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민심은 천심이다’라는 말이 있다. 이번 대선을 준비하는 기간동안 더불어 민주당 당원으로 완주군 곳곳과 전북지역을 두루 돌며, 투표 참여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그 결과 전라북도에서 80.6%라는 높은 투표율과 82.98%의 이재명 후보의 지지를 이끌어 냈지만, 최종결과 48.56%대 47.83%라는 지지율을 보이며 제20대 대통령에 윤석렬 후보가 당선자가 되었다. 수치에서 알 수 있듯이 초박빙 승부였다. 대한민국의 77.1%의 국민이 참여해 만들어 낸 수치인 것이다. 일부에서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라는 말과 글로 패배를 논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그 누구도 패배하지 않았다. 민주주의라는 대 원칙 속에 우리국민들은 자신의 뜻과 부합한 후보에서 소중한 주권을 행사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 정치인들은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갈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제일 급한 것은 지금까지 두 개의 진영으로 나누어져 서로의 의견을 피력했던 기간 동안 생긴 갈등과 골을 어떻게 매울지 고민해야 하고, 상처 받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치료하고 회복시킬지 고민해야 한다.
[완주신문]오미크론의 강한 전파력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날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한달 전 코로나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2만명대에서 지금은 20만명대로 계속적 증가 추세를 보이는 상황이다. 3월 1일부터 전국에서 ‘방역 패스’(접종증명·음성 확인제) 시행이 중단되었다. 또 코로나19 확진자의 동거인은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확진자 폭증에 따른 관리 여력 효율화, 중증 환율이 낮은 오미크론 변이 특성 등에 따라 방역 조치들을 계속해서 풀고 있는 것이다. 방역 패스 중단은 작년 11월 도입 이후 4개월 만의 일이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 입장 시에 QR코드를 인증하거나 음성확인서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 50인 이상 대규모 행사 집회에 적용되던 방역 패스도 해제된다. 단, 대규모 행사 집회에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는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최대 참여 인원은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299명까지로 제한된다. 정부는 4월 1일 시행 예정이었던 청소년 대상 방역 패스도 잠정 철회했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방역정책의 중심이 ‘고위험군·자율방역’으로 이동했고, 방역 패스 효력 중지 소송에 따른 정책
[완주신문]지난해말 완주군의회의 예산심의 모니터링을 한 주민들은 “기초의회 무용론을 떠올릴 정도로 위기에 처한 지방의회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방의회는 지역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주민이 직접 뽑은 대의기관으로, 자치단체의 정책을 결정한다. 이를 위한 조례 제정은 물론이고 예산 의결, 주민부담과 주민의 이해관계 등 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방침에 최종적으로 힘을 싣는다. 또한 주민 대표기관으로써 군 집행기관의 독주를 견제하는 지방자치단체 통제기능을 행사하는 등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보완한다. 이런 특징들을 고려할 때 군의회를 움직이는 군의원은 지역민의 연장된 신체와 같다. 그럼에도 군의회의 예산 심의에서 아무런 질의 없이 예산안을 통째로 통과해주는 부서도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형식상 두서너 개의 엉성한 질의만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다. 코로나로 인해 재난에 처한 사람들을 지원할 예산이 제대로 편성돼 있는지 따져 묻는 의원은 없었다. 주민의 삶을 도탄에 빠뜨린 공장과 축사의 악취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예산의 적절성을 확인하는 의원도 없었다. 심지어 백억원짜리 대규모 개발사업, 행정복지센터 등의 건축사업들의 규모와 예산 측정에 대한 관심마저
[완주신문]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많은 정책과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이번 대선 정책 중 양육·돌봄과 관련한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면 국가 책임을 강화하자는 이야기가 많아 보인다. 아이를 낳을 경우 전체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고, 특히 아빠의 육아휴직을 독려하는 것도 여야나 진영을 가리지 않고 대표 공약으로 꼽는다. 적어도 저출산이 국가적 위기이고 지금보다 돌봄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에는 이견이 없는 셈이다. 아동에 대한 인식은 그 시대의 시대정신과 결부돼 있다. 여당과 제1야당 캠프에서 아동 돌봄과 관련된 발표내용을 소개한다. 두 후보 모두 초등돌봄교실의 저녁돌봄을 오후 7시와 8시로 지정했다. 하지만 이것은 아동의 권리를 제대로 반영한 정책인가 의문이 든다. 아이들을 열두시간 학교에 붙잡아 두는 게 최선의 돌봄일까? 성인들은 직장에서 열두시간 있으라면 급기야 파업을 할 것이다. 그러고 보니 120시간 노동을 아이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아닌가? 어른들의 입을 빌려 말하는 아이들이라고 마음대로 재단하는 이 공약들은 일찍 하교시키고 싶은 교사들의 편익과 근무시간을 채우려는 종사자들과 부모 퇴근시간의 필요성에 맞추려고 어른들이 짜 놓은 판에 아이들은
[완주신문]농촌으로 난개발 시설이 몰려들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산업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해 농민들의 가슴에 멍이 들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땅과 물이 오염될 우려에 농업피해, 주민건강 피해 등을 걱정하고 있다.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해가 뜨고 저물 때까지 밭을 갈고 논에 물을 대며 땅을 일궈 온 농민들이 가장 큰 피해자다. 전일환경이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신청한 완주 상관면 일대는 만덕산과 경각산에 둘러싸인 분지 지역으로 대기의 정체가 잦고 안개 발생 반도가 높은 지역이다. 또한 전주천 상류에 인접해 있어 소각장에서 발생한 대기오염물질이 하천 바람길을 타고 가까운 상관 소재지나 주변으로 퍼져나가기 쉬운 지형이다. 의료폐기물 소각장도 생활계나 사업장 소각시설과 마찬가지로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은 물론 주변 환경과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다. 카드뮴, 납, 염소, 수은을 비롯해 발암성 물질이 포함된 다환방향족탄화수소(PHAs)와 같은 특정대기유해물질과 다이옥신 등 각종 유해성 대기오염물질도 포함되어 있다. 주민들의 우려가 큰 다이옥신은 환경호르몬에 발암물질이며 기형아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몸에 들
[완주신문]전북혁신도시에 위치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지방의정연수센터가 개소했다. 지방의회 역량강화를 위해서다. 지방의정연수센터에서는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지방의정아카데미 과정을 확대하고,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화해 지방의원의 정책 능력을 강화한다. 의회 사무직원도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전문위원, 정책지원관 등이 담당하고 있는 전문 분야별로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할 예정이다.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하겠다는 취지는 공감한다. 하지만 의회의 본질적 기능을 감안했을 때 의회 역량은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에서 나온다. 안타깝게도 완주군을 포함한 전북 대부분 지자체와 지방의회는 특정 정당에 편중돼 있다. 집행부나 의회가 대부분 같은 당이다 보니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지속됐다. 잠깐 개별 현안에 대해서는 견제를 한다고 해도 4년마다 돌아오는 지방선거에서 한개 정당이 싹쓸이하는 상황에서 의원들이 당론을 거스르기란 쉽지 않다. 그렇다 보니 유권자의 마음보다는 당에 대한 충성이 당선을 결정하게 되고 이는 의회의 본질적인 기능과 멀어지게 된다. 최근 대선을 앞두고 완주군의회 무
[완주신문]전국 최초로 시작된 완주로컬푸드가 이제 더이상 전국 최고는 아니게 됐다. 후발주자들의 추격으로 이미 로컬푸드가 가장 잘되는 곳은 세종시 등으로 평가받는다. 레드오션이 돼버린 로컬푸드는 전북에서만 해도 최근 관련 사업 지원이 완주가 아닌 고창이나 부안으로 선정됐다. ‘최초’, ‘유일’이라는 특수성이 사라진 완주로컬푸드는 이제 생존을 고민해야한다. 전주시에 있는 완주로컬푸드 매장에 납품을 못하는 전주 농민들은 불공정을 외치고 있고, 심지어 전주에서 퇴출해야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반면, 전주로컬푸드 매장은 현재 2개에서 4개로 확대할 계획으로 거침없이 추격 중이다. 최고의 자리를 빼앗긴 이유 중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 내에서 수년간 지속돼 온 자중지란이 한몫을 했다는 것에 대해 부정하기 어렵다. 지난해 초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 매장 중 매출이 가장 큰 혁신점이 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로 넘어간 뒤 순차적으로 나머지 5개 매장도 재계약이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실제 지난해 7월 혁신점 다음으로 매출규모가 큰 모악점에 대한 재계약 부적합 판정이 나와 이런 우려가 현실화됐다. 로컬푸드협 매장 중 혁신점은 전체매출의 30%, 모악점이 20%로 조합의 위기감
[완주신문]“지도자들 그 누구도 전쟁에 대한 책임을 지려하지 않는데, 나라를 구하겠다고 죽음의 자리에 선뜻 나선 이들이 있었다.” 최근 본지에서 손안나 작가가 쓴 글의 대목이다. 이 문장에서 지칭한 ‘이들’ 중 대표적인 존재가 임진란 웅치・이치 전투에서 활약한 의병장 황박이다. 그는 이 땅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자기를 바쳤기 때문에 호남을 수호 할 수 있었다. 이런 전과(戰果)를 고려하여 그는 영웅이라는 것이 손 작가의 견해다. 일반적으로 영웅은 지혜와 재능이 뛰어나고 용맹하여 일반인이 하기 어려운 일을 해내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시대가 요구하는 이상적 신념과 자기 행위를 일치 시킬 수 있는 영웅의 출현은 ‘도덕적 선’의 현시로 볼 수 있다. 난세는 잦지만, 어느 시대나 자기 일신의 안위를 버리는 일은 누구에게도 쉽지 않다. 근현대 역사 흐름에서 사회 혼란이 야기되면 ‘지혜와 재능이 뛰어나고 용맹한 존재’들은 대체로 자기 일신에 몰두했다. 그들은 시대 흐름을 읽어낼 수 있는 역량을 활용해 자기 가문의 명예와 재산 축적에 나섰지, 난세를 구하는 영웅 되기에는 관심이 없었다. 이러니 임진란으로 고통에 처한 백성들을 구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순절한 의병대장
[완주신문]대선 후보들의 공약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농어촌관련 공약이 눈에 띈다.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농어촌과 관련된 다섯가지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소멸위기의 농촌을 균형발전의 거점으로 대전환하며, 이를 위해 1인당 100만원 이내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도농간 소득격차를 해소하겠다고 한다. 이는 농어촌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농민들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금액 면에 있어서는 부족하지만 환영한다. 지역소멸위기에 직면한 농어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단 최소 1인당 월 30만원 수준까지 상향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노력해야한다. 이와 함께 이재명 후보는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을 국가예산 대비 5%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농촌의 공익적 기능 등을 생각할 때 지극히 적절한 공약이다.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농업을 식량안보 산업으로 대전환하겠다는 취지도 돋보인다. 식량자급 목표를 60%로 확대하고 무분별한 농지전용과 투기를 막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키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그린탄소농업, 가격과 재해 걱정없는 안심농정, 농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대전환 등도 환영한다. 이러한 공약
새가 노래하는 날이 되기까지는 찬서리 속에서 봄날인가 했었고 꽃도 피었습니다 함박눈인가 했어도 진눈깨비이었고 눈보라는 몰아쳤습니다 하루는 웃었지만 다음 날은 울었고 울음 반 웃음 반 모자이크 되면서 그날을 손꼽았습니다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의 낙심과 몸살을 요구했고 기다림이 필요했습니다 임이 오시기까지는
때 되어 부르신다면 임의 목소리가 되게 하소서 당신께서 부르실 땐 사령관의 호령이 아니라 귓속을 간질이게 하옵소서 타이탄의 외침이나 세월호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만찬을 준비한 카페의 여인이나 아침상 차려놓은 아내의 음성처럼 들리게 하옵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