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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참사 완주군 정신 못 차렸나?”

관리 허술 침출수 운반업체 그대로
과태료 처분 없이 ‘주의’만 줬을 뿐

[완주신문]불법폐기물로 홍역을 앓은 완주군이 지난해 허술한 침출수 관리로 2차 오염을 야기한 업체에게 계속 일을 맡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완주군 환경참사의 중심인 보은매립장은 지난해 10월 침출수 관리에 구멍이 뚫려 대외적으로 크게 질타를 받았다. 당시 침출수를 모으는 통에서 침출수가 흘러넘쳐 토양과 하천으로 유입되는 장면이 주민들에게 목격되고, 매립장 아래 저수지가 시커멓게 변해 악취를 내뿜었다. 이러한 허술한 침출수 관리로 토양과 하천 등 2차 오염이 진행되고 있어 인근 마을 주민들은 울분을 토했다.

 

당시 주민들에 의해 촬영된 영상을 보면 물탱크에서 침출수가 흘러넘쳐 하수도를 넘어 토양으로 유출되고 있었다. 아울러 하천으로 유입돼 오염된 곳을 촬영 중이던 주민이 심한 악취에 구역질을 하는 소리까지 생생히 담겨 있다.

 

아울러 침출수에 의한 하천, 토양, 매립장 옹벽, 하수도의 오염상태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당시 마을 주민들은 “불법폐기물로 산을 만든 것도 모자라 침출수 관리도 엉망으로 해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에 주민들은 침출수 하천 유입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CCTV를 분석했으나 화질문제로 고의와 실수를 구분하기 어렵고, “해당 사안은 환경문제로 완주군청 소관”이라며 책임을 완주군에 넘겼다.

 

하지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수역에 오염물질을 배출하면 처분 대상이 된다.

 

 

당시 완주군 관계자는 “현재 파악되기로는 침출수 하천 유입을 고의적으로는 보기 어렵다”며, “행정처분은 이후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토할 사안이 많아 행정처분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완주군은 해당업체에게 ‘주의’만 주고 지금까지 해당 업체에 침출수 운반을 맡기고 있다.

 

완주군 관계자는 “올 여름 비가 많이 오면서 침출수 양이 너무 많아서 해당 업체에 일을 맡길 수밖에 없었다”며, “(침출수 운반) 업체가 적어 업체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해명했다.

 

반면, 업계에 따르며 민간업자들 입장에서는 수익이 되면 증차를 하는 등 업체가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전북도 관계자 역시 “현재 도내 침출수 처리 업체와 운반 업체는 부족하지 않다”면서 “시장경제 논리 상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있기에 업체가 부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올 여름처럼 비가 많이 내리면 단기간에 업체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다”면서 “하지만 해당 업종은 전국적으로 이동이 가능하기에 타 지역 업체를 동원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한 주민대책위 관계자는 “완주군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고 질타했다. 

 

한편, 지난해 문제를 일으킨 업체 대표는 완주군청 출입기자로 알려져 관언유착 의혹까지 뒤따라 구설수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