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지난해 완주군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유사단체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15년 이후 재정자립도는 내려가고 재정자주도는 올라가고 있다.

지방재정통합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완주군 재정자립도는 18.06%로 지난 2016년 23.76%를 기록해 고점을 찍은 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완주군 재정자립도는 2015년 21.65%, 2016년 23.76%, 2017년 20.67%, 2018년 20.86%, 2019년 18.55%, 2020년 18.06%이다.

반면 재정자주도는 상승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2015년 52.29%, 2016년 57.72%, 2017년 56.60%, 2018년 61.11%, 2019년 59.89%, 2020년 56.11%를 기록했다.

아울러 완주군 재정자립도는 유사단체 평균 16~17%보다 높았다. 다만 지난해는 유사단체 평균 19.15%보다 낮아졌다.

재정자주도는 유사단체 평균과 오락가락하며 비슷한 수치를 보였으나 지난해는 유사단체 평균 58.98%보다 낮게 기록됐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자립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다.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것은 경제활동이 둔화되고 소득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재정자립도는 특별회계 수입을 제외하고 일반회계 수입만을 반영하고 있고 세출을 고려하지 않아 실질적인 지방재정의 자립수준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 아울러 사실상 의존재원인 지방채 수입이 자체 수입에 포함돼 있어 정확한 재정자립 수준을 파악하기에 부족하다.

이에 지자체 일반회계 세입 중에서 자체수입과 자주재원을 합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를 함께 지표로 사용한다. 재정자주도가 높을수록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폭이 넓어진다.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완주군의 재정자립도와 평균보다 낮아진 재정자주도는 완주군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완주군 예산에 따르면 올해 지방세 수입은 지난해 대비 3.11% 감소했다. 

한 완주군의원은 “완주군 지역경기 악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마저 계속 하락하고 있어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완주군 지역경제의 가장 큰 축인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은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상용차 수요 감소로 적정 재고를 유지하기 위해 생산을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