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지난번 특례시의 특례 조항에 이어 이번에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조세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국세비중 78.6%, 지방세 비중21.4%. 조세구조가 이와 같은 상태에서는 통합보다는 그냥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국세 비중 거의 80% 구조에서는 각종 국고보조금, 교부세 세입으로 지방자치단체 존립 구조하에서는 통합은 쇠락의 길입니다. 좀 전문적인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제도에는 영미형 주민자치형(지방세 비중 60%)과 대륙형(중앙집권형) 지방자치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륙형 지방자치제도여서 중앙에 모든 게 집중돼 있습니다. 즉, 중앙정부에서는 효율성 측면에서 기초자치단체 통합이 낫습니다. 기초지방자친단체에 지급되는 각종 국고보조금, 교부세가 없어지니까요. 한마디로 지금 찬성단체는 중앙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입장에서는 기초자치단체 통합보다는 자치권이 있는 게 훨씬 좋다고 봐야 합니다. 자치구를 둘 수 없는 특례시 승격기준 100만명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출생률보다 사망률이 높으니까요. ※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완주신문]주민자치센터는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는 중요한 공간이다. 그러나 현재 많은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필자는 제4기 삼례읍 주민자치위원회 간사를 역임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 간사 2년 임기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사회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주민자치센터의 가장 큰 장점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장점을 살려 지역사회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이때 지역사회 주민들이 프로그램 기획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주민자치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켜야 한다. 건강, 문화, 교육, 취미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민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문강사를 초빙하거나 외부기관과 협력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셋째, 지역사회 주민들의 인식개선을
[완주신문]실현될 수 없는 달콤한 통합찬성단체 말에 현혹되어 완주군이 없어지면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없는데 보통 문제 아닙니다. 완주군을 없애려는 세력의 달콤한 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시청을 통합되면 완주군에 짓는다? 통합되고 나서 여건상 추진이 어렵다고 하고 안 하면 그만입니다. 법에 명시된 기속행정도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추진을 안 해도 그만인데, 약속은 휴지조각만 못합니다. 지금 통합추진단체에서는 광역화 도시를 만들겠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완주와 전주를 통합하면 인구 71만명인데 법정 기준인 100만명을 어떻게 늘린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출생률이 세계 최저수준 0.64명 선이고, 특히 전북은 일부 면단위는 출생율이 0%, 사망율은 20%대입니다. 언제 100만 광역화 도시를 만든다는 것인지 구체적 제시도 근거도 없이 막연한 선동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가 몇십년후에 100만이 된다고 해도 특례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광역시로 승격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 경남 창원시도 광역시를 정부에 요구했으나 지방자치법을 일부 개정해 특례시로 지정했습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법을 개정해 50만명으로 특례시 기준
[완주신문]광역특별회계를 확보하기 위해 전북에 광역시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주와 완주의 인구만으로는 통합해도 광역시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또 다시 특례를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전주와 완주의 통합으로 백만도시가 만들어 진다고 해도 전북특별자치도와 특례시가 양립할 수도 없을 뿐더러 전북특별자치도는 65만명 수준의 지자체로 전락하게 됩니다. 가뜩이나 균형발전에서 멀어진 전북은 전주에 모든 것을 집중한 채 껍질만 남게 될 것입니다. 전주만 살리는 단편적인 판단을 하면 전주도 무너지고 전북도 무너집니다. 통합시장을 노리는 정치인과 소수의 땅부자들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추진하는 완주와 전주 통합은 전주 효자동 인구에 불과한 완주군민을 주변인 변방으로 영원히 전락시킵니다. 이런 전략에 완주군민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깊이 고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완주신문]삼례읍은 최근 몇년간 급격한 인구 증가와 함께 다양한 사회적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발 맞추어 지역주민들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나아가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삼례읍 다목적 종합복지센터의 설립이 절실히 필요하다. 삼례읍 다목적 종합복지센터는 주민들의 삶을 여러가지 면에서 변화 시킬 수 있다. 첫째,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다. 아동·노인·장애인 등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특히, 삼례읍은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복지 서비스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센터는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둘째,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 및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도서관, 체육관, 문화강좌개설 등 다양한 시설과 공간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다. 주민들은 이 시설과 공간에서 취미생활을 즐기며 교양을 갖출 수 있다. 또한 건강을 유지 할 수 있고, 지역사회의 문화를 이해하며 주민들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완주신문]완주와 전주를 통합하자고 찬성론자들이 군민을 현혹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여섯 차례에 걸쳐 통합을 해서는 안되는 사연을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이런 사실을 아시나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의 자료를 살펴보면 2022년 예산기준으로 전주시는 인구 65만7269명, 재정규모 2조3594억원, 지방세 4272억원, 세외수입 2700억원, 이전수입 1만4939억원입니다. 완주군은 인구 9만1142명, 재정규모 8620억원, 지방세 947억원, 세외수입 497억원, 이전수입 5901억원입니다. 언뜻 보면 전주시가 훨씬 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1인당으로 환산하면 오히려 전주시가 완주군보다 열악합니다. 주민 1인당 세출예산액은 2022년 기준 전주시 311만9000원이고 완주군 832만9000원입니다. 완주군이 전주시보다 2.7배 많은 것입니다. 전주시 주민 1인당 분야별 세출예산액은 사회복지 133만원, 일반공공행정 19만5000원, 교육 8000원, 문화관광 23만5000원입니다. 완주군 주민 1인당 분야별 세출예산액은 사회복지 221만4000원, 일반공공행정 46만4000원, 교육 9만1000원, 문화관광 44만4000원입
[완주신문]완주군청이 민생지원금과 관련해 의회와 사전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이를 마치 기정사실인 양 홍보하며 의회에 승인을 압박한 사건은 지방자치의 근본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민생을 이유로 행정 독주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그 자체로 군민의 신뢰를 무너트리는 행위이며, 의회의 역할을 형해화시키는 중대한 문제를 야기한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행정 독주이다. 의회의 승인을 받기도 전에 민생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것처럼 홍보하고, 의회와의 협의 과정 없이 독단적으로 정책을 추진한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근본 원리인 권력의 상호 견제와 협력의 균형을 무너트린 것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다. 첫째,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변하여 예산 심의와 정책 결정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완주군청은 의회의 심의·의결 없이 독단적으로 민생지원금 지급을 결정하고, 이를 기정사실화 하려는 태도로 의회를 사실상 무시했다. 이는 의회의 본질적 역할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둘째, 민생지원금 지급은 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일수록 신중한 검토와 군민을 대변하는 의회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완주신문]올해 완주군은 전주시와의 통합 논의로 내내 시달렸다. 통합될 경우 완주군은 소멸하기에 그 어떤 것보다 시급했다. 내년에는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삼아 스스로의 잠재력을 재확인하며 자립적 성장을 목표로 나아가야 한다. 완주군은 ‘적토성산(積土成山)’, 완주군의회의 ‘행불유경(行不由徑)’이라는 사자성어를 선정했다. ‘적토성산’은 작은 노력들이 쌓여 큰 변화를 이룬다는 뜻으로, 완주군이 작은 정책 하나하나까지도 정성을 기울여 군민 행복과 1등 경제도시라는 목표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나타낸다. 이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군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세심한 행정을 통해 현실화될 것이다. 소멸 위기를 겪으며 강화된 공동체 의식은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자원이 될 것이다. 완주군의회의 사자성어 ‘행불유경’은 올바른 길로 나아가겠다는 결의를 상징한다. 정직하고 원칙을 지키며 지역 발전을 이뤄내겠다는 의회의 다짐은 신뢰받는 의정 활동을 기반으로 완주군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는 단기적 성과에 집중하기보다는 지속 가능성과 투명성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완주군의 독립적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협력과 혁신이다.
[완주신문]완주군의회는 완주군에서 가장 힘이 센 행정 권력을 견제하는 공식기구다. 완주군에는 완주군 전반을 아우르는 시민단체가 없고, 언론 또한 극소수를 제외하고 관언유착의 폐해로 제기능을 못하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의회란 존재는 권력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다. 완주군 행정은 올해 문화원 이전 리모델링 예산을 허위보고로 승인받아 사용한 일이 있었다. 행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중차대한 일이 발생했는데, 행정의 공식적인 사과나 재발방지 약속이 없다. 오히려 공무원노조의 ‘완주군의회 갑질’ 입장문이 공개되며, 의회 무력화 시도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25년 예산심의가 시작됐다. 지난 9일 의회와 군수의 간담회가 있었다. 혹시나 이를 통해 군수가 지난 과오를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는 바로 깨졌다. 다음날 완주군에서 문화원 예산을 반이상 삭감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 모든 논란의 시작인 ‘문화원 이전 강행’을 지속하겠다는 군수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군수와 간담회 또한 의회에서 먼저 요청했단다. 엎드려 절 받기라도 시도했지만 그마저도 목표
(사)바른지역언론연대는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적 가치를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반인권·반민주적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한다. 특히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무력으로 점령하고, 정치 활동과 집회 금지,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한 시도는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수십년에 걸쳐 군사독재와 계엄에 의해 국민주권이 찬탈당했던 아픈 역사가 있다. 그리고 그로 인한 국민의 고통은 현재 진행형이다. 그런데 역사적 아픔을 치유하고 민주주의를 굳건히 해야 할 대통령이 계엄의 망령을 되살린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며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후퇴했고, 대한민국 국격은 실추됐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헌법을 유린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 그것이 헌법을 수호하는 일이며, 민주주의 가치를 회복하는 일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민에게 사과한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임기 단축 등을 여당에 일임하겠다며 또다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또한 이번 사태를 공동 책임져야 할 국민의힘이 질서 있는 퇴진 운운하며 탄핵 표결에 불참하는 것은 헌법 유린의
[완주신문]완주군의회가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전북특별자치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안’ 추진에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군의회는 이를 “완주군민을 기만하는 행위”라 비판하며 도지사에게 사과와 조례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 논쟁은 단순한 대립과 감정적 반발을 넘어, 주민 중심의 실질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논의로 나아가야 한다. 김 도지사는 전주와 완주의 통합을 통해 상생발전을 도모하려는 의도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군의회는 이 조례안이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고 있다. 실제로 통합은 지역 균형 발전과 주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그만큼 통합 추진 과정은 주민들의 동의를 기반으로 투명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절차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완주는 이미 산업단지, 농업, 관광 등 다양한 자원을 바탕으로 독립적인 성장 기반을 갖추고 있다. 통합이 완주의 자주성을 약화시키고 전주의 이익에 종속될 가능성에 대한 군민들의 우려는 충분히 공감할 만하다. 따라서 통합의 구체적인 이점과 그로 인해 완주군민의 삶이 어떻게 개선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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