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전주시가 확보해놓은 국비 199억원과 도비 71억원조차 시비 매칭 실패로 반납해야 하는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주군과의 통합 논의를 강행하고 있는 우범기 전주시장과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행보는 책임 없는 통합 드라이브에 불과하다. 제대로 된 내부 쇄신과 재정 건전성 확보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이라는 깃발만 내세우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전주시는 국비 199억원, 도비 71억원을 확보했지만 시비를 마련하지 못해 결국 국·도비 117억원을 반납했다. 더 나아가 20개 사업에서 집행되지 못한 국·도비가 총 794억원에 이르렀고, 전기차·수소차 지원 사업처럼 당해 연도 내 소진이 필수인 예산 386억원 역시 전액 반납해야 하는 지경이다. 이런 상황에서 통합 논의를 꺼내는 것은 재정 준비 부족을 위장하려는 정치적 쇼에 다름 아니다. 우범기 전주시장과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통합을 ‘지역 미래의 숙명’이라며 거창하게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통합에는 재정 매칭 능력과 안정된 사업 집행력, 그리고 사업 실패 시 책임지는 구조가 필수다. 현재 전주시의 재정적 허점은 이 조건을 하나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통합 논의를
[완주신문]정부는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립을 위해 네 가지 시나리오 초안을 발표하고 공청회를 진행 중이다. 감축 수준에 따라 향후 10년 간의 정책 방향과 산업 구조, 나아가 지역의 삶이 달라진다. 그러나 최근의 공청회는 여전히 남성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한 달간 열린 공개토론회에서 여성 패널의 비율은 10% 남짓에 불과했다. 여성과 노동자, 농민, 청소년, 장애인, 이주민 등 다양한 시민의 현실은 여전히 회의장 밖에 머물러 있다. NDC는 단순한 수치 목표가 아니다. 어떤 가치와 방향을 가지고 우리 사회를 전환할지 결정하는 포괄적 계획이다. 기후정책은 에너지와 산업을 넘어 돌봄, 주거, 교통, 노동 등 일상 전반을 바꾸는 일이다. 그렇기에 누가, 어떤 관점으로 논의에 참여하는가가 정책의 성패를 좌우한다 기후위기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닥치지 않는다. 일례로 폭염과 홍수가 지나간 후, 가족을 돌보고 일상을 복구하는 일은 주로 여성의 몫이 된다. 재난은 여성에게 집중된 돌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킨다. 성불평등을 줄이는 것이 곧 기후 피해를 줄이는 길이며, 젠더 관점이 있어야 실효성 있는 기후정책을 만들 수 있다. 이는 비단 중앙정부
[완주신문]최근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주·완주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일부 시민단체가 ‘완주군민에게 1인당 200만원의 통합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건의서를 전주시에 제출했다고 한다. 이 단체들은 통합 주민투표가 통과될 경우 1차 100만원, 2차 50만원, 3차 50만원 등 총 200만원을 지급하자는 구체적 방안까지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안은 겉으로는 ‘통합의 실질적 동력 확보’를 위한 조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완주군민의 의사와 자존심을 금전으로 매수(買收)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통합은 행정 편의나 재정 보조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정체성과 자치권 그리고 주민의 삶의 질이 걸린 중대한 사안이다. 완주군민의 의사결정 과정에 현금성 지원을 앞세우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본을 흔드는 일이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숙의, 그리고 자율적 판단 위에서 존립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앞세워 통합 찬성을 유도하는 것은 명백한 민주주의의 퇴행이자 행정윤리의 붕괴다. 전주시는 이미 약 6000억원이 넘는 부채를 안고 있으며, 완주군은 상대적으로 건전한 재정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전주시 인구 약 63만명, 완주군 인구 약 10만명의 비율로 볼 때
[완주신문]비가 오나 눈이 오나 완주·전주통합을 반대하며 목소리를 내온 지 벌써 1년 4개월 넘었다. 그동안 수많은 군민들이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섰고, 서명을 모았고, 때로는 눈물로 호소했다. 이 싸움은 정치 문제가 아니라 완주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다. ▣통합은 발전이 아니라 소멸의 시작이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전주와 완주의 통합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통합을 주장하는 쪽은 ‘규모의 경제’, ‘행정 효율’, ‘균형발전’을 말하지만 그 말이 현실이 되었다는 사례는 어디에도 없다. 마산·창원·진해 통합 이후 마산이 쇠퇴한 사례, 청주·청원 통합 후 외곽 지역이 소외된 현실을 우리는 이미 보고 있다. 행정구역을 합친다고 삶의 질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주민의 자치권과 지역의 정체성이 약화되고, 도농 간 격차만 심화될 뿐이다. ▣완주는 완주답게, 자치로 살아온 땅이다 완주는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독특한 지역이다. 삼례·봉동·이서의 도시생활권과 10개 면의 농촌생활권이 함께 어우러져 있다. 이 다양성과 균형이 바로 완주의 힘이다. 완주는 스스로 발전의 길을 개척해왔다. 로컬푸드, 사회적경제, 문화이장, 주
[완주신문]직감, 경험, 고문, 심문, 증언에 의존한 전통적 수사방식은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했다. 반면, 과학수사는 사람의 기억이나 진술처럼 변하기 쉬운 증거 대신 변하지 않는 과학적 증거를 확보해 진실을 규명하고 억울한 누명을 막으며, 범죄자의 검거와 재범 방지에 기여하고 있다. 본지의 최근 여론조사 이후 차기 군수후보들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항상 선거를 앞두고 완주군 내에서는 여러가지 설들이 난무했다. 꿈해몽처럼 사실보다는 의견이 앞서는 이야기들이 지배했다. 그런 의견에 동조하는 이들도 꽤 있었고, 심지어 그럴싸하게 만든 스토리가 현실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번 본지의 여론조사는 이러한 선무당선거가 아닌 과학선거 정착을 위해 실시됐다. 결국 각 후보들은 ‘블러핑’을 포기하고 진실한 지지 호소로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중이다. 애초 이랬어야 했다. 거짓말 같은 얄팍한 수법 대신 현재까지 완주군을 위해 무엇을 해왔고 무엇을 할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려야 했다.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솔직한 경쟁을 했어야 했다. 거짓이 사라지면 진실은 드러난다. 아직은 자신의 이력과 여론조사에서 자신을 선택해달라는 홍보가 대부분이지만 갈수록
[완주신문]사상 초유의 불법 계엄 내란 사태를 극복하고 국민주권 정부가 출범한 지 백일을 맞고 있다. 새 정부의 국정 기조에 조응하는 지역발전 전략을 추진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우리 전북도정은 완주·전주 통합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대립의 늪에 빠져 있으니 안타깝다. 필자는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분권정책관을 맡아서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업무를 담당했었다. 전라북도 행정부지사로서 지난해 1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실무적으로 총괄하기도 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완주-전주 통합 문제를 살펴보고 완주와 전주의 진정한 상생 협력을 위한 제언을 하려 한다. 세차례의 기고 중 마지막 순서로 전북의 미래를 위한 완주와 전주의 상생 협력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완주·전주 통합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결코 전북 발전을 거부하는 외침이 아니다. 완주군민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산업화 과정에서 낙후된 전북이 다시 예전의 영광을 되찾길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 자리잡고 있다. 그 바람은 통합을 주장하는 이들의 마음과 다르지 않다. 다만, 통합이라는 길이 아니라 상생과 협력이라는 길에서 더 큰 희망을 찾고 있을 뿐이다. 이번 완주·전주 통합 논의 역시 사실상 성사되기 어
[완주신문]사상 초유의 불법 계엄 내란 사태를 극복하고 국민주권 정부가 출범한 지 백일을 맞고 있다. 새정부의 국정 기조에 조응하는 지역발전 전략을 추진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우리 전북 도정은 완주·전주 통합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대립의 늪에 빠져 있으니 안타깝다. 필자는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분권정책관을 맡아서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업무를 담당했었다. 전라북도 행정부지사로서 지난해 1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실무적으로 총괄하기도 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완주-전주 통합문제를 살펴보고 완주와 전주의 진정한 상생 협력을 위한 제언을 하려 한다.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정리해 본다. 완주·전주 통합 논의가 지난봄부터 본격적으로 불붙기 시작해서 벌써 여러달째 이어지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지역사회는 피로감에 짓눌리고 있다. 통합을 둘러싼 갈등은 장터와 마을회관은 물론 일터에까지 번져나가며 공동체의 균열을 깊게 하고 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지금 우리가 처한 시대적 상황이다. 새 정부가 출범한 이 중요한 시기에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 완주군의 행정력이 소모적인 완주·전주 통합 논란에 매몰되어 있다. 도민들의
[완주신문]사상 초유의 불법 계엄 내란 사태를 극복하고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한 지 백일을 맞고 있다. 새 정부의 국정 기조에 조응하는 지역발전 전략을 추진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우리 전북 도정은 완주·전주 통합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대립의 늪에 빠져 있으니 안타깝다. 필자는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분권정책관을 맡아서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업무를 담당했었다. 전라북도 행정부지사로서 지난해 1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실무적으로 총괄하기도 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완주·전주 통합문제를 살펴보고 완주와 전주의 진정한 상생 협력을 위한 제언을 하려 한다. 세차례의 기고 중 첫 순서로 우선 완주·전주 통합의 실체적 진실을 정리해 본다. 완주·전주 통합문제가 전북의 현안이 된 것은 이번이 벌써 네번째다.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 논의는 1997년을 시작으로 2007년, 2013년 3차례 추진됐으나 완주군민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가장 최근이었던 2013년에는 완주군민들의 주민투표까지 갔지만, 반대 55.3%(2만343표), 찬성 44.6%(1만6412표)로 부결됐다. 또다시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전주시장은 완주·전주 통합만이 낙후된 전북 발
[완주신문]24절기 가운데 열네번째 처서가 지났다. “땅에서는 귀뚜라미 등에 업혀 오고 하늘에서는 뭉게구름 타고 온다”는 말처럼 여름이 물러가고 가을이 들어서는 계절이다. 농사로 치면 이 무렵의 충만한 햇살과 맑은 하늘이 한 해 결실을 좌우한다. 지금 우리의 정치도 처서의 문턱에 서 있다. 봄·여름 내내 달궈진 완주‧전주 행정통합 논란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 곧 판가름 날 것이다. 1997년 완주·전주 행정통합 논란이 시작된 이래 30여년 간 완주는 눈부시게 성장했다. 인구소멸의 역풍 속에서도 유입이 이어져 지난 5월 10만 인구를 돌파했고 수소특화 국가산단과 과학·테크노밸리2산단 등 370만평 규모의 산업단지 집적화로 새로운 성장축을 세웠다. 교육·정주·일자리 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함께 높아지며 ‘지방소멸을 넘어서는 완주’라는 희망의 브랜드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 행정통합에 대한 완주군민은 일관되게 반대를 표명해 왔다. 2024년 1월 전북일보·KBS 조사에서 완주군민의 55%가 반대, 같은 해 8월 통합추진단체가 실시한 대면조사에서는 66%가 반대, 2025년 7월 케이저널 65%, 8월 완주신문 71% 등 네차례 여론조사에서 모두 통합 반대 여론이 높았
[완주신문]지방자치의 핵심은 주민의 의사가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최우선 기준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최근 완주와 전주 간 통합 논의에서 드러난 현실은, 현행 제도가 오히려 주민 갈등과 행정적 혼란을 불러올 수 있음을 보여준다. 대표적 사례가 바로 주민소환제와 지자체 통합 절차의 차이다.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해임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유권자 15%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발의가 가능하다. 이는 사회적 합의와 충분한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하지만 지자체 통합은 단순히 행정 책임자의 교체가 아니라, 지역의 정체성과 공동체 기반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고작 1%의 서명만으로도 통합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 주민소환보다 낮은 문턱으로 지역 존립 문제를 테이블 위에 올릴 수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지방자치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결정적 결함이다. 지방자치단체 통합은 주민의 삶과 지역 공동체 전반에 직접적이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5조 제2항은 주민투표 청구 요건을 주민투표권자 총수 100분의1 이상 50분의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완주신문]공자의 제자 자하가 시경의 한 구절을 묻자, 공자는 이렇게 답했다. “그림을 그리는 일은 먼저 흰 바탕을 마련한 뒤에 한다(繪事後素).” 형식보다 본질이, 채색보다 바탕이 먼저라는 뜻이다. 흰 바탕이 없으면 아무리 곱게 색을 칠해도 오래 가지 못한다. 정치와 정책 역시 마찬가지다. 무엇보다 먼저 세워야 할 것은 ‘외형적인 모습보다 내면적인 충실함’이 중요하다. 그러나 최근 전북 정치권은 전주·완주 행정통합을 ‘전북 발전의 필수 조건’처럼 내세우고 있다. 정동영 의원은 “100년 전 철도시대, 세 번의 통합 기회를 놓쳤다”고 말하지만, 전북이 뒤처진 까닭은 통합 무산 그 자체가 아니다. 산업 기반, 인재 육성, 균형 정책이라는 바탕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시작부터 사실 왜곡도 있었다. 김관영 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은 “완주군민이 먼저 통합을 건의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상은 두 사람이 선거공약으로 꺼낸 것이 발단이었다. 이후 ‘군민 선택’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는 지도자의 자세라 보기 어렵다. 맹자는 이런 책임 회피를 이를 일찍이 꾸짖은 바 있다. “백성이 굶어 죽으면 ‘내 책임이 아니라 흉년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을 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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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3일 13시 1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