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전주시가 확보해놓은 국비 199억원과 도비 71억원조차 시비 매칭 실패로 반납해야 하는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주군과의 통합 논의를 강행하고 있는 우범기 전주시장과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행보는 책임 없는 통합 드라이브에 불과하다. 제대로 된 내부 쇄신과 재정 건전성 확보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이라는 깃발만 내세우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전주시는 국비 199억원, 도비 71억원을 확보했지만 시비를 마련하지 못해 결국 국·도비 117억원을 반납했다. 더 나아가 20개 사업에서 집행되지 못한 국·도비가 총 794억원에 이르렀고, 전기차·수소차 지원 사업처럼 당해 연도 내 소진이 필수인 예산 386억원 역시 전액 반납해야 하는 지경이다. 이런 상황에서 통합 논의를 꺼내는 것은 재정 준비 부족을 위장하려는 정치적 쇼에 다름 아니다.

우범기 전주시장과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통합을 ‘지역 미래의 숙명’이라며 거창하게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통합에는 재정 매칭 능력과 안정된 사업 집행력, 그리고 사업 실패 시 책임지는 구조가 필수다. 현재 전주시의 재정적 허점은 이 조건을 하나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통합 논의를 위해서는 먼저 전주시 스스로 제 집안을 세우는 자세가 필요하다.

시민에게 약속한 지원사업이 매칭 미확보로 무산되고 집행되지 않은 국·도비가 눈덩이처럼 쌓이는 가운데 통합 캠페인만 앞세우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태도다. 통합이 성공이라는 환상을 줄 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재정 불안정과 행정 부실만을 확대시킬 수 있다.

더군다나 통합 추진 과정에서 반대 여론이 높은 완주군민을 설득하기 위해 김관영 도지사가 거처를 옮기고 소통 행보를 강화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준비 부족을 감추기 위한 포토플랜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금 필요한 것은 통합에 나서겠다는 공허한 선언이 아니다. 먼저 전주시와 전북도는 확보한 국·도비 매칭 실패 원인을 투명하게 규명하고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 다음 반납 혹은 이월된 예산과 관련한 실패 책임자를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해야 한다. 동시에 통합 추진 이전에 시비 확보 능력 강화, 사업 집행력 회복, 재정 안정화 로드맵 공개 등을 먼저 실시해야 한다.

이 모든 것 없이 ‘통합’이라는 대형 담론만 밀어붙이는 것은 시민에 대한 기만이며,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다.

우범기 시장과 김관영 도지사는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꿔야 한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정 혁신과 집행 결과를 먼저 보여줘야 한다. 재정이 허약한 상태에서 통합이란 말만 반복하는 것은 형식적 통합이 아닌 실질적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

통합을 말하기 이전에 제 살림 챙기는 데 집중하라. 그것이야말로 전주시민이 바라는 진정한 리더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