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완주군의회는 2일 제28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재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립준비청년 지원책 강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대표발의에 나선 김재천 의원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체계적인 도움 없이 홀로 사회에 내던져지는 현실을 극복하고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책 강화를 촉구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립준비청년이란 이혼, 유기, 사망, 빈곤, 학대 등의 이유로 부모 없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는 청년을 의미한다”며, “이들은 세상의 일원이 되어 꿈을 키워나가야 하는 꽃다운 청춘들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홀로 던져져 매일 새로운 자립을 견뎌내는 ‘열여덟 어른’이 돼야만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지난해 6월과 7월 20대의 자립준비청년이 잇따라 자살하는 비극이 벌어진 바 있다”며, “이는 2022년 광주에서 벌어진 2명의 자립준비청년 자살에 연이은 사건으로 자립준비청년들의 홀로 살아남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방증하는 비극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립준비청년들이 자살을 생각하게 될 정도로 자립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
[완주신문]완주군의회 이순덕 의원이 2일 제28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치매노인 유치원 도입을 촉구했다. 지난해 중앙치매센터가 발간한 ‘대한민국 치매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65세 이상 노인인구 857만여명 가운데 치매환자는 약 88만명으로 추정되며 치매 유병률은 10.3%로 나타났다. 이순덕 의원은 “완주군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아 지난 3월 기준 완주군 65세 인구 2만4천여명 중 치매환자 등록자수는 약 2700명으로 치매 유병률은 11%이며, 이는 전국 치매 유병률 평균을 웃도는 수치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치매는 환자 본인만의 고통이 아닌 가족 모두의 고통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깊은 관심이 요구된다”며, “국내 치매환자 가족 중 절반 이상은 하루 평균 7시간 이상 간병에 집중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강조했다. 이순덕 의원은 “완주군의 치매 전담시설 부족문제를 극복하고 치매 노인들을 집중적으로 보살필 수 있는 치매노인 유치원 도입을 제안한다”며, “관내 장기요양기관의 신청을 받아 치매노인 유치원으로 시범 지정해 치매노인을 전문적으로 보살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치매 전문 프로그램 운영 및 돌봄
[완주신문]완주군이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18만2010필지와 주택 1만8853호에 대한 가격을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했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까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공시대상은 18만2010필지에 대한 지번별 ㎡당 가격이다. 아울러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토지 일체의 가격이며, 주택 관련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완주군 홈페이지, 완주군청 열린민원과 및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가열람 할 수 있고, 토지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사유 및 의견지가를 ‘이의신청서’에 작성해 군청 열린민원과 및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치고, 완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도 완주군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열람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누구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완주신문]완주군의회가 지난 26일 2024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주갑 위원을 부위원장에 최광호 위원을 각각 선임했다. 2024년 행정사무감특별위원회는 지난 24일 제28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오는 6월 실시될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활동하게 된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 49 및 같은 법 시행령 41조,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완주군 행정사무 전반에 관해 사업집행의 적정성과 타당성 여부 등을 감사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시정요구 및 행정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주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완주군 행정사무 중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점을 시정·보완하도록 요구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해 군민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완주군의 행정전반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 개선책을 찾아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완주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오는 30일 제2차 회의를 열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완주신문]주민우선, 현장중심을 군정운영 원칙으로 세우고 있는 유희태 완주군수가 주민참여예산을 대폭 확대해 주민들의 행정 참여 기회를 넓히고 있다. 25일 완주군에 따르면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고, 권한을 부여해 참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제도다. 주민참여예산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운 유 군수는 예산 규모를 2022년 60억원, 2023년 67억 5000만원에 올해는 73억 6000만원으로 22.7% 대폭 증액했다. 2025년도에는 이보다 늘려 83억 6000만원 규모를 공모하고 있다. 이로써 군은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확대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도 높이고 있다. 특히, 공약 목표액인 62억 5000만원을 이미 초과 달성했다.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3년간 주민참여예산액은 총 1855건, 196억원으로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주민편익사업부터 아동·청소년, 청년, 사회적경제, 농업분야 등의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했다. 올해도 2025년도 군 단위 정책사업 5개 분야(군 정책, 아동·청소년, 청년, 사회적경제, 농업)와 읍·면 단위 지역사업(주민생활 편익사업,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공모했다. 유희
[완주신문]완주군의회 유이수 의원이 24일 제28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튼튼한 경제 해법 ESG행정, 완주군 적극 실천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ESG란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첫글자를 조합한 단어로, 장기적인 재무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후변화와 사회적 책임 등 비재무적 요인을 말한다. 유이수 의원은 “전 세계 국가와 정부, 그리고 기업을 관통하는 화두 중 하나는 단연 ESG”라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환경을 지키고, 사람과 사회를 따뜻하게 만들고 협력과 협치의 투명한 구조를 만들어 미래세대를 위한 ESG의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앞다퉈 ESG 행정에 주목하고 있으며, 공동체가 처한 양극화 해소나 사회적 약자 지원, 환경 문제 개선 등 사회적 가치 창출 과정에서 좀 더 집약적인 효과를 견인해 낼 수 있고 ESG는 유용한 정책 수립 지표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유 의원은 “완주군의 ESG 대응 수준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완주군이 ESG 행정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완주신문]완주군의 문화산업 융성을 위한 복합문화지구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완주군의회 이주갑 의원은 제 28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문화산업 융성을 위한 복합문화지구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이주갑 의원은 “문화는 사회의 재생산을 위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며, “문화산업은 일반 대중의 정서적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 유통, 소비시키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완주군은 이러한 문화산업 융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현재까지의 성과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며 “완주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복합문화지구 조성 사업은 문화예술 관련 기관의 집적화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지만 현재까지 그 효과는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이주갑 의원은 ▲각 지역 가치와 자율성 발굴 ▲각 기관 및 단체 소통·협력 점검 ▲집적화 외 방안 모색 등을 제안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각 지역의 문화의 자율성을 고려한 문화정책을 추진해야 하나 단기간에 성과를 드러내기가 매우 어려워 ‘문화적 아젠다’에 대한 세부 전략으로 각
[완주신문]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본격화되고 있다. 24일 완주군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추진해 온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최종 심의를 통과하고 본격적인 설립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완주군은 늘어나는 군 공공시설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 해부터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순차적으로 추진해 왔다. 지난 23일에는 공단설립에 대한 최종 가부를 결정하기 위해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설립심의위원회를 열었다. 민간전문가, 군의원, 관계공무원 등 8인으로 구성된 설립심의회는 지방공기업 평가원의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주민공청회, 전북특별자치도의 시설관리공단 설립 협의 등 그동안의 사전절차 이행 결과를 검토했다. 공단 설립안에 대한 적정성, 경제성, 공공성 등 종합심의가 이뤄졌고,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최종 ‘적합’한 것으로 결정됐다. 설립심의회에서 공단 설립이 최종 결정됨에 따라, 관련 법령 상의 모든 심의절차가 마무리됐으며 추후 조례 제정, 임직원 채용 등 본격적인 설립단계에 착수할 예정이다. 완주군청 관계자는 “전북에서 3번째로 설립될 예정인 완주군 시설관리공단이 하루 빨리 지역에서 본래의 기능
[완주신문]완주군의회 이경애 의원이 음주운전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했다. 22일 이경애 의원은 완주군청 브리핑실을 찾아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완주군민 여러분께 실망감을 안겨 드린 것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말로도 제 잘못을 돌이킬 수 없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무거운 마음을 감출 수 없다”며, “앞으로 진행되는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고 어떤 처벌이든 달게 받겠다”고 덧붙였다. 이경애 의원은 지난 20일 새벽 1시께 구 삼례역 인근에서 접촉사고를 일으켰다. 전날 모임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귀가해 자고 있던 중 전화가 와 잠결에 나갔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 사고를 목격한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했다. 측정 결과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경애 의원은 “어떤 상황에서도 음주상태로 운전대를 잡지 말았어야 했기 때문에 변명하지 않겠다”며, “공인으로 책임과 행동을 무겁게 느끼고 성찰해 충실한 의정활동으로 완주군민께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완주신문]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408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권요안 의원은 ”정부의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2023~2027) 시행으로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사회적경제에 큰 혼란을 주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조례 개정을 위해 전북자치도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작년과 올해 두 차례 진행하면서 사회적기업가 및 사회적경제전문가와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오랜시간 준비를 했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경제기업의 범위에 소셜벤처기업과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을 추가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이 자율경영공시 등을 통해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금 존속기한을 2029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도록 개정해 매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위한 기금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권요안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완주신문]완주·전주 통합은 상생발전을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6일 전북대 하동현 교수는 ‘완주·전주 상생발전을 위한 1차 토론회’에서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양지자체간 상생발전이 목적이 돼야 한다”며, “통합은 이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지붕 아래 한가족만 고집할 게 아니라 한지붕 아래 두가족, 세가족도 가능하다”며, “메가시티처럼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게 목표지 통합 자체가 목표가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전주시의회 주관으로 전주소통협력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날 하 교수는 행정체제 개편의 의미와 쟁점 등 완주군과 전주시 사이 주기적으로 거론되는 통합 논의를 원론적인 관점에서 분석 내용을 발표했다. 아울러 이전 통합 실패에 대해 ▲미래 비전 부재 ▲공감대 형성과 협의시간 부족 ▲제도적 숙의과정 설계 부재 등을 원인으로 꼽아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는 하동현 교수가 주요발제를 맡았고, 안문석 전북대 교수가 좌장으로 ▲김남규 참여자치전북시면연대 공동대표(완주·전주 상생발전과 갈등관리) ▲이주갑 완주군의원(완주·전주 상생발전 비전과 갈등해결 방안 모색) ▲최명권 전주시의원(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