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완주군수 주민소환제 준비위원회가 출범했다. 여러 난제들이 곪아 터졌고 많은 군민들이 더 이상 현 군수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결과다. 이는 대의민주주의에서 정치인은 유권자의 의도에 따라 좌우 될 수 있음을 극명하게 드러낸다. 하지만 유권자의 선택이 무조건 ‘공적이익’에 부합한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유권자의 의사표명이란 것도 결국은 자기 이익과 결부되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현재 진행 중인 완주군수 주민소환제는 타당할까? 

현 군수의 정치적 역량을 의심하는 군민들 측에서 내 세운 주장으로 첫째, 현대자동차공장 생산량 축소로 지역 경제가 퇴락하고 있다. 그간 현대자동차공장은 완주지역 경제를 이끄는 원동력이었는데, 이를 지켜내지 못했다. 반면 광주는 ‘광주형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아자동차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지역 경제에 생기를 불어넣은 정치력을 발휘했다. 그런데 완주군은 그렇지 못했다.

둘째, 완주군의 산천들이 폐기물 매립과 난개발로 죽어가고 있다. 비봉 보은매립장과 완주산단 배매산에 폐기물 매립으로 이미 환경문제가 발생했는데, 여기에 제2 산단 개발을 앞두고 산업 폐기물매립장 허가 백지화 여부 문제까지 걸려있다. 게다가 소양면 주민들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군은 LH의 임대 아파트 건립을 허가했다. 

또한 숲 가꾸기를 추진하는 현 정부 정책에도 반하는 난개발로 인해 심각한 환경파괴로 이어졌다.

이런 정황을 고려할 때 현 군수 주민소환제는 타당하다는 것이다.

반면, 주민소환제는 과한 조치라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현 군수가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한다. 

그 일환으로 완주형 사회적 가치 지표를 개발했으며, 사회적기업 아이디어 발굴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또 청년 인턴 사업과 사회적 협동조합을 활성화시켜 타 도시로 부터 주목을 받았다. 

이 외에도 아동친화도시 추진을 통해 보건복지부로부터 대상을 받기도 했다. 이 사업은 ‘미래세대 육성’을 핵심정책으로 아동과 청소년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아동과 청소년이 사업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정책의제와 토론을 거쳐 맞춤형 정책을 해나간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았다. 더 나아가 완주군의 로컬푸드 정책은 글로벌푸드에 맞서 지역 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는 격찬을 받았다. 이처럼 완주군의 로컬푸드 사업은 다른 지자체들이 모델로 삼을 정도로 훌륭하다. 현 군수의 이런 치적들을 고려할 때, 그의 능력을 믿고 기다려야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어느 측이 더 타당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올바른 정치를 통해 찾아야한다. 정치란 인간다운 삶을 위해 상호간의 이해를 조정하는 일을 의미한다. 인간 삶을 추진하는 가치에는 하나의 답만 있는 것은 아니기에 다양한 의견들이 경쟁할 수밖에 없다. 이럴 때 정치는 비폭력적 방법으로 소통과 협의로 집단 내 갈등을 해소한다. 완주군의 주민소환제에 대한 찬반 갈등 역시 다양한 삶의 가치에서 기인한 차이다. 주민소환제를 거론할 정도로 시민의식이 성숙한 완주군민들은 반대편을 향해 근거 없는 비방이나 혐오를 날리지는 않을 것이다. 대신 상호 입장을 충분히 나눌만한 정치 공간을 마련하여 현 군수의 치적과 문제점을 여러 각도로 검토할 것이다.

이때 제시될 만한 질문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 이번 주민소환제가 정치 세력 간의 권력 다툼의 수단은 아닌가? 둘째, 주민소환제가 특정 권력에 휘둘리는 것은 아닌가? 셋째, 이 활동이 장기적 관점에서 공적이익에 부합하는가? 넷째, 주민소환을 요구하는 측과 반대 측이 내세운 주장에 정당한 근거가 있는가? 다섯째, 현 군수는 지금까지 어떤 치적을 이루었으며, 완주군에 발생한 난제들을 해결할 능력 있는가?

이 질문들을 통해 새로운 정치권력이 기성 권력을 밀어내기 위해 세운 중상모략에 군민들이 힘을 실어준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볼 수 있다. 또 군민들의 생활권은 완주지역 자본가와 밀접하게 연관될 수밖에 없는데, 혹시 자본권력의 의지가 민심을 움직여 주민소환제를 이끌어 낸 것은 아닌지 검토할 것이다. 

이어진 질문은 주민소환제라는 선택이 지역이기주의나 개인의 이익을 넘어서서 미래 세대와 환경을 아우를 만한 당위성이 있는지 따진다. 더 나아가 현 완주군수가 어떤 점에서 공공에게 해를 끼쳤는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한다고 말한다.

마지막 질문은 현 군수에게 다소 결점이 있더라도 그간의 치적이 워낙 장대하고 또 발생한 난제들을 해결할 능력이 있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이런 의제를 위해 정치마당을 열고 토론을 통해 답을 구하려 시도할 때, 더 좋은 완주군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