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완주모니터링네트워크 봄봄이 화산-경천 간 도로공사에 대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9일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사업의 주체이며 관리자인 전북도와 전북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요식행위로 넘어가기 전에 주민 생활과 환경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당시 주민 대다수는 교통사고의 위험과 환경 파괴가 우려되니 노선을 변경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 기존에 자신들이 가지고 온 노선만을 막무가내로 고수하고 있다는 것.

이에 단체는 “이미 주민 대다수가 반대한다고 서명한 것을 알면서도 또 다시 찬반을 묻겠다며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3년 동안 납득할만한 대안도 마련하지 않고 기존 안을 강행하려는 것은 무사안일한 행정이거나 특정 이익집단의 욕망에 끌려가는 행정의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도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역시 부실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2017년 전북도는 선정된 노선이 산림과 지형을 크게 훼손하므로 기존 도로를 최대한 활용하거나 도로의 폭을 축소하는 등 노선에 대해 재검토해 보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것.

단체는 “하지만 도는 기존 노선이 최선이라는 결론을 합리화하는 요식행위로 갈음했다”며, “전북환경청도 이에 대해 엄밀한 검증을 하지 않았고 산하에 설치된 자연경관심의조차도 개최하지 않고 종결한 것만 봐도 그렇다”고 말했다.

단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자연환경보전법상 자연경관심의 대상이다. 사업면적 3만㎡이상, 도로 2km이상으로 환경평가를 보완하라는 전문가의 의견도 나온 상태였다.

이들은 “생활환경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의견을 수렴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환경평가 협의내용에 맞게 진정어린 자세로 다시 검토해야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