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과 윤수봉 의원은 25일 김관영 도지사의 완주군 방문에 대해 강력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권 의원은 “김관영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완주-전주 통합에 대해 완주군민의 반대 여론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지난해 7월 26일 김 도지사의 완주군 방문이 주민의 거센 반발로 무산된 이후에도 완주군민에게 충분한 설명이나 설득 과정도 없이 밀어붙이기식 통합 정책을 강행하고 있어 반발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금은 군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시점이며 도지사는 완주군 방문에 앞서 군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소통에 기반한 정책 결정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권 의원은 “전북자치도는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완주-전주 통합 관련 여론조사를 2천6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5차례 실시했으나, 도 집행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을 근거로 결과보고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보공개법은 시민을 상대로 한 공개 기준일뿐, 의회와 집행부 간 자료 제출에 관한 법적 근거는 아니다”며,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는 정당한 권한이며, 집행부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도의회 자문을 맡은 4명의 변호사들도 이 같은 입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도의회 법률자문 변호사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서 명시한 ‘법령’의 범위에 정보공개법은 포함되지 않으며, 집행부가 이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자료 제출을 계속 거부하는 것은 도의회의 감시 권한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다”며, “전북자치도는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불응하고 있으며, 이는 도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무시하는 처사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권요안 의원은 “전북자치도는 완주 군민들의 의견 수렴없이 추진하는 통합을 즉각 중단하고, 갈등 해소와 상생 방안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법적 근거도 없이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도민 대표 기관으로서 의회의 권한을 존중하며 반드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완주신문]완주군 공공 수영장 이용료가 내달 3일부터 40% 인상된다. 1회 이용료는 ▲성인 2500원→3500원 ▲성인(군민) 1700원→2400원 ▲대학생 2000원→2500원 ▲대학생(군민) 1400원→1700원 ▲중고등학생 1500원→2000원 ▲중고등학생(군민) 1000원→1400원 ▲초등학생·유아 1000원→1300원 ▲경로 및 장애인 500원→700원으로 오른다. 1개월 이용료는 ▲성인 5만원→7만원 ▲성인(군민) 3만5000원→4만9000원 ▲대학생 4만원→7만원 ▲대학생(군민) 2만8000원→4만9000원 ▲중고등학생 3만원→4만원 ▲중고등학생(군민) 2만1000원→2만8000원 ▲초등학생·유아 2만원→3만원 ▲경로 및 장애인 1만원→1만4000원으로 인상될 에정이다. 완주군 수영장은 총 4곳(봉동, 삼례, 용진, 이서)으로, 2006년 가격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었다. 비록 주민 복지를 위한 시설이지만 적자 폭이 커 이용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완주군의 설명이다. 완주군 수영장 운영을 위해서 연간 40억8400여만원이 사용되고 있다. 이에 반해 입장료 수입은 6억4800여만원으로 수지율이 15.9%에 불과했다. 즉, 매년 34억원 적자다. 네곳 수영장 중 수지율이 가장 낮은 곳은 봉동근로자종합복지센터(11.5%)이며, 이서문화체육센터(15.0%), 삼례청소년수련관(16.9%), 용진국민체육센터(22.0%) 모두 수지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완주군은 올해 이용료 인상으로 수지율을 21.9%로 올리고, 향후 3단계에 인상을 더 시도해 수지율을 40%까지 올릴 계획이다. 아울러 완주군 수영장 이용료는 타지자체보다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성인 기준 전주시 3000원, 군산시 3000원, 남원시 3000원이며, 청소년은 전주시 2500원, 군산시 2400원, 남원시 2000원이다. 완주군 관계자는 “이번 수영장 이용료 인상은 적자폭 확대로 불가피한 결정이지만 요금 차등화로 군민들을 더 배려했다”고 전했다. 한편, 연간 21만3465명이 완주군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다.
[완주신문]봉동읍 소각장 공청회가 실시됐지만 '준비가 안됐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삼비테크가 추진하고 있는 봉동읍 구암리 일원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에 대한 '폐기물중간처분업 환경영향평가(초안) 공청회'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두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19일 완주산업단지사무소 3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2차 공청회는 주재자로 박비오 환경공학박사, 시민측 패널로 최병근 둔산리 이장, 이용선 왕궁면 이장협의회 회장, 이강우 푸른환경 박사, 모진희 완주지킴이 정책국장이, 기업측 패널로는 김현열 이산 상무이사, 김민수 환경공학박사, 박인선 삼비테크 총괄본부장, 최성원 제일엔지니어링 전무이사가 참여했다. 공청회는 반대하는 시민들의 야유속에 시작됐고, 진행이 어려울 정도로 이견 때문에 언성이 높아지는 상황이 반복됐다. 주요 쟁점으로 ▲환경영향평가법상 허위사실 작성 여부 ▲현수막·게시판 광고 여부 ▲폐기물 처리 방법 등이 다뤄졌다. 모진희 완주지킴이 정책국장은 “행안부 산출량 산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라며, “주민 공청회가 열리면 주민이 알고자 하는 정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인선 삼비테크 총괄본부장은 “사업 계획을 할 때는 충분한 검토후에 진행한다”며, “지자체와 주민들의 강경한 반대 입장은 집행부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참여한 주민들은 ‘준비도 안됐는데 무슨 공청회냐’, ‘답변 못 할거면 집에 돌아가라’ 등 부정적인 목소리가 컸다. 18일 완주문화센터에서 열린 공청회 분위기도 19일과 별반 다를 게 없어 소각장 설치 추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삼비테크는 봉동읍 구암리 537-6번지 일원에 소각시설 2기(고온 94.8톤/일 1기, 일반 94.8톤/일 1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업대상 폐기물은 일반 132.72톤, 지정 56.88톤으로 하루 약 189.6톤이다.
[완주신문]18일 완주문화센터에서 열린 봉동읍 소각장 공청회가 주민들의 야유로 시작됐다. 진행자 맞은 편에는 ‘결사반대’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의견진술도 반대 목소리가 소각장 설치 당위성 설명을 압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