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지역사회에 많은 현안이 존재하고 있지만, 지역의 주요 현안은 기존 주류 매체에서는 주요하게 다뤄지지 못하고 있다. 오는 4월 10일에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구 또한 확정이 늦어지고 있다. 이에 지역 현안들은 주요 의제로 다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완주신문’과 ‘진안신문’, ‘무주신문’, ‘장수신문’에서는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지역과 관련된 공통 의제와 현안으로 떠오른 사안들에 대해 질의하고, 이에 대한 예비후보의 답변을 지역민들에게 전달하려 한다.<편집자주>

[공통질문]
▲최근 남북한 상황은 대화·협력 제의가 아닌 북한에서 미사일 시험에 나서는 등 긴장 관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북미협상 난관 등 대북정책 추진에 불리한 여건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 대북정책의 방향에 대해 밝혀주십시오.
-안타깝게도 우리 정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북정책 기조도 틀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북정책 기조는 ‘북한 비핵화’보다 ‘남북관계 정상화’에 우선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글로벌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제제보다는 대화가 우선돼야 할 것입니다. 외교는 쌍방이 서로의 이익을 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자극적 언사와 과잉 대응 등 강 대 강 대치는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남북한 관계자는 그야말로 최악입니다. 하루빨리 남북한 핫라인을 회복시키고 실질적 소통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 한 여론조사에서도 대북정책의 우선 추진과제로 응답자의 38.9%가 ‘남북관계 정상화’를 꼽았다고 합니다. 결국 대화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다만, 북한의 무력 도발에는 북한의 고립과 북한 주민의 궁핍을 점점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또한 분명히 알려야 할 것입니다.

▲사스, 메르스, 신종플루에 이어 코로나 19까지, 최근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바이러스 감염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적극적이고도 창의적인 대응이 가능한 바이러스 감염 예방대책에 대해 제시해 주십시오.
-2015년 메르스(MERS) 유행과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C형간염 집단 발생, 2017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2018년 프로포폴 관련 패혈증 집단발생, 2020년 코로나19 발생 등 그 어느 때보다 정부 차원의 촘촘한 감염대책이 요구되지만, 의료 관련 감염 관리를 꾸준히 이어갈 동력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정권이 바뀌거나 선거철만 되면 바뀌는 정책 방향 탓에 미래가 아닌 단기 5년에 보여주기식 대책밖에 수립하지 못하는 것 역시 문제입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됐지만, 의료 관련 감염 관리에서도 주도권을 잡지 못하는 거버넌스 문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교육이나 지침 전달 등은 질병청이 할 수 있지만, 중소병원이나 요양병원이 움직이려면 결국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결국 보건복지부 등 다른 부처의 지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 부처가 관여해야 하는 대책은 국무총리실이 직접 끌고 가는 게 맞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도 설치한 것도 맥을 함께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촌은 병원도 부족하고 의사, 간호사를 구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는 등 도시와 의료서비스 격차 문제가 심각합니다. 농촌은 도시보다 면적은 넓으나, 의료기관 수가 적다 보니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의료인력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만 65세 이상 농촌 노인 1인 가구가 병·의원 등 의료기관까지 이동하려면 평균 33분 18초(2021년 기준), 농촌 전체적으로는 25분 48초가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어촌지역 의료의 마지막 보루라 할 수 있는 공중보건의도 갈수록 줄어드는 양상인데요. 후보께서 생각하는 농촌지역의 의료서비스 수준을 높일 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가장 큰 문제는 수도권 쏠림 현상이라고 봅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을 향해 떠나듯이 의료계 역시 돈 되고 편하고 좋은 곳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최근 한 지역보건소에서 의료인력을 구하기 위해 연봉 4억을 제시해도 지원자가 나타나지 않자 숙소 등 편의시설 제공을 옵션으로 걸었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지원자가 나왔다고 하니 안타깝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전국 612개 면(面)지역을 분석했을 때 2020년 기준 병원이 1곳도 없는 지역이 538곳인 87.9%에 달했습니다.
농촌지역의 의료여건 개선을 위해 공공의대 설립, 비대면 진료 실시, 공중보건의 처우 개선, 농촌지역 의료 수가 상향 등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먼저 진료량, 환자의 수요, 의료 공급의 적정성 등 다양한 지표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근거를 통한 지역별 적정 의료인력을 추계해야 합니다.
필요한 지역부터 우선순위로 의료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 설계도 필요합니다.
특히 수가를 중심으로 하는 대책은 시장이 확대되거나 최소한 유지될 때 정책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확충된 의대 정원을 지역의료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한 공적 자원으로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후위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의 정도가 예전과 비교하면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으며, 전 지구적 기후위기가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님이 생각하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지역의 대응전략과 대책은 무엇인가요.
-기후 위기는 이미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풀어가야 할 최대 현안입니다. 22대 총선이 다가오면서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기후 위기 대응 관련 법안의 줄 폐기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현재 계류 중인 기후 위기 대응과 관련한 국회 주요 법안으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있습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도 계류돼 있습니다.
또한 탄소세와 관련해 탄소세 기본법안, 탄소세법안, 탄소세의 배당에 관한 법률안 등도 의결되지 못했습니다. 관련 법안이 빠르게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완주의 경우 산단으로 인해 공기 질이 좋지 않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지방행정을 통해 공기 질을 점검하고 공기 중 질소와 탄소를 포집하는 시설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농가가 많은 지역의 특성상 탄소중립을 위한 ‘무경운 농법’ 등을 적용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마련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완주군 질문] 
▲신년벽두부터 전주시 쪽에서 완주군과 통합 추진을 선포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이런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완주·전주 통합의 경우 지난 1997년, 2007년, 2013년 등 세 차례 추진됐지만 모두 완주군민의 반대로 실패한 상황입니다. 주민 뜻에 반하는 행정은 주민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매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완주가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시(市) 승격을 완주군민 모두가 바라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 통합 언급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완주와 전주가 연대(連帶)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아가는 게 우선이며, 특히 완주 통합으로 얻거나 얻을 수 있는 완주 지역민들의 이익이 무언지 주민들이 충분히 인식할 시간이 필요하고, 전북특자도 차원에서도 흐름과 방향을 잘 잡아 주민들의 설득과 이해가 동반되었을 때 실질적 통합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바라본 완주군은 어떤 모습이며, 완주군에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 수소특화단지 지정으로 인해 수소산업도시로 인식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문제는 지정된 수소특화단지를 어떻게 확대하고 발전시켜나갈지에 대한 고민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주가 수소산업에 머무르지 않고 에너지 전반을 다루는 산업단지로 성장해야하고, AI와 ESG를 융합한 체험형 교육연수원과 같은 교육시설을 통해 미래산업도시로의 성장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완주군은 지형적 영향으로 구심점이 없고 정체성을 찾는 게 시급하다는 주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과거 ‘로컬푸드 1번지’라는 브랜드가 생겼고 수소도시와 문화도시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것만으로 완주군을 설명하기는 부족합니다. 완주군을 상징할 대표적인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역사적으로는 항일민족운동의 성지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천면 독립운동기념관의 관련자료들을 더욱 보강해 시설규모 확대를 통해 수학여행이나 현장학습 코스로 개발할 필요가 있고, 항일민족정신과 궤를 같이 해온 불교, 유교, 천주교 등의 성지를 연결하는 일도 필요할 것입니다.
미래적으로는 우리 완주군을 수소에너지 중심도시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이미 수소 관련 산업으로 순항을 시작한 상황이니 대한민국 수소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을 일으키는 일도 중요하지만 AI와 ESG를 융합한 체험형 교육 연수원을 설립하는 등 미래산업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노력들을 통해 전주하면 한옥마을이 떠오르듯 완주하면 항일민족운동의 성지와 수소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미래산업도시가 연상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진안군 질문]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지역에서 산업단지, 농공단지 등이 존재하고 있지만 대체로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인은 무엇이며 해결책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는 지역의 위치, 기후, 인구, 산업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방향을 잡는 일이 중요합니다. 완주는 앞서 밝힌 대로 수소에너지를 중심으로하는 미래산업도시로의 도약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안, 무주, 장수는 지역특화형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공약집에도 나와 있듯 진안은 인삼과 k김치푸드에 집중하고, 무주는 양봉과 고랭지 과수를 장수는 사과와 함께 스마트농업 중심지로 성장시키며 이와 관련된 산업을 농공단지에 집적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소멸에 의한 인구감소에 따른 시골 지역 면 단위 지역의 작은 학교들은 학생 수 감소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농촌 지역의 작은 학교들은 학교 통폐합 혹은 폐교까지 거론이 될 만큼 심각한 현실에 마주해있지요. 이런 상황에서 각 지자체 교육지원청들은 광역형 어울림 학교, 농촌 유학 등 다양한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들을 펼치며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학생 수 감소 현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의 작은 학교들에 대한 의견과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구체적인 생각과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세요. 
-산업화이후 시작된 이촌향도의 열풍은 농촌공동화 현상을 불러왔고, 그 열풍은 반 백년이 다 지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의 정책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고, 시골의 학교들이 통폐합하고 폐교되는 것 역시 피할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교육청과 협의하여 현재 실시하는 농촌유학 프로그램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과 성장기 아이가 있는 가정이 지역에 내려와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일이 우선입니다. 
제일 중요한 경제활동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이후 필요한 의료, 교육, 문화 등의 만족도를 높이는 일이 필요합니다. ‘근자열원자래’라는 말이 있듯 거주민 행복도를 높여 이도향촌의 선도지역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진안에서 지금 가장 현안이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이제 환경보존과 개발을 둘러싼 갈등과 논란입니다. 예전에는 마이산과 부귀산을 이용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려다가 주민들하고 자치단체가 충돌했고, 결국 예산만 낭비하고 사업추진은 중단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진안군에서는 마이산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모노레일, 양수발전소, 용담호 수산태양광 발전 등 또다시 대규모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난개발 우려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존과 개발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환경보존과 개발의 문제는 상충의 시각에서만 바라보면 해법을 찾을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립공원의 케이블카, 산악열차 등이 있습니다. 지자체를 포함한 행정이 경제효과만을 놓고 평가하면 환경보존의 문제는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개발의 문제는 우선의 이익보다 장기적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남원에서 발생한 모노레일 사태를 되짚어 보면 불확실한 사업에 무리한 투자가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환경훼손에 재정부담까지 떠안은 대표적 실패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수상태양광이나 양수발전소와 같은 에너지 생산의 문제와 달리 막연한 관광 소득 기대로 추진하는 사업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무주군 질문]
▲현재 무주군은 지역민의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농어촌버스 완전공영제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수군과 진안군은 완전공영제 전환에 여전히 미온적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무진장여객으로부터의 노선 분리와 막대한 재원확보 등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후보님은 완전공영제 전환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시며, 추후 본인은 어떤 역할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지방소멸이 가속화하고 있는 지점에서 운수업을 수익사업으로 주장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농촌지역 교통문제는 복지의 문제로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원의 문제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세수 구조에 변화가 있듯 수도권 중심의 국가정책이 낳은 지방소멸이라는 폐단을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그 해법을 내놓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역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의 경우, 급격한 인구감소와 인구 고령화, 청년층 감소 등의 문제로 인해 ‘공동시설물의 유휴화’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농촌체험휴양마을 조성 등 다양한 개발사업을 명분으로 지어진 시설물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낡고 활용가치가 떨어진 것인데요. 현재는 대부분 개점휴업 상태로 문이 닫힌 채 방치되고 있으며, 수익금은 없이 매년 관리운영비만 축내는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도 농어촌지역 곳곳에선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과 도시재생사업 등 또 다른 이름의 하드웨어 구축 중심의 개발사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후보님은 농촌 지역의 유휴시설 관리와 활용을 위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으신지요. 
- 현재 진행되는 ‘농촌중심지활성화’나 ‘도시재생’ 이전에도 권역화 사업으로 건립한 지역의 많은 시설물이 해당지역 주민들이 관리가 되지 않아 행정에 관리권을 반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추진하는 사업에는 기존 시설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기준을 두고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향후 추진하는 사업에 시설보다 운영프로그램에 방점을 두고 평가해야 합니다. 운영 프로그램에 더 많은 평가점수를 주고 참여인력에 현지인과 수도권 귀촌인구가 함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농촌지역의 핫플레이스로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김제 죽산면의 오느른 책방을 중심으로 생성된 청년상권이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주는 올해 1천만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자연특별시 무주방문의 해를 선포했는데요. 전국 10대 매력 관광도시 선정, 2023~2024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한국 관광 100선 태권도원&반디랜드 선정, SRT 매거진 어워드 2024년 10대 방문도시 선정 등 지난해 성과를 기반으로 ‘관광도시 무주’ 명성 재도약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후보님은 무주가 자연환경을 잘 보존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관광정책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의 공약에 무주군 대표관광사업 슬로건으로 ‘겨울은 따뜻하게, 저녁은 환하게’가 있습니다. 동계스포츠의 성지를 역설적으로 표현하여 겨울의 대표 관광지임을 나타나게 하였고, 반딧불이의 빛으로 밤이 아름다운 무주를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무주군은 이미 태권도와 반딧불 도시로 정체성이 명확해진 상태입니다. 태권도와 함께 동계스포츠의 성지로 만들어 스포츠마케팅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반딧불이 활동하는 여름을 제외하고 반딧불을 상징하는 야간경관을 조성하여 밤이 화려한 무주를 만들 생각입니다. 
반딧불은 환경보존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덕유산 자락의 청정자연의 도시 이미지를 확대하여 국내뿐 아닌 글로벌 관광지로 도약할 준비가 필요한 때입니다. 관광에는 먹거리도 중요합니다. 무주의 대표 음식인 어죽 외에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무주만의 먹거리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수군 질문]
▲장수군 사과농업이 노지재배에서 시설재배로, 일반 과수농원에서 다축농원으로 변모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땅이 있어야 농업이 되기보다 스마트팜 같은 투자하는 농업을 해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일반농업인이 큰 투자를 하며 농사짓는 건 어렵다고 봅니다. 농업소득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를 넘어서는 대안이 필요한데, 구체적인 대안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방소멸과 기후변화의 문제는 우리 농업에도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과거 사과나무 과수원을 연상하면 노지에 원추형으로 뻗어있는 탐스러운 사과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산업혁명 이후 꾸준한 난개발로 인한 온실가스 문제는 지구 온난화를 불러왔고 매년 재앙에 가까운 기후재난을 겪고 있습니다. 
지방소멸은 우리나라 사회구조의 문제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장이 수도권에 몰리고, 모든 기회가 그곳에 있다고 믿으며 시작된 이촌향도의 바람은 70년대 이후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습니다. 
시대가 빠르게 변하며 환경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텃밭 가꾸기면 모를까 과거의 소농으로는 농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농업도 규모가 경쟁력인 시대에 와 있습니다. 시설재배는 필수가 되었고 기계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과 농사도 다축형으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농업 소득향상을 위해서는 지자체를 통해 시설 투자 지원을 받되 개인이 아닌 지역 농가가 함께하는 조합을 결성 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할 때 규모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봅니다. 
농촌지역에 농가들이 시설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입법과정과 예산확보를 통해 노력하겠습니다.

▲장수군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지자체입니다. 한없이 줄어드는 청년층이 들어오고 돌아오는 농촌을 위해서는 청년이 바라는 일자리, 주택, 교육환경이 구체적으로 조성돼야 한다고 봅니다. 세 가지 중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어떤 것이며, 후보님이 생각하는 현실과 개선방안은 무엇인가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일자리입니다.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이 없지요. 결국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가는 것은 그곳이 기회의 공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쪽방에서 잠을 자도 그곳이 좋다는 청년들은 문밖을 나가면 돈 벌 거리, 놀거리, 먹을거리가 너무 좋다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청년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농촌에 기회가 있다고 믿는 청년들도 다수 있습니다. 그런 청년들이 호감을 가질만한 여건을 마련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충북 괴산에서 치유농업을 하는 청년들, 전남 곡성과 강진에서 추진하는 ‘스마트YOUNG農사업’ 등과 같이 더 많은 청년 농부가 나타나는 농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전북지역의 다양한 청년공동체들이 한목소리로 요구하는 것은 규모의 공동체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친환경에너지타운과 같은 공동 일자리와 공동주거가 실현될 수 있는 대규모 공동체 기반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위 기사는 완주신문·진안신문·무주신문·장수신문이 공동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