 아니면 지방의 문제는 나 몰라라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완주는 단순한 통합찬반 논쟁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단계입니다. 도지사의 욕심은 정치의 이름으로 막아야 하며, 군민의 염원은
[완주신문]최근 전주시는 12개 분야 107개의 상생사업을 제시하며 완주군민에게 통합의 달콤한 미래를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사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약속들이 과연 실현 가능한지, 그리고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이 생긴다. 통합 청사 건립, 버스터미널 설치, 도로 확장, 농업진흥기금, 보건소 확대 등 화려한 계획이 제시되지만 정작 이들 대부분은 완주군의 정체성과 자치권을 축소시키고 전주시 중심의 행정구조를 고착화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특히, 전주시는 통합 이후 일반구 4개 체제를 언급하며 마치 완주가 독립적인 행정 단위로 존속될 것처럼 말하지만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르면 특례시가 되더라도 자치구가 아닌 일반구 설치만이 가능하며, 이는 곧 완주는 이름만 남고 실질적인 정책결정권은 사라지게 된다는 뜻이다. 전주시는 마치 통합이 예산 증대와 지역 발전의 전기가 될 것처럼 선전하고 있으나 이는 수치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 대표적 사례인 청주시와 비교하면 그 허상이 명확히 드러난다. 2024년 7월 기준으로 청주시 인구는 약 87만 9천여명, 전주시와 완주군의 인구를 합해도 약 73만8천여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예산은 전주와
[완주신문]대통령선거가 끝나자마자 완주·전주 통합 추진이 다시 거세졌다. 완주전주통합반대대책위원회가 직접 세종시 행정안전부를 찾아 통합 추진의 부당성을 호소한 것은 이 문제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닌 공동체의 존립을 건 중대한 사안임을 보여준다. 완주군민들이 통합 추진에 강하게 반대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이는 단순한 지자체 간 경계 조정이 아니라 완주라는 고유한 역사와 공동체 정체성을 무시한 채 진행되는 일방적 통합 시도이기 때문이다. 완주는 동학의 발상지이자 정여립 선생의 정신을 이어온 지역으로, 외세나 중심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독자적인 길을 걸어온 자긍심이 깊은 고장이다. 이러한 공동체의 정체성을 무시하고 통합을 밀어붙이는 것은 단지 행정 편의주의일 뿐이며, 궁극적으로는 지역 주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분열을 남길 것이다. 특히 일부 정치인들이 이 통합 이슈를 선거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은 쉽게 웃어 넘기기 어렵다. 특정 정치인의 입지를 강화하고 단기적인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정통합이라는 중차대한 의제를 활용한다면 이는 명백한 잘못이다. 지역 주민들의 삶과 터전을 정치적 도구로 삼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이며,
[완주신문]우리나라 독립기념관이 천안 목천읍에 자리한 것은 바로 인근에 병천면 아우내장터에서 유관순 열사가 3.1 만세 운동 시위지였기 때문이다. 이렇듯 국가에서 기념관을 건립하는데도 그 역사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다. 또한 노무현 정부에서도 서울에 집중된 관공서와 산하 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지방분권화 시대를 열게 하였다. 수도권과 지방과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고 우리 완주군 이서에 혁신도시를 근간으로 농촌진흥원과 농업대학,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이 들어서 새로운 도시가 형성되어 전북특별자치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렇듯 한곳에 관공서와 산하 기관이 모여 있으면 타지역은 상대적으로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여 그 지역은 소멸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된다. 그런데 완주군의 현실은 너무나 이러한 사실과 동떨어져 군청 인근에 완주군교육청, 완주군산림조합, 완주군농협은행은 물론 산하 기관도 대부분 그곳에 있다. 특히 군청 안에 있는 옛 잠종장 건물을 6억여원이나 들여 개보수하고 완주군청 소속 3개 부서를 이전하고 산하 4개 단체도 이전하여 완주군청은 그야말로 거대한 행정타운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252개의 지자체에서도 그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완주신문]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36년 만의 인구 10만 회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 회복이 아니라, 완주가 ‘지방소멸의 위기’라는 시대적 흐름을 거슬러 올라 기회의 땅으로 거듭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위대한 성취입니다. 완주군민 모두가 함께 이뤄낸 결과이며, 이 뜻깊은 결실 앞에 머리 숙여 감사와 존경의 박수를 보냅니다. 무엇보다 먼저 이번 인구 10만 회복은 역사적 관점에서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완주군의 인구는 198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며 지역 공동체의 지속가능성마저 위협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2022년 이후 인구는 두드러지게 증가하여 매월 평균 약 260여 명이 순유입되었고, 2025년 5월 27일 기준 인구 10만 5명을 기록하며 드디어 36년 만에 인구 10만을 회복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지방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의 상징입니다. 전국의 대부분 기초지자체가 인구 감소로 존폐의 기로에 선 상황에서, 완주군이 최근 3년 연속 인구가 증가한 성과를 이뤘다는 점은 매우 이례적이며, 완주가 도농복합도시의 성공 모델이 될 수 있음을 입증한 쾌거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러
[완주신문]재생에너지 확대는 탈탄소화 목표 달성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미국 동부 해안 지역 역시 이를 위해 해상풍력 확대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최근 ‘Save the Whales! Stop offshore wind!’라는 문구가 등장하며,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둘러싼 격렬한 반대 운동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할 점은 이러한 움직임이 단순히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반대, 즉 NIMBY(Not In My Backyard) 현상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브라운대학의 기후·개발 연구소(Climate and Development Lab)의 연구는 해상풍력 반대 운동의 이면에 존재하는 숨겨진 네트워크를 드러냈다. 이 연구에 따르면, 겉으로는 지역 시민 단체처럼 보이는 여러 소규모 조직 뒤에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와 코크 재단(Charles Koch Foundation, Charles Koch Institute)이나 도너 트러스트(Donor Trust)와 같은 화석연료와 관련된 재단의 자금 지원을 받는 이니셔티브, 기후변화 부정 단체들이 연관되어 있었다. 고래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Save the Right Whales’라는 단체는 실제로는 기후
[완주신문]최근 전주시 인후동 한복판에 걸린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측 현수막이 지역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주민 뜻대로 상생하는 전주·완주 통합 추진”이라는 문구는 얼핏 보면 주민 여론을 반영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어느 주민의 뜻인가? 누구와의 상생인가?” 완주군 어디에서도 통합을 바라는 다수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다수의 군민은 통합 논의에 대한 분노와 피로감을 토로하고 있다. 오랜동안 쌓아온 생활권과 자치권을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빼앗기게 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일방적인 정치 슬로건 하나로 이 모든 것을 포장하려 한다니, 기막힐 따름이다. 통합이 상생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다. 그것은 전주의 행정력 확장일 뿐, 완주의 균형 발전은 결코 고려되지 않는다. 문화, 산업, 복지, 교육의 균형을 자력으로 일구어 온 완주군민의 땀과 노력이 통합이라는 이름 아래 사라질 판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번 선거를 계기로 일방적 통합 추진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점이다. 후보 개인의 정치적 이해와 단발성 공약을 위해, 지역공동체의 미래가 도박판에 오르는 일이 재발해서는 안 된다. 필자는 삼례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으
[완주신문]최근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완주·전주 통합’을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로 명시하며 지역사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마치 지역 발전의 만능 해법인 양 포장된 이 주장은, 그러나 지역 주민의 목소리나 실제 삶의 현장과는 동떨어진 일방적 구상에 불과하다. 완주군은 독립된 생활권과 행정 체계를 가진 자치지역이다. 그동안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을 지키고,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지역복지 체계를 구축하며 ‘완주형 모델’을 만들어왔다. 그러한 자치 역량과 정체성을 외면한 채, 정치권이 정권 교체기마다 되풀이하는 ‘통합’ 논의는 지역사회의 실체를 철저히 무시한 채 추진되는 탁상공론일 뿐이다. 국민의힘이 공식 대선 공약으로 완주·전주 통합을 제시한 것은, 그 목적이 지역의 자율적 성장이나 주민의 실익에 있지 않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닌, 정치적 계산과 개발 논리를 앞세운 전형적인 상명하달식 접근이다. 지역사회와 주민은 철저히 배제된 채, ‘통합’이라는 미명 아래 일방적 구도가 강요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완주·전주 통합은 지역 정체성과 생활권, 주민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다. 따라서 필자는 통합을 명확히 반대한다. 더 이
[완주신문]봄이 무르익는 5월,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기념일을 맞이합니다. 5월 1일 노동절,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날. 이날들은 우리 사회와 지역공동체를 떠받드는 핵심 가치(노동·미래·헌신)를 상기시키며, 완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되짚어보게 합니다. 완주군은 농업과 제조업, 공공서비스가 조화를 이루는 복합형 지역입니다. 삼례, 봉동, 용진 등 완주산업단지에서 일하는 노동자,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지키는 자영업자, 농촌에서 생업을 이어가는 농민, 어르신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와 마을활동가 등 이들은 묵묵히 이 지역을 지탱해온 숨은 주역들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비정규직의 처우, 고령 노동자 증가,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안전망 부재 등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완주군의회는 ‘사회적 경제 육성 조례’와 ‘청년 일자리 창출 조례’ 등을 제정해 지역형 일자리 기반을 다져왔으며, 앞으로는 농촌형 고용안정센터 구축, 돌봄 노동자 권익 보호, 중장년층 재취업 지원 등 맞춤형 정책이 더욱 확대돼야 합니다. 노동의 존엄은 말이 아니라 제도와 실행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어린이날은 단지 선물의 날이 아닙니다. 아이 한명 한명이 존중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