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지난 3년간 완주군은 자체 감사로 징계를 한 건도 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완주군에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전북도 감사나 검찰 고발 등에 따른 징계는 수십 건이다.

지난해 행정감사에서 한 군의원은 감사실 총 인원 4명중 3명이 행정직으로 전문성이 결여된 것 같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과연 전문성 결여가 원인일까?

지난 16일 감사원은 비봉면 고화토 불법 매립에 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는 해당 업체에게 관리형 매립시설로 이동하라고 통보하고 관련 공무원들은 징계시효가 지나 처벌을 못하니 주의를 주라는 것. 그나마 징계시효가 남아있던 배매산 매립장에 대해서는 ‘감사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감사대상에서 제외시켜 버렸다.

즉, 해당업체는 부도로 처리 능력이 없고 완주군에 막대한 피해를 준 공무원들은 그저 ‘주의’만 받았을 뿐이다.

권력에만 편승하면 모든 게 해결되는 그런 시대로 회귀해 버린 것인지. 그런 시대가 대체 언제쯤이었는가. 탐관오리가 판치던 구한말 백성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더 이상 갈 곳이 사라진 백성들은 죽창을 들어 동학혁명을 시작했다. 하지만 조정은 외세인 일본군을 불러 자국민을 학살했다. 그렇게 자정능력을 잃은 조선은 일제에 나라를 빼앗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