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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매립장, 3년간 혈세 150억 투입

완주군, “응급복구 2차오염 가능”
이전비용 최소 800억 추가지출

[완주신문]완주군 환경참사 중심 보은매립장에 지난 2019년부터 3년간 혈세 150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완주군과 완주군의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보은매립장 예산집행 및 예산계획 상 총 149억6278만원이 책정됐다. 여기에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9억8887만원 중 7억1810만원이 예산으로 집행되거나 계획됐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침출수 응급방재시설(본예산 112억7634만원, 이행보증금 2억6060만원) ▲침출수 수집・운반(본예산 5억2697만원, 이행보증금 2억2515만원) ▲침출수 위탁처리(본예산 24억3428만원, 이행보증금 1억4411만원) ▲보은매립장 전기요금(본예산 4823만원, 이행보증금 57만원) ▲토지 사용 비용(본예산 1억7700만원) ▲분석수수료(본예산 1억4947만원, 이행보증금 4817만원) ▲현장관리요원 인건비(본예산 1억7540만원) ▲기타비용(본예산 1억7505만원, 이행보증금 3950만원)이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이행보증금 2억776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으며, 침출수 위탁처리비용으로 전액 지출될 예정이다.

 

연도별로는 본예산 2019년 5억3000만원, 2020년 64억5026만원이 지출됐고, 올해 79억8239만원이 지출될 예정이다. 이행보증금은 2019년 6억306만원, 2020년 9461만원이 소요됐고 올해 2043만원이 추가로 사용될 전망이다.

 

게다가 보은매립장 이전을 두고 적게는 800억원에서 많게는 1600억원의 혈세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간 들어간 예산만 150억원으로 혈세 낭비에 대한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완주군 관계자는 “그간 소요된 비용은 응급복구를 위한 것일 뿐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관리형 매립시설로 이전이 필요하다”면서 “응급복구만으로는 안정적인 처리가 불가능하고 2차 환경오염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폐기물대책위 관계자는 “안전하지도 않은 응급복구에 150억원이나 사용한 것이냐”고 성토했다. 

 

한편, 완주군은 원인자에게 대집행 비용 회수를 위해 소송 중이다. 하지만 보은 대표 등의 재정상황을 감안했을때 승소를 해도 비용 회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