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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덕 의원 “방치된 빈집, 완주군 맞춤형 재생 정책으로 전환해야”

 

 

완주군의회 이순덕 의원은 12일 열린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농촌과 구도심에 방치된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완주군만의 맞춤형 재생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삼례읍 등 지역 골목 곳곳에 방치된 빈집들이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마을 경관을 훼손하며 지역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2021년 실시된 빈집 실태조사 이후 관련 데이터 정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행정이 현장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2025년 8월 기준 완주군 전체 빈집이 491호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에 대해 “군민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신뢰성이 낮은 주먹구구식 통계라고 질타했다. 이처럼 부정확한 자료로 인해 올해 1월 한국부동산원과 뒤늦게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행정 대응이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주민 참여 부족 문제도 언급했다. 관리 대상 빈집 가운데 철거에 동의하지 않은 주택이 295호에 달하고, 활용에 동의한 소유주는 군 전체에서 단 5명에 불과하다며 이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의 홍보와 대응이 충분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완주군의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 정비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빈집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정부의 빈집관리 종합계획에 따른 세제 혜택과 인센티브를 적극 홍보해 소유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삼례 등 구도심 빈집을 활용해 반값 임대주택이나 청년예술촌으로 리모델링하고 이사비 지원 등 청년 정책과 연계해 청년 유입을 촉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빈집을 활용한 ‘마을호텔’ 등 관광과 연계한 수익 모델을 만들어 관광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효과를 동시에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순덕 의원은 “방치된 빈집은 마을의 골칫거리이지만 발상을 전환하면 인구 유입을 이끌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이 될 수 있다”며 “완주군이 소극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빈집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