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작금 이시기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전주시장은 완주·전주 통합이 완주·전주가 발전하는 길이라고 완주군민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통합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특례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데 특례시가 되면 큰 발전의 동력이 된다고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심지어 김관영지사님은 특례시 인구 하한선을 50만으로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특례시 인구기준 100만명입니다. 특례시는 입법사항(국회의결필요)이어서 도지사 의지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특례시가 된다 한들 결론을 말하자면 이름만 특례이지 별반 다를께 없습니다. 특례시라는 용어 자체도 군민들이 혼란스럽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례시가 광역시와 같은 기준이고 특례라는 글자에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광역시는 자치구(기초지방자치단체)를 둘 수 있는데 특례시는 자치구는 둘 수 없고 일반구(자치권 없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전주시장이 완주·전주가 통합되면 전주시를 4개구로 나누고 완주군에 완주구를 두겠다고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중요한게 자치권(자주권)인데 일반 구는 자치구가 아니기 때문에 전주시장의 보조기관에 불과합니다. 일반구
[완주신문]최근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 그리고 전주 지역 국회의원 3인이 완주-전주 행정통합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이들은 통합의 당위성과 전주시의 성장 논리를 앞세우며 통합 추진의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완주군민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우려와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통합 논의는 주민의 삶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추진 방식은 소통보다는 일방적 통보에 가깝다. 김관영 지사와 우범기 시장은 통합 시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와 전북권 발전이라는 추상적 이익만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완주군민들이 우려하는 생활권 침해, 자치권 약화, 지역 소외 문제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나 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 완주는 그 자체로 독립된 행정체로서, 산업단지와 농업, 교육, 주거 기능이 조화롭게 결합된 균형 잡힌 지역이다. 이러한 지역을 '전주의 외곽'으로 전제한 채 일방적으로 흡수하려는 듯한 태도는 오만한 중앙집중적 시각에 다름 아니다. 전주 지역 정치권이 주도하는 통합 담론은 결국 ‘전주를 위한 통합’이라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더 심각한 것은 통합 찬반의
[완주신문]최근 완주와 전주 간 행정통합 논의가 다시 과열 조짐을 보이며 수면 위로 급격히 떠오르고 있다. 며칠 전 필자는 하승수 변호사의 유튜브 강의를 시청하며, 이 문제가 단순한 행정개편이 아니라 주민 자치와 민주주의를 뿌리부터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 글은 그 강의를 듣고 느낀 문제의식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 통합이 정말로 지역과 주민을 위한 길이라면, 그 출발 역시 주민의 뜻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논의되는 방식은 처음부터 잘못된 구조이다. 첫째, 통합은 헌법과 지방자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는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 등 주요 사안은 주민의 동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조는 자치단체의 폐치분합은 주민투표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2023년 시행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3조는 도지사가 시·군 통합을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주민 동의와 주민투표를 전제로 한 지방자치법과 충돌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주민투표, 공청회, 의회 의결 없는 통합 추진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완주신문]전라북도 완주군은 한국 소도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전국 대부분의 소도시가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험에 직면한 상황에서 완주군은 2025년 5월 인구 10만명을 돌파하며 36년만에 인구 10만 선을 회복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이는 단순한 숫자의 의미를 넘어 지방소멸의 시대에 소도시가 어떻게 자주권과 자치권을 강화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다. 완주군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도 재정자립도 17.67%로 전북 평균 23.51%를 밑도는 수준이며, 소멸위험지수는 0.368로 ‘소멸위험진입 단계’에 있다. 특히 13개 읍면 중 8개 면이 소멸고위험 단계인 0.2 미만을 기록하고 있어 지역 내에서도 심각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완주군이 인구 증가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주적 정책 결정과 주민 중심의 자치권 강화에 있었다. 완주군은 외부 의존적 발전모델에서 벗어나 자체적인 산업 생태계를 구축했다. 완주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현대자동차, KCC, LS엠트론, 한솔케미칼 등 약 357개 기업이 입주해 1만8971여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테크노밸리 1·2단지, 농공단지, 과학산
[완주신문]최근 논의되고 있는 완주·전주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다. 이는 완주군이 수십 년간 축적해 온 지역 자치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독립적 발전의 흐름을 거스르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설령 통합 시청사를 완주 지역에 설치한다 해도, 실제 행정 중심과 예산 집행 권한은 전주 도심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삼봉·삼례·이서 일원의 혁신 성장사업, 농생명 산업 기반 구축, 문화복합도시 조성 등 완주가 주도해 온 핵심 사업들이 후순위로 밀려날 우려가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완주 외곽 농촌 지역인 고산, 비봉, 경천, 화산, 운주, 동산 등이 도시 중심 행정체계 속에서 철저히 소외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들 지역은 생활 인프라, 농업 정책, 교통망 등에서 점차 배제되어 행정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주민의 삶의 질 또한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 완주는 지금까지 지역 주민이 직접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해 온 자치의 길을 걸어왔다. 그러나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이러한 자치 역량은 축소되고, 지역 출신 인사들이 의제 결정권을 가질 기회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이며, 이를 일방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미래 세대의
[완주신문]우리나라는 1949년 7월 4일 최초 지방자치법이 제정되면서 지방자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1961년 5월 16일 군사정변으로 인해 사실상 지방자치가 중단되었고 1995년 7월 1일 부터 현행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지방자치시행 직전인 1994년 49개시와 43개군이 대대적으로 통합이 권유되었고 그중 39개시군이 행정통합이 되었다. 당시 전주시와 완주군은 위 대상에서 제외 되었고 그 이유는 자족도시로 발전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이후 행정학자들은 1994년 통합의 효과를 분석해본 결과 행정학자들의 다수 견해는 행정통합은 규모의 경제나 행정의 효율화는 나타나지 않았고 지역발전의 효과도 없었다는것이고,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도 동일한 결론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민주성의 제고도 한 논거로 제시하였으나 그 민주성 제고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 결론이었고 일본의 경우에도 오히려 큰 도시로의 집중화 현상과 정부의 지원금 지급기간이 도과한 뒤부터는 오히려 재정이 악화되었다는 것이 연구 결과이다. 또한, 지역발전은 공공기관과 대기업의 유치가 효과적이다는 것이다는 것이 연구 결과이다. 그런데도 통합을 추진하는 이유는 정치적인 의도
[완주신문]소가 웃을 일들이 우리 완주군민들에게 들려 왔다. 완주군민회의가 전주시민위원회에 107개의 선물을 요구했는데 전주시민위원회가 2개는 빼고 105개 씩이나 주기로 했다는 보도였다. 언론들은 앞다퉈 보도를 해댔다. 마치 불쌍한 완주군민들을 잘사는 전주시가 안 불쌍하게 해줄 것처럼 말이다. 어이가 없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며칠전(2025년6월5일) 모 방송 보도가 귀에 쟁쟁하다. “심각한 재정난을 겪는 민선 8기 전주시, 부도 위기에 처하지 않으려면 내부 재정 진단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KBS). 전주시의 부채가 6천억원을 넘어섰다.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재정부실 주의 단계인 25%에 육박하고 있다. 어쩔 수 없이 전주시가 추진하는 사업들에는 중단등의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고 보도됐다. 조국혁신당에서도 민선8기 4년차의 첫날에 부쳐 “지금 전주시는 예산 폭탄이 아니라 빚폭탄”에 놓여있다며 조롱에 가까운 논평을 하였다. 이런 전주시가 부채라고는 300억원에 불과한 완주군민에게 105개의 선물을 준다고 하니 허세가 도를 넘었다. 더욱 가관은 책임없는 전주시민위원회라는 민간단체로 하여금 완주군민을 꼬셔보라고
[완주신문]2024년 7월 김관영 도지사의 통합 강행 첫 방문을 현장에서 온몸으로 막아낸 지금까지, 완주군민들은 함께 이 부당한 행정통합 시도를 온 힘을 다해 저지해왔습니다. 군민들은 그저 제 고장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 후로 1년이 지났습니다. 김관영 도지사는 여전히 군민의 뜻을 무시한 채, 명분 없는 논리, 일방적 조례제정, 언론홍보 등으로 행정통합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도지사의 완주방문, 그날은 다시 한번 완주가 들끓은 날이었습니다. 완주군 군의원들은 삭발로 결기를 보였고, 완주군민들은 도청 차량 앞에서 몸으로 막았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정작 이 지역의 국회의원은 지금 어디에 있었습니까? 완주·무주·진안·장수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은 이 거대한 싸움에서 마치 제3자처럼 침묵하고 있습니다. 군민이 뽑아준 국회의원이 지역이 사라질 수도 있는 중대 사안 앞에서 침묵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지사의 눈치를 보는 겁니까? 아니면 지방의 문제는 나 몰라라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완주는 단순한 통합찬반 논쟁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단계입니다. 도지사의 욕심은 정치의 이름으로 막아야 하며, 군민의 염원은
[완주신문]최근 전주시는 12개 분야 107개의 상생사업을 제시하며 완주군민에게 통합의 달콤한 미래를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사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약속들이 과연 실현 가능한지, 그리고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이 생긴다. 통합 청사 건립, 버스터미널 설치, 도로 확장, 농업진흥기금, 보건소 확대 등 화려한 계획이 제시되지만 정작 이들 대부분은 완주군의 정체성과 자치권을 축소시키고 전주시 중심의 행정구조를 고착화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특히, 전주시는 통합 이후 일반구 4개 체제를 언급하며 마치 완주가 독립적인 행정 단위로 존속될 것처럼 말하지만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르면 특례시가 되더라도 자치구가 아닌 일반구 설치만이 가능하며, 이는 곧 완주는 이름만 남고 실질적인 정책결정권은 사라지게 된다는 뜻이다. 전주시는 마치 통합이 예산 증대와 지역 발전의 전기가 될 것처럼 선전하고 있으나 이는 수치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 대표적 사례인 청주시와 비교하면 그 허상이 명확히 드러난다. 2024년 7월 기준으로 청주시 인구는 약 87만 9천여명, 전주시와 완주군의 인구를 합해도 약 73만8천여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예산은 전주와
[완주신문]대통령선거가 끝나자마자 완주·전주 통합 추진이 다시 거세졌다. 완주전주통합반대대책위원회가 직접 세종시 행정안전부를 찾아 통합 추진의 부당성을 호소한 것은 이 문제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닌 공동체의 존립을 건 중대한 사안임을 보여준다. 완주군민들이 통합 추진에 강하게 반대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이는 단순한 지자체 간 경계 조정이 아니라 완주라는 고유한 역사와 공동체 정체성을 무시한 채 진행되는 일방적 통합 시도이기 때문이다. 완주는 동학의 발상지이자 정여립 선생의 정신을 이어온 지역으로, 외세나 중심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독자적인 길을 걸어온 자긍심이 깊은 고장이다. 이러한 공동체의 정체성을 무시하고 통합을 밀어붙이는 것은 단지 행정 편의주의일 뿐이며, 궁극적으로는 지역 주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분열을 남길 것이다. 특히 일부 정치인들이 이 통합 이슈를 선거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은 쉽게 웃어 넘기기 어렵다. 특정 정치인의 입지를 강화하고 단기적인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정통합이라는 중차대한 의제를 활용한다면 이는 명백한 잘못이다. 지역 주민들의 삶과 터전을 정치적 도구로 삼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이며,
[완주신문]우리나라 독립기념관이 천안 목천읍에 자리한 것은 바로 인근에 병천면 아우내장터에서 유관순 열사가 3.1 만세 운동 시위지였기 때문이다. 이렇듯 국가에서 기념관을 건립하는데도 그 역사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다. 또한 노무현 정부에서도 서울에 집중된 관공서와 산하 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지방분권화 시대를 열게 하였다. 수도권과 지방과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고 우리 완주군 이서에 혁신도시를 근간으로 농촌진흥원과 농업대학,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이 들어서 새로운 도시가 형성되어 전북특별자치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렇듯 한곳에 관공서와 산하 기관이 모여 있으면 타지역은 상대적으로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여 그 지역은 소멸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된다. 그런데 완주군의 현실은 너무나 이러한 사실과 동떨어져 군청 인근에 완주군교육청, 완주군산림조합, 완주군농협은행은 물론 산하 기관도 대부분 그곳에 있다. 특히 군청 안에 있는 옛 잠종장 건물을 6억여원이나 들여 개보수하고 완주군청 소속 3개 부서를 이전하고 산하 4개 단체도 이전하여 완주군청은 그야말로 거대한 행정타운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252개의 지자체에서도 그 유래를 찾을 수 없을
법인명: (주)완주미디어 | 등록번호 : 전북 아00528 | 등록일 : 2019-05-30 | 발행인 : 박종인 | 편집인 : 유범수 | 주소 : 완주군 봉동읍 낙평신월1길 5-5, 3층 | 전화 :063-291-0371, 010-2994-2092 FAX: 063-261-0371 | Email : dosa2092@daum.net
완주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8월 01일 13시 3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