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완주군의원 의정활동비 결정 법정기한이 내달 13일로 다가오는 가운데 군민 의견 수렴을 위한 여론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지난해 12월1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초의원은 기존 월 110만원에서 최대 월 150만원까지 의정활동비를 인상할 수 있게 됐다.

지난달 22일과 지난 1일 완주군은 군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유희성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지역 내 교육·언론·시민사회단체·통이장 및 군의회 의장 등에 추천으로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여론조사를 통해 심의위원회 입장을 내자고 합의했다. 의정비 인상안 여론조사는 670만원의 혈세를 들여 지난 5일부터 오는 19일까지 군민 500명 대상으로 유선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내달 4일 의회 회기에 심의회 결정을 통보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책임회피’, ‘방관’,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인근 지자체의 의정비 인상을 두고, 일당에 점령당한 전북 기초의회 특성상 ‘무용론’이라는 회의적 시각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냉혹한 경제 여건에 처해있는 지역 상황을 고려하지 못했다”며, “의정활동비 인상안 설정 과정에서 시민들의 여론 수렴 과정이 제한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전북도 일간지들도 전북 지역 근로자 평균 급여가 전국 최하위라는 소식과 비교해 이를 비판했다.

한 지방지는 사설을 통해 “경기 침체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전주시는 많은 빚을 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른 마당에 자치단체 세원 부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인상 소식이 알려지자 비판 여론이 거세다”라며, “전주시의회가 한번 더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매년 (의원들의) 월정수당이 공무원 임금 인상 수준에 맞춰 오르고 있는데, 의정비를 과도하게 인상하면서 편법으로 월급을 과도하게 올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했다.

다른 언론사도 칼럼을 통해 “지방의회 의원의 절대다수와 의회 의장, 자치단체장이 같은 당인 구도에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보다는 의원들의 안위를 먼저 챙기거나 불법 계약 등 위법을 일삼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며 “그동안 보여줬던 지방의회의 역할도 비판 여론이 커지는 이유”라고 전했다.

전북민언련은 “어느 정도 의정활동비 인상은 필요하지만 의견 수렴 과정이 형식적이고 인상폭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과 함께 지방의회의 각종 사건·사고와 낮은 청렴도 등 신뢰성 문제까지 겹쳐 부정적인 여론이 나오는 상황”이라며 “의정활동비 인상이 꼭 필요하다면 지방의회가 시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그 과정이 중요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편 여론조사는 성별, 나이, 지역을 묻고 ‘110만원이 적당한가?’, ‘인상한다면 얼마가 적정한가’ 식이다. 예시에는 120만원, 130만원, 140만원, 최대 150만원 등을 선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