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중대선거구제 실시 시 완주군의 경우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는 오히려 지금보다 더 정치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완주군의 경우 군의원 선거구는 △가선거구(삼례·이서) △나선거구(구이·상관·소양) △다선거구(봉동·용진) △라선거구(고산·경천·동상·비봉·운주·화산) 4곳으로, 선거인수는 가선거구 2만4421명, 나선거구 1만4606명, 다선거구 2만7166명, 라선거구 1만2061명이다.

만약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할 경우 가와 나, 다와 라가 묶일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일각에서는 자칫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당선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완주군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경천면에 사는 A(60)씨는 “지금도 타 읍면에 비해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소외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선거구 제도 변경으로 지역 주민들을 대변하는 의원 수마저 줄게 되면 지역 소외는 더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에 따르면 두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전에 이러한 선거구제 변경은 충분히 가능하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개편 심사 소위원회 활동 상황을 지켜보면 지방선거 전에 선거구제 개편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현재 전북도 기초의원 총수는 197명으로, 인구수와 읍면동수를 감안해 배정된다. 이번에 공직선거법이 개정될 경우 총수에 변화가 생길 수 있어 출마를 준비하는 이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실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개편 심사 소위원회는 오늘(29일) 오후 2시 기초의회 의원 3~5인 중대선거구 도입과 2인 쪼개기 금지 논의를 재개한다. 이날 광역의원 정수 확대 논의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더군다나 새 원내 지도부를 꾸린 더불어민주당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비롯한 정치개혁 법안 처리를 공언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기초의원 3~5인 중대선거구제와 위성정당 방지법 제정 등 다당제를 정착시킬 정치개혁 약속 진정성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선거가 정상적으로 치러지려면 4월 5일 본회의가 마지노선”이라며, “정개특위 공전을 이번주 내로 끝내고 거대 양당 기득권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다당제로 풀뿌리 민주주의 기반을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정의당도 다당제 정치개혁을 염원하는 정당-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국민의힘에게 정치개혁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도 같은 날 국회 본관 앞 공동기자회견에서 “정치교체를 명분으로 약속한 국민통합, 정치개혁을 내건 후보 단일화에 책임져야 한다”며 “중대선거구제가 평소 지론이라는 윤석열 당선인 소신이 선거용이 아니라면 법안 논의 자체를 봉쇄하는 난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러한 우려가 기우일 뿐이라는 의견도 있다.

한 지역인사는 “그간 늘 다뤄왔던 주제고 거대당 정치인들이 막고 있어 현실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며, “만약 이뤄진다고 해도 농산어촌에서 걱정하는 부분은 예외 조항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 군의원 출마를 준비하는 B씨도 “본선에 출마하는 인원이 인구가 많은 지역보다 적을 경우와 당 경선 시 지역분배가 이뤄지면 딱히 불리할 것은 없다”며, “이런 것보다 후보 역량과 의지가 더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