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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 여론조사 방식 논란 예상

유선 방식 신뢰도와 비용 절감 의문

[완주신문]완주군의회 의정비 인상 여론조사 방식에 대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완주군청 정책의정팀은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와 여론조사 안을 선택하게 제안했다. 심의위원회는 더 많은 주민 의견 수렴과 비대면을 통해 더 솔직한 답변을 듣기 위해 여론조사 안을 택했다.

 

하지만 여론조사 방식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의정비 인상에 대한 여론조사는 지난 5일부터 오는 19일까지 군민 500명 대상으로 유선 방식으로 진행 중이며, 비용은 670만원이다.

 

먼저 유선 방식에 대한 논란이 있다. 유선 방식은 무선전화 사용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적절한지 의문이라는 것. 유선전화를 받을 수 있는 주민보다 무선전화를 받을 수 있는 주민이 더 보편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올바른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서는 무선 방식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실제 심의위원회에서도 관련 내용이 다뤄졌던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지난해말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도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감안해 유선전화 100%만으로 실시한 선거 여론조사는 공표를 금지하기도 했다. 이는 유선 방식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완주군은 비용 문제로 유선 방식을 위원회에 제안했고, 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였다.

 

완주군 관계자는 “무선전화 조사를 위해서는 가상번호 구입 비용이 더 비싸서 유선으로 결정했다”며, “타지역에서 관련 조사 실적이 많은 업체를 선정해 심의위원회에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에 쓰이는 예산은 670만원이다. 반면, 일반적인 여론조사 업체에서는 유선방식으로 500명을 조사할 경우 150~200만원정도 비용이면 가능하다. 이에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유선방식을 선택했다는 의견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완주군 관계자는 “자동응답(ARS) 방식이 아닌 면접조사(CATI) 방식이라서 더 비싸다”며, “행안부 가이드 라인에 따르면 의무는 아니지만 CATI 방식을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론조사 업계에 따르면 ARS보다 CATI가 응답률이 더 높은 장점이 있다. 그렇다고 신뢰도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상존한다.

 

지난해 3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발행하는 ‘행정포커스’에 ‘ARS 여론조사 결과는 항상 신뢰하기 어려운가?’라는 연구 논문을 기고한 이건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ARS 조사 방식이 편향적이라는 일반통념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결과”라며 연구 내용을 소개했다.

 

이건 교수는 “ARS가 CATI보다 항상 우월한 조사 방식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동시에 항상 열등한 조사 방식이라고 폄하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에서 완주군과 김제시가 여론조사 방식으로 의정비 인상을 결정한다. 여론조사 업체도 같은 곳이다. 김제시의 경우 완주군보다 20만원 적은 650만원의 예산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