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지역사회에 많은 현안이 존재하고 있지만, 지역의 주요 현안은 기존 주류 매체에서는 주요하게 다뤄지지 못하고 있다. 오는 4월 10일에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구 또한 확정이 늦어지고 있다. 이에 지역 현안들은 주요 의제로 다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완주신문’과 ‘진안신문’, ‘무주신문’, ‘장수신문’에서는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지역과 관련된 공통 의제와 현안으로 떠오른 사안들에 대해 질의하고, 이에 대한 예비후보의 답변을 지역민들에게 전달하려 한다.<편집자주>

[공통질문] 

▲최근 남북한 상황은 대화․협력 제의가 아닌 북한에서 미사일 시험에 나서는 등 긴장 관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북미협상 난관 등 대북정책 추진에 불리한 여건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 대북정책의 방향에 대해 밝혀 주십시오. 
-미국 전문가들의 한반도 전쟁설에 이어 미 정부 당국자들도 북한이 몇 달 안에 한국을 겨냥한 공격에 나설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상황이 한국전쟁 이래 최대 위기라는 진단의 체감도가 점점 높아집니다. ‘이러다 정말 전쟁나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의 불안 공포가 광범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강대강·맞대응을 외치고, 국방부 장관은 연일 북한 도발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즉시, 강력하게, 끝까지 응징한다’며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남북간 소통채널이 단절되면서 평화를 구축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해야 할 정부는 보이지 않는 암담한 실정입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남북 접경지대에서의 우발적 충돌이 확전될 가능성입니다. 북한이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봄철 꽃게잡이나 대북 전단지 살포 등이 도화선이 되어, 서해나 육상의 접경지역에서 남북 충돌이 발생한다면 대한민국은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돌발사태,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대북정책은 바뀌어야 합니다. 
먼저, 남북한 사이에 끊어진 통신선부터 연결해야 합니다. 현재 남북 간 소통 채널도 모두 단절된 위험한 상황인 만큼 남북한 사이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소통할 수 있도록 통신선을 원상복구 해야 합니다. 
두번째로, 윤석열 정부는 민간차원의 남북교류 협력을 차단하고 통제를 강화하기보다 민간교류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정부는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해 민간교류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려고 합니다만, 남북한 간 정치적․군사적 긴장이 높아질수록 남북 갈등을 완화할 민간교류가 중요합니다. 갈등이 있을수록 민간교류를 활성화시켜 평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외교를 통해 대북 상황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적대적인 대북정책만 취하지만,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면서도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며 외교적 노력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3국의 일치된 공조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예방외교와 대화 등 정교한 상황관리 전략을 마련해야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스, 메르스, 신종플루에 이어 코로나19까지, 최근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바이러스 감염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적극적이고도 창의적인 대응이 가능한 바이러스 감염 예방대책에 대해 제시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감염병 발생이 국내 뿐 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국외에서 발생하거나 유행하는 감염병을 실시간 감시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국제기구 등을 통해 국가 간 감염병 감시정보 교류도 활성화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국제적으로 연대해 감염병별 병원체 유전정보는 데이터베이스(DB)를 축적해 신종변이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확인하고, 심층분석을 할수 있는 등 국제적 대응 체계와 역량을 갖추는게 필요합니다. 

▲현재 농촌은 병원도 부족하고 의사, 간호사를 구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는 등 도시와 의료서비스 격차 문제가 심각합니다. 농촌은 도시보다 면적은 넓으나, 의료기관 수가 적다 보니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의료인력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만 65세 이상 농촌 노인 1인 가구가 병.의원 등 의료기관까지 이동하려면 평균 33분 18초(2021년 기준), 농촌 전체적으로는 25분 48초가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어촌지역 의료의 마지막 보루라 할 수 있는 공중보건의도 갈수록 줄어드는 양상인데요. 후보께서 생각하는 농촌 지역의 의료서비스 수준을 높일 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지역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나 지자체가 공공의대나 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해 지역 내 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배출 후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공공의대 설립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협의를 해주지 않고 있는데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시키는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농촌지역의 의료공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전국 612개 면(面)지역을 분석해보니 2020년 기준 병원이 한 곳도 없는 지역이 538곳(87.9%)이나 된다고 합니다. 몸이 아프면 제때,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불가능하니 누가 농촌에서 계속 거주하려고 하겠습니까. 아이를 낳으려 해도 산부인과가 없으니 아이를 낳을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정주여건에서 가장 중요한 의료요건이 취약하기 때문에 지역소멸 문제가 가속화되는 요인으로 작동하는 만큼 대응이 시급합니다.
농촌지역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읍면 단위별로 의료 취약지역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의료기관과 환자 간 시간적, 물리적 차이를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령자와 교통 취약자를 위해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건의료 인력을 시급하게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공의대 설립법>이 조속히 통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진료 방식에 있어서도 병원을 찾아가야만 하는 관행적 의료서비스 공급방식에서 벗어나 방문의료와 비대면 진료의 확대와 연계, 관련 의료기관이나 지자체 간 협력을 하는 등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런 방식들이 실효성을 갖도록 경제적 인센티브 방안과 제도 정비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농촌지역 의료서비스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진안군 의료원과 같이 전국 35개 지방의료원이 있습니다.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군 단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만큼 재정적 위기가 심각해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지방의료원 장비에 대한 지원도 필요합니다. 진안군 의료원에 MRI 등 장비 등을 보강을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만, 농촌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시급합니다. 
진안군 의료원은 개원 이후 해마다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공공보건의료 기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의료원 경영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후위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의 정도가 예전과 비교하면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으며, 전 지구적 기후 위기가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님이 생각하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지역의 대응전략과 대책은 무엇인가요. 
-지난해 완진무장은 봄부터 우박, 냉해, 태풍, 폭우 등 기상이변이 반복돼 농산물 생산량을 물론 품질까지 크게 피해를 보았습니다. 특히 산간지역일수록 피해가 극심했는데, 기후 위기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분야가 농촌․농업인만큼 대책 마련에 대해 누구보다 관심이 높았습니다. 
저는 기후 위기 대책을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이라는 제정법을 대표로 발의해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적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며 생활 속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이 법안에 기반해 전 부처에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도 차원, 기초 지자체 차원에서도 탄소중립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위 법에 따른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설립해 에너지 전환을 하는 등 지역에서부터 에너지, 산업, 건물, 도로 등 전 분야에서 탄소제로 실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발생을 감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전환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완진무장과 같은 농촌의 경우 물, 태양, 바이오가스, 바이오매스 등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만큼 상생형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농촌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가령 신안군의 햇빛연금, 익산시의 마을자치연금 등은 태양광 발전수익을 마을 주민들과 공유하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수질의 문제가 없다는 전제하에 용담댐에 수상태양광을 설치하거나, 저수지 등에 태양광을 설치해 인근지역 주민들과 수익을 공유하는 것도 검토해볼만 합니다. 
육상태양광으로 영농형 태양광을 확대해 농사를 지으면서 소득 창출이 가능하게 된다면 농촌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축산분뇨와 같은 경우에도 유해한 환경오염물질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다면 에너지를 공급하면서 탄소중립 효과까지 거둘수 있습니다. 완진무장의 경우 산림이 많은데 미이용 바이오매스 등을 활용해 재생에너지로 활용을 하고 주민들과 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면 주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완진무장의 환경을 활용하여 주민상생형 재생에너지 정책이 확대된다면 농촌지역 에너지 비용 부담도 감소하면서 농촌주민의 소득도 증가하는 일거양득의 정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완주군 질문] 
▲신년 벽두부터 전주시 쪽에서 완주군과 통합 추진을 선포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이런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현재 논의되는 통합은 완주전주의 행정통합을 말하는데, 통합주체인 완주군민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의 통합논의는 절차와 내용 측면에서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우선 절차적인 측면에서, 통합 논의가 전주 정치권을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왜 통합이 필요한지, 어떻게 통합해야 하는지 합리적인 논의 없이 전주시의 ‘일방적 선포’로 논의가 되어 완주군민들 갈등을 격화시킬 소지가 있어 우려스럽습니다.
완주는 과거 3번의 통합논의로 주민들 갈등과 후유증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완주군민 55%가 반대하고 있어 10여 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완주군민들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전주 정치권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은 절차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통합논의는 완주군에 어떤 영향이 있고, 전북 특자도 발전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진지한 논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다시말해 완주군, 전주시, 전북특자도와 함께 발전하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지, ‘통합만 하자’는 방식으로 논의가 흘러서는 안됩니다. 특히, 완주군의 일방적인 희생을 전제로 해서 추진하는 것은 절대 안 될 일입니다.
최근 전북특자도가 출범한 만큼, 완주-전주 통합문제는 전북특자도 내의 권역별 발전, 균형발전과 함께 고려돼야 합니다.
전북연구원의 <2023년 전북발전계획>에 따르면, 전북은 전주·완주·익산의 100만 중추도시권, 군산·김제·부안의 새만금권, 진안·무주·장수의 동부권, 남원·임실·순창의 동남권, 정읍·고창의 서남권 등 5대 권역별 특성에 맞게 발전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방소멸시대 극복을 위해서는 전북 14개 시군이 각자 도생하는 방식보다 권역별 상생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울경 메가시티처럼 인근 시도간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 상생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전북연구원이 제시한 발전전략처럼, 완주-전주 행정통합보다 완주-전주에 익산까지 포함한 100만 경제권 발전 방안이 먼저 검토돼야 할 것입니다. 완주·전주·익산 100만 경제권 중추도시를 만들기 위해 상생사업을 추진하고 발전시킨다면 전북형 100만 메가시티가 탄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북 공공기관을 권역별 기능에 맞게 분산해서 옮기는 등 권역별, 지자체별 상생발전을 위한 방안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회에서 바라본 완주군은 어떤 모습이며, 완주군에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국회에서 바라본 완주는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는 희망을 보여주는 도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소멸과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지방이 위기를 겪고 있지만, 완주군은 인구가 10만에 가까워지고, 1인당 지역총생산(GRDP)은 5739만원으로 전북 내 압도적 1위입니다. 완주군 최초 국가산단인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유치 등 산업에서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봤을 때 완주군은 ‘지방소멸 위기를 뚫고 극복해가는 기적을 이루는 도시, 전북의 자존심을 세우는 도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완주군이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완주의 발전잠재력이 가장 큰 자원이자, 완주 미래성장 산업인 수소산업을 중심으로 혁신성장거점을 만들고 정주 여건을 갖추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주군 혁신성장거점과 정주여건 조성은 2016년 국회의원 당선 이후부터 완주 발전을 위해 계속 고민해오던 방향입니다. 
처음 당선 당시 완주 삼봉지구는 2007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이 되었지만 10여년 가까이 착공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국회 국토위 활동을 하면서 삼봉지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LH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삼봉1지구 조성공사를 착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삼봉 1지구 약 5천세대 도시가 형성되면서 지난해 말 삼례읍 인구가 40년 만에 2만명(외국인포함)을 돌파했습니다. 삼봉2지구 택지개발사업도 본격 추진됩니다. 용진읍도 운곡지구가 조성되고 행정타운이 조성되면서 괘적한 정주여건을 갖춘 도시가 됐습니다. 
도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주여건 뿐 만 아니라 먹고사는 문제, 즉 괜찮은 일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큰 산업을 중심으로 제조기반이 있어야 하고, 전후방 산업들, 대학과 각종 연구기관들도 있어야 합니다.  
완주군은 수소 시범도시를 시작으로 수소를 생산하고 저장. 운송하는 기반이 갖춰졌습니다. 현대자동차 수소 상용차를 완주공장에서 생산합니다. 완주군은 수소산업 메카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완주군에 최초 국가산단인 수소특화 국가산단을 유치했습니다.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끝내고 산단 조성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치 과정도 쉽지 않았지만 조기 조성할 수 있도록 3선 중진의 힘으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완주군은 대둔산, 모악산, 만경강 등 지역 내 발전 잠재력이 높은 문화자원, 농촌자원, 생태자원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례 문화예술촌 일원 관광 인프라 확충, 완주 와일드&로컬푸드 축제 등으로 지난해 말 2천만 방문객 시대를 열었습니다. 앞으로도 완주군은 전북 대표 관광 거점도시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3선 중진의 힘으로 ‘완주군을 첨단경제특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를 위해 완주군 5대 대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완주군의 미래 혁신성장 산업인 ▴수소특화 국가산단을 조기 조성하고, 철도와 도로 등 교통 인프라를 조속히 확충할 것입니다. 완주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만경강 수변레포츠 시설을 조성할 것입니다. 완주군의 미래인재를 키워낼 수 있도록 ▴완주형 교육발전특구도 조성할 것입니다. 완주군민들 행정편의를 위해 ▴완주세무서나 국립농관원과 같은 공공기관도 신설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완주군이 시(市)로 승격이 돼야 합니다. 완주군은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감당 못해 임시 인력 등을 사용해 재정상 패널티를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특례규정을 마련해 시 승격 기준을 완화하는 등 입법적인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완주군이 수소산업을 중심으로 첨단경제 산업을 이끌어가는 경제도시가 되고 삼봉 1,2지구, 신봉지구 등과 같이 쾌적한 정주여건을 갖춘 대한민국 희망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완주군은 지형적 영향으로 구심점이 없고 정체성을 찾는게 시급하다는 주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과거 ‘로컬푸드 1번지’ 라는 브랜드가 생겼고 수소도시와 문화도시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것만으로 완주군을 설명하기는 부족합니다. 완주군을 상징할 대표적인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완주군은 ‘지방소멸을 이겨내는 대표적인 도농복합도시’입니다. 미래성장 동력이 될 산업을 육성하면서 정주 여건을 갖춘 도심도 형성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완주군이 전국에서 갖는 포지션도 상당합니다. 로컬푸드 1번지, 사회적 경제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책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였고, 많은 지자체들이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 완주군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지형적으로 구심점이 구체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겠지만, 복합행정타운(용진), 삼봉1지구(삼례, 봉동)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수소특화국가산단(봉동)과 삼봉2지구(삼례. 봉동) 등으로 어느 정도 지형적인 면에서는 구심점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완주군이 ‘시(市)’로 승격이 되고, 첨단경제특별시로 성장을 할 수 있다면 전북 경제 중심지로 우뚝 서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진안군 질문]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지역에서 산업단지, 농공단지 등이 존재하고 있지만, 대체로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인은 무엇이며 해결책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최근 수도권 중심의 경제성장에 대안으로 ‘부울경 메가시티와 같이 거대경제권을 다극화하자’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광주-대구 달빛철도가 조성되는 중간지점에 ‘달빛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수도권에 맞먹는 남부 거대 경제권을 만들자는 논의가 대표적입니다. 만약 장수군에 ‘달빛철도산업단지’가 조성된다면 낙후되었다고 평가받는 무진장이 첨단산업 중심지가 될 수 있습니다. 
무진장의 경우 청정지역이고 산지가 많은 지역 특성상 다소 부족한 산단면적과 오염총량제 등 각종 규제로 인하여 한정된 분야의 기업 유치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또한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근로자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근로자들은 지역의 생활 인프라가 열악하기 때문에 일자리가 있어도 오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결합되어 산단 활성화가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진안군의 경우 연장농공단지 건립 이후 2010년 <수도법>이 개정돼 상수원보호구역외의 지역에서 공장설립 제한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수도법 개정 이전에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의 경우 법 시행 이전에 승인 받은 폐수발생량 이상을 초과할 수 없고, 공장 증축이나 이전이 불가해 기업 성장에 큰 저해가 되고 있습니다. 법 개정 이후에 입주하려는 기업도 폐수 발생 기업은 입주자체가 불가해 농공단지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특례를 적용하여 산단 관련 각종 규제를 해제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봅니다. 가령 첨단산업과 관련된 기업이 지역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하고, 주거․교육환경도 패키지로 함께 지원한다면 산단 활성화 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안군의 경우 공공폐수처리장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폐수종말처리장이 신설되면 폐수 처리 용량 범위에서 공장 신설이나 증설, 업종 변경 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기적으로는 공공폐수처리장 신설 후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산단 활성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지방소멸에 의한 인구감소에 따른 시골 지역 면 단위 지역의 작은 학교들은 학생 수 감소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농촌 지역의 작은 학교들은 학교 통폐합 혹은 폐교까지 거론이 될 만큼 심각한 현실에 마주해있지요. 이런 상황에서 각 지자체 교육지원청들은 광역형 어울림 학교, 농촌 유학 등 다양한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들을 펼치며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학생 수 감소 현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의 작은 학교들에 대한 의견과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구체적인 생각과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세요. 
-농촌지역에서 학교는 단순히 교육만 이뤄지는 공간이라기보다는 지역공동체를 유지하는 터전입니다. 학교가 사라지는 것은 지역공동체의 붕괴와 함께 지역소멸을 가속화시키기 때문에 농촌학교 활성화 대책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시급한 과제입니다. 저는 어울림학교 확대나 전북형 농촌유학 확대 정책이 소규모 학교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작은 소규모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울림학교 제도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전북에서는 농어촌 작은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어울림학교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군내 공동통학구형 어울림학교는 동일시군 내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전학이나 입학을 허용해 농어촌 작은 학교 학생 유입에 긍정적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울림 학교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60명 이하로 되어 있는 인원기준을 100명 이하로 완화하는 등 기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전북형 어울림학교가 전북특자도 내에서만 운영되는 문제도를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 경계지역에 위치한 충남 금산군 남일.남이면, 진안군 용담.주천면의 경우 생활서비스 대부분을 인근지역 인프라(교육, 문화, 의료 등)를 이용하고 있지만 도가 달라서 공동통학구로 설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학구역 결정은 교육청 사무이지만, 충남과 전북특자도 교육청간 협의가 이뤄진다면 초광역권 또는 도 경계지역 공동통학구 설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전북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농촌 유학에 대해 유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 전북형 농촌유학을 제도화시키고 학교별 특색프로그램을 개발해 도시의 많은 학생들이 수준 높은 농어촌 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농촌 유학을 희망하는 도시 학부모들이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게 주택문제라고 하는데, 국가와 지자체가 농촌유학을 오는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면 농촌유학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안에서 지금 가장 현안이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이제 환경보존과 개발을 둘러싼 갈등과 논란입니다. 예전에는 마이산과 부귀산을 이용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려다가 주민들하고 자치단체가 충돌했고, 결국 예산만 낭비하고 사업추진은 중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진안군에서는 마이산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모노레일, 양수발전소, 용담호 수상태양광 발전 등 또다시 대규모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난개발 우려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존과 개발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진안군과 같이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지역은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개발하는 조화와 균형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개발과정에서 환경보전과 관련된 각종 법령을 준수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법적 절차를 지켜야만 합니다. 또한 개발 과정에서 이해관계 출동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민 공론화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용담호 인근 111㎢는 수변구역 지정되어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 할 수 없고, 개발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진안의 경우 산림율이 70%가 넘음에도 온갖 산지 개발 규제로 제한이 많아 지역소멸 위기와 함께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마이산, 신광재, 용담호 등은 진안이 가진 높은 잠재력을 가진 자원입니다. 이러한 환경자원을 활용해 진안을 ‘휴양관광특별시’로 만들겠다는 진안군 발전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올해 8월이면 진안 백운면에 총사업비 900억원 이상이 소요된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이 개장합니다. 서남권 최대의 산림치유 거점이 될 것입니다. 
국립산림치유원을 중심으로 새로운 유형의 산림휴양 시설 등 산림복지단지를 지정하려고 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법에 <친환경산악관광진흥지구> 특례를 반영할 수 있다면 자연 친화적 개발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아울러 신광재 주변에 친환경 산림고원을 조성하는 등 진안의 자연환경을 고려한 지역발전도 추진하려고 합니다. 
진안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해 지역특화형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하고, 산림 휴양시설 등을 추가로 조성한다면 진안은 동부권 휴양관광벨트 1번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용담호 주변 수변을 활용해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는 ‘에코토피아’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수변지역 중 일부 지역은 규제 완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모든 사업추진 과정은 철저한 공론화 과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환경보전과 개발이라는 조화와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주민의 의사는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고, 개발 방식도 반드시 상생형으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무주군 질문]
▲현재 무주군은 지역민의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농어촌버스 완전공영제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수군과 진안군은 완전공영제 전환에 여전히 미온적 제세를 취하고 있으며 무진장여객으로부터의 노선 분리와 막대한 재원확보 등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후보님은 완전공영제 전환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시며, 추후 본인은 어떤 역할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완전공영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무진장 군민들의 이동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완전공영제가 필요합니다. 다만,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자체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 상황 따라 다양하게, 단계적으로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무진장여객이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으로 운행 중이고, 3개 군으로부터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버스 노선의 불규칙 배차, 잦은 운행중단 등으로 무주군민들께서 교통 불편을 겪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가용 자동차 보급이 증가하면서 버스 수요가 점차 줄어들어 경영난이 가중되고 이로 인해 다시 서비스 질이 저하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진장 군민들의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지난 총선에서 민간 버스 운송사업체의 버스노선 운영방식에 공개념의 운영방식을 도입해서 버스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버스준공영제 시행’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3개 시군과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왔었습니다. 
2021년에 버스 노선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하였고, 무주.진안.장수 3개 시군이 TF를 만들어 공영제 추진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운영 노선권 보상금이나 차고지 조성 등을 고려할 때 초기 투입비용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낙후지역 교통복지 개선을 위한 정부 지원방안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주 군민들을 비롯해 진안, 장수 군민들 교통복지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버스공영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인만큼 운영 형태와 관련해 노선을 지간선화 하는 등 단계적 도입 방안 등도 총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역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의 경우, 급격한 인구감소와 인구 고령화, 청년층 감소 등의 문제로 인해 ‘공동시설물의 유휴화’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농촌체험휴양마을 조성등 다양한 개발사업을 명분으로 지어진 시설물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낡고 활용가치가 떨어진 것인데요. 현재는 대부분 개점휴업 상태로 문이 닫힌 채 방치되고 있으며, 수익금은 없이 매년 관리운영비만 축내는 혈세먹는 하마로 전락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도 농어촌지역 곳곳에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도시재생사업 등 또 다른 이름의 하드웨어 구축 중심의 개발사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후보님은 농촌지역의 유휴시설 관리와 활용을 위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으신지요.
-우리나라 농촌개발 정책은 1958년 UN의 원조로 도입된 지역사회 개발사업을 시작으로 2005년 권역단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2014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거쳐 2020년 농촌협약사업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촌개발 정책은 농촌의 삶의 질 향상과 농산어촌의 인구유지 및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수요가 감소하고 구매력이 저하되면서 각종 서비스를 공급하는 주체들이 줄어들었고, 농촌 지역경제는 쇠퇴하고 정주여건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를 기대할 수 없는 지역에 생활기반시설이 중복․과잉 공급된다면 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인구가 감소돼 활력을 잃고 있는 지역을 재생해야 할 사회적 책임감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도시재생과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통해 공동화 및 노후화 현상의 가속을 줄이고 지역공동체의 재생과 지속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 역시 마련돼야 합니다. 
무주군의 경우 도시재생,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통해 생활 기반시설을 확충하면서 기능의 차별화와 인구감소에 따른 수요 변화를 고려했어야 하는데 일부 시설의 중복. 과잉 공급이 되면서 이용률 하락과 관리운영비 증가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 설치보다 사업으로 인한 주민갈등과 공동체 붕괴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가령 주민소득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들 중에 운영권과 사업권을 가진 소수의 불투명한 운영 등으로 인해 수익이 주민들에게 돌아가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으로 아는데, 사업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하고, 행정의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복 공급이 우려되는 시설들은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능을 분리하고 활용하는 대책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무주군민들이 학업이나, 취업, 주민 상호간 교류를 증진하며 소통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들 시설들이 수익사업을 하는데 불합리한 규제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규제 완화를 검토해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주는 올해 1천만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자연특별시 무주방문의 해를 선포했는데요. 전국 10대 매력 관광도시 선정, 2023-2024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한국 관광 100선 태권도원&반디랜드 선정, SRT 매거진 어워드 2024년 10대 방문도시 선정 등 지난해 성과를 기반으로 ‘관광도시 무주’ 명성 재도약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후보님은 무주가 자연환경을 잘 보존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관광정책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연특별시 무주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며, 미래세대와 현재세대가 함께 누리는 아름다운 환경도시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무주가 가진 우수한 자연경관과 생태계, 이와 더불어 무주만의 자원을 활용하는 발전 전략이 지역발전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주군을 ‘청정태권특별시’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무주의 신성장동력은 ‘태권시티의 완성’입니다. 무주는 태권도의 성지로 태권도원과 태권마을이 있고,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를 설립하려고 추진하고 있고, 태권도 특성화 고등학교 등도 육성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여기에 태권도, 태권브이와 관련한 다양한 문화컨텐츠를 발굴하고 육성한다면 무주군의 미래 먹거리가 마련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무주의 관광과 태권도를 연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무주-설천간 도로 확장이 완성되면 무주군 내 접근성도 좋아질 것으로 봅니다. 
무주관광의 옛 명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주 구천동과 덕유산, 무주덕유산리조트가 옛 명성을 되찾을 때 무주군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들이 투자할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관광중심도시로서의 면모를 되살려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향로산 산림복합문화단지가 조성된다면 구천동 중심의 무주 관광이 무주군 전역으로 확대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아울러 무주는 고원지대로 스포츠 여건이 좋아 스포츠관광을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가 필요합니다. 태권도, 탁구 등 전국단위 대회를 유치하고 사계절 스포츠클라이밍, 빙벽장 등을 조성해 전국의 스포츠인들이 무주를 찾을 수 있도록 스포츠관광의 명소로 만드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무주-설천간 도로가 완공되고, 새만금과 포항을 연결하는 동서횡단 고속철도가 조속하게 연결되고, 무주-성주간 고속도로가 연결되면 무주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질 것입니다. 이러한 인프라가 구축된다면 관광, 문화, 스포츠를 통해 무주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장수군 질문]
▲장수군 사과농업이 노지재배에서 시설재배로, 일반 과수농원에서 다축농원으로 변모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땅이 있어야 농업이 되기 보다 스마트팜 같은 투자하는 농업을 해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일반농업인이 큰 투자를 하며 농사짓는 건 어렵다고 봅니다. 농업소득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를 넘어서는 대안이 필요한데, 구체적인 대안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장수군은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농작물 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인구감소로 인해 2026년에는 2만명 선도 무너질것으로 예측되어 농업 현장에서도 일손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기후변화,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시설하우스를 활용하고 다축형으로 과수원을 조성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입니다. 기존의 과원을 시설하우스를 활용한다면 병해충 발생이 감소하여 농약 방제 횟수를 50%이상 줄일 수 있으며 개화기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저온, 서리 피해를 받지 않아 품질 좋은 사과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다축형 과원을 조성하였을 때는 기존 과원보다 인력이 20~30%정도 적게 들어가고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자동화 기계 작업도 용이해지기 때문에 농업경영비용 절감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한단계 더 나아가 두 가지 장점이 결합한 미래형 과수원인 스마트 시설 다축 과원을 조성해나간다면 농업소득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스마트 과원의 단점은 투자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점이 있습니다만 많은 물량을 일정하게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부나 지자체의 보조나 융자 등 다양한 지원이 결합된다면 장수농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장수군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지자체입니다. 한없이 줄어드는 청년층이 들어오고 돌아오는 농촌을 위해서는 청년이 바라는 일자리, 주택, 교육환경이 구체적으로 조성돼야 한다고 봅니다. 세 가지 중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어떤 것이며 후보님이 생각하는 현실과 개선방안은 무엇인가요?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위해서는 일자리, 주택, 교육환경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청년들의 생애주기를 고려해 일자리-정착-결혼-출산-교육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지원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우선은 양질의 일자리가 있어야만 청년들이 지역으로 돌아올 수 있고 유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장수군 지역의 고랭지 여건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과 레드푸드 육성을 병행해 청년농업인을 키울수 있는 일자리 기반 조성이 선행돼야 합니다. 
또한 농업 외 분야에도 지역의 로컬자원을 활용한 창업도 함께 지원해 장수군의 청년기업 육성이 꼭 필요합니다. 가령 장수는 말산업특구로 마사회 경주마 육성 목장 등이 있고 말 관련 인프라들이 있습니다. 이들 자원을 활용해 승마 관련 일자리를 만든다면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장수에서 웹소설.웹툰 등과 같은 디지털콘텐츠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등이 마련되는 것도 검토해볼만 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후에 청년들에게 주거비지원, 주택지원을 통해 정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시골 지역에서도 도시지역 못지않은 교육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작은학교 살리기, 돌봄학교 활성화 등 자녀들과 함께 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공동취재단

*위 기사는 완주신문·진안신문·무주신문·장수신문이 공동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