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조국혁신당 완주무진장지역위원회(위원장: 양준화)가 정당 주도가 아닌 완주군민이 직접 정책을 설계하는 ‘완주군민 원탁포럼’을 지난 8월부터 12월 12일까지 5차에 걸쳐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악취, 일자리, 농촌 소멸 등 지역의 핵심 현안과 이를 실행할 행정 혁신 방안까지 포괄적으로 논의한 이번 캠핑은 '군민 주권 시대'를 여는 새로운 완주형 정책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1차(8월 9일) 포럼은 향후 정책 캠핑의 방향을 설정하고, 완주군의 5대 과제와 비전 설정을 위한 워크숍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악취 문제, 일자리 문제, 농촌 문제, 공공 문제(행정·공유재산), 정치·행정 혁신 등이 향후 4개월간 심도 있게 다뤄질 핵심 논의 주제로 최종 도출됐다.

제2차(9월 6일) 악취 문제 논의에서는 복합적인 악취 원인을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닌 '제도와 구조'의 문제로 진단하고, 주민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에 대한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도록 법과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악취 원인 제공자인 업체가 시설 개선 및 관리를 책임지도록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3차(10월 11일) 일자리 포럼에서는 고임금 일자리가 부족하고, 지역 출신 노동인구의 외지 유출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일자리의 '질'과 '지속가능성'이 중요하며, 46세~60세 중장년층과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정책 지원 공백도 확인됐다. 주요 제안은 지역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모든 세대를 포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루 3시간, 월 60~70만 원 수준의 '가볍고 즐거운 일자리' 제공 모델을 제시했다.

제4차(11월 8일) 고령화와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주거 안정, 이동권 확보, 생활 밀착형 복지 시설 부족 문제가 다뤄졌다. 획기적인 대책으로 주택 확보를 위한 20년 장기 임대 주택 1000채 신축을 제시했으며, 군청이 직접 토지를 매입해 활용하는 '완주군의 공유재산 활용 확대' 방안을 주장했다.

최종 포럼은 완주군 행정의 권위주의 문화와 정책 결정 시 당사자 참여의 부재 등 구조적인 결함을 지적했다. 군민 주권 강화를 위해 농촌 주권 분권화를 통한 면 단위 자치권 및 예산 편성을 강화하고, 정책 결정 시 당사자 참여를 조례나 법에 의무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민들이 행정과 의회를 직접 평가하는 '주민 평가 시스템' 개발을 촉구했다.

양준화 위원장은 "5차례 포럼을 통해 도출된 정책들은 단순한 아이디어를 넘어, 주민이 삶의 주체가 되는 완주형 정책 모델을 완성한 것"이라며, "이번 캠핑에서 제안된 농촌 주권 분권화와 지역별 맞춤형 마스터 플랜을 기반으로, 주민이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인 지역 변화를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위원회는 포럼 결과를 토대로 정책 제안서를 발행해 내년도 지방선거 공약 반영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