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완주군의회 이경애 부의장이 18일 완주군의회 제271회 임시회에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빈집 관리’에 관한 5분발언을 실시했다.
이경애 부의장은 “방치된 빈집의 증가로 지역의 미관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각종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야기하고 있다”며, “대다수의 자자체에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로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빈집을 관리하는 소관부처가 농식품부, 해수분, 국토부 등의로 분산되어 있고 통계를 위한 산정방식 역시 통계청과 국토부가 상이해 정책적으로 혼란스런운 상태로 빈집에 대한 정비와 관리 등을 위한 예산 지원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완주군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완주군 빈집플랫폼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전면 조사를 실시해 총 939호의 빈집이 파악됐고 그중 24%가 철거대상으로 선정됐다.
이 부의장은 ▲빈집 관련 정책 수행을 위한 전담조직 및 충분한 인력 편성 ▲5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빈집정비계획 내실있게 수립▲ 사업의 실질적 추진 위해 철거가 시급한 빈집을 우선 확인하여 순차적 예산 편성 등을 요구했다.
이경애 부의장은 “빈집문제는 저출산·고령화, 지역소멸과 그 맥을 같이 한다”며, “빈집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