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완주신문 지면발행을 축하합니다. 완주신문은 완주군민들의 알 권리 충족은 물론 건전한 비판과 대안제시로 지역사회의 미래를 밝히면서 언론의 새지평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방자치시대를 넘어 본격적인 지방분권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실질적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지역주민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역 언론은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와 현안에 대하여 올바른 여론을 조성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완주신문이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지역 현안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을 뒷받침하는 언론이 되기를 당부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민의 충실한 눈과 귀가 되어 정론직필(正論直筆)로서 지역언론이 해야 할 역할을 충실히 하며 지역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지역발전과 언론문화 창달에 크게 기여하고 계신 완주신문 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지면 발행을 축하드리며, 완주군민들의 사랑과 신뢰 속에 지역발전과 사회통합을
[완주신문]완주신문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역의 파수꾼이자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귀한 신문이 간절히 필요했고 반드시 있어야 할 언론입니다. 저 또한 지역의 환경과 공동체의 일환의 공유공간을 운영하면서 완주신문에 기사도 기고할 것이고 다양한 내용도 공유할 것입니다. 이번 완주신문은 민주적으로 공정한 언론, 한쪽으로만 기울여지는 편협한 생각들에서 중립을 지켜주시고 지역의 좋은 얼굴로 더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건강한 완주신문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희 끄트머리공유공간도 더 회원을 늘려 완주신문 구독을 유도하고 지금 하고 있는 지역의 물건공유, 생활 공유, 재능 공유 등등이 활발하게 움직여 살고 싶은 완주, 생기 있는 완주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완주신문의 무궁한 발전의 많은 구독회원 그리고 빗발치는 기사, 다채로운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는 지역 언론으로 거듭나길 기도합니다.
[완주신문]소양면 소재지 황운마을 200호 남짓한 마을 한복판에 명분도 없고 주민이 원하지도 않는 임대아파트를 건립하겠다고 한다. 얼핏보면 훌륭하고 좋은 생각 같지만 국비확보에 혈안이 되어 마을 주민을 소외시키고 국토교통부로부터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아파트 공모사업을 신청해 완주군청은 밀실에서 진행해왔다. 같은 시기 몇몇 읍면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위치 등으로 논란이 되어 아직도 일부면은 사업추진이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 황운마을은 80세이상 고령자와 노령층 위주로 주민들이 살고 있어 군청에서는 수시로 이 사업을 안개속에서 진행하고 행정절차를 강행해 왔으며 어렴풋이 주민들이 찬성하는 양 모양새를 갖추어 왔다. 뒤늦게 마을 주민들은 이 사실을 알고 군수면담과 토지주택공사 등을 찾아 진정과 반대입장을 피려해 왔으나 토지주택공사와 완주군청은 서로 사업추진을 핑퐁치면서 주민을 우롱하고 있다. 완주군청은 사업시행자가 토지주택공사이고, 토지주택공사는 완주군청에서 사업시행을 요구해와 어쩔 수 없이 추진한다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또한 토지주택공사는 주민반대가 심하니 사업을 진행할 수 없음을 완주군청에 공문으로 발송하겠다는 약속을 해놓고 서로 책임
[완주신문]지난 7일 완주군 공고 제2019-1576호로 공시 송달한 공고문에 대한 나의 견해를 밝혀본다. 첫번째로 불법 행위자의 주소지나 거소지를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수소문해 탐문해 보고 추적해 보았는지를 묻고 싶다. 일견 행정 편의적으로 불법행위자의 주소지만을 방문해 보고 등기우편물을 발송한 결과 폐문 부재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이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두번째로 상관면이나 봉동읍 소재 불법 폐기물의 물량이 공교롭게도 각각 8000톤으로 같다는 것이다. 이는 물론 같을 수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탁상 측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세번째로 이 지역의 불법행위가 상당히 오래 된 행위인데 이제 와서 행정대집행을 하고 대집행 비용을 징수 한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 사유로는 봉동읍 소재 불법폐기물의 경우 2016년 7월 29일에 공문을 발송해 2016년 8월15일까지 처리토록 한 것으로 공고문에 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다. 결국 늦장 뒷북 조치를 하려다 보니 불법행위자의 주소지나 거소지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는 게 아닌가 싶다. 네번째로 행정대집행의 주체가 완주군이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을 하고 대집행 비용을 징
[완주신문]돼지농장으로 돈버는 방법은 돼지를 잘 키워서 파는 것이겠지만 꼭 그런 방법만 있는 게 아니다. 획기적인 방법으로 돈을 버는 방법도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한번에 1만2000마리의 돼지를 사육할 수 있는 대규모 농장이 있다. 하지만 문제가 좀 있다. 몇년째 운영되지 않았고 악취 등 문제로 주민들 반발이 거세다. 그렇기 때문에 시세가 약 35~40억원정도로 타 돼지농장보다 저렴했다. 주민 민원을 해결하고 돼지를 키우기만 하면 가치는 100억원 상당으로 뛰어오른다. 한번 해볼만한 투자가 아니겠는가. 성공하면 60억원 이상의 수익을 거두는 사업이니 도전할 가치가 있다. 게다가 시골 주민들이야 적당히 달래면 해결될 문제이고, 돼지농장 가동으로 지역경제도 활성화 시킬 수 있다고 하면 해당 관청에서도 좋아할 것이다. 실패해봤자 땅과 시설이 있으니 다른 이에게 넘기면 그만이다. 철저한 자본논리다. 그러나 여기에는 빠진 게 많다. 그곳에 사는 다양한 주민들의 삶에 대한 계산이 없다.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한 이 변수가 이 사업계획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스스로 똑똑한 척 세운 사업 계획이지만 세상은 자본논리만으로 해석이 안될 만큼 넓고 깊다.
[완주신문]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났다. 수능시험은 말 그대로 대학에서 배울 수 있는 준비가 됐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수능시험을 치룬 다는 것은 수십만명 수험생 개개인이 어떤 계급으로 사회에 나가는가를 결정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대학이라는 목표로 열심히 공부한 수험생들을 응원만 하기에는 이 사회 계층 갈등 구조가 너무 첨예하기 때문이다. 앞길이 창창한 젊은이들이 기득권들의 불공정한 자녀 교육 등을 보면서 신자유주의 경쟁시대의 차별을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한다. 이 땅의 젊은 흙수저 자녀들이 스스로의 가능성과 자존감을 불공정한 어른들이 요구하는 대학졸업장에 목메지 말고, 젊은이들 스스로 주체적인 행복을 찾아 진정한 자유인, 자주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바란다.
엄마야. 그동안 고생 많았다. 마침내 그(수능)날이 왔네. 12년을 한날같이 준비해왔지. 그런데 생각해보면 내일은 네가 준비해왔던 그 수많은 날들 중 하루에 불과해. 또 앞으로 네게 닥칠 많은 날들 속에 포함된 시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당황하지도 말고 쫄지도 마. 그냥 네가 맞아야할 그 숭고한 여러 날들 중에 일부니깐, 담담하게 대하기 바란다. 지난번에 우리가 나눴던 ‘4차 혁명에 적합한 인재 양성’에 대한 토론 기억나니? 그때 우리는 오늘날 교육 화두는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는 점에 의견 일치를 봤지. 우리 시대의 새로운 인류 알파고, 이 존재는 빅데이터 조합과 분석을 활용한 자율적 학습능력으로 한계 추론이 불가능할 정도로 진화하고 있잖니. 여기서 분명한 사실은 다량의 정보 분석과 단순 문제 해결능력 면에서 인간은 인공지능을 따라잡지 못한다는 점이야. 그런데도 왜 시험제도는 변하지 않는 걸까? 대학입시란 대학 측에서는 능력 있는 학생 모집에 골몰하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성장의 발판이 될 학교를 찾는 거지. 양측의 선택을 매개하는 여러 방법들이 있지만, 종착점은 어쨌거나 성적(成績)이잖니. 현행 입시제도에서 수능과 내신은 습득한 정보를 단순 암기하여 출제
[완주신문]이것은 정말 아니다. 만약 봉동읍 은진산업에 쌓인 폐기물을 군비든, 도비든, 국비든 어떤 예산으로 처리를 해준다면 이는 특혜가 아니고 무엇일까! 더구나 은진산업의 폐기물 적치장은 한적한 곳이고 이로 인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키는 곳이 아니다. 오히려 그 인근에 있는 팔마 레미콘 공장에서 흘러나오는 각종 오염물질과 분진 등으로 인하여 5억원 정도를 투입해 정비한 목동제(나막골) 저수지의 문제가 큰데, 이를 완주군에서 아는지, 모르는지, 묵인하는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또한 팔마 레미콘 차량의 빈번한 통행으로 인하여 도로는 파손되고 엄청난 먼지를 날리는 등 참으로 심각하다. 당장 심각한 영향을 주는 팔마 레미콘 공장은 현재 상태로 방치하면서, 비교적 문제가 없는 은진산업은 세금으로 치워준다 것을 납득할 수 없다. 완주군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 지역주민으로서 두눈으로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완주신문]봉동읍 장구리에 부도난 공장에는 가연성폐기물 8000톤이 쌓여있다. 완주군에서 이곳을 포함한 3군데 불법 폐기물을 혈세 33억을 들여서 일단 치운다고 밝혔다. 언뜻 보면 반가운 일 같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구린내가 난다. 이곳은 부도 직전 폐기물을 쌓아 놨다. 폐기물을 쌓은 이는 수억원의 이득을 봤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곳을 어떤 이가 경매로 7억원에 낙찰 받았다. 당시 한 군의원은 주민에게 “이곳을 낙찰 받을까하는데, 원상복구 예치금 2억원이 있지만 폐기물을 다 치우려면 7억원정도가 소요되니 의회에서 도와줄 수 없냐”는 의뢰를 받았다. 하지만 해당 군의원은 “세금을 사익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 이곳은 폐기물을 치우면 시세가 11억원 상당에 이른다고 한다. 즉, 폐기물만 없어지면 땅주인은 큰 차익을 얻게 된다. 이 때문에 지역에서는 이곳 문제가 알려지고 땅주인을 위해 이곳 폐기물을 세금으로 치우면 안 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정치권에서도 “개인의 특혜를 위해 세금을 낭비할 수 없고, 땅주인이 치워야 한다”고 동조했다. 하지만 이런 당연한 여론을 비웃기라도 한 듯 완주군은 국비지원을 받아 행정대집행을 예고했다. 특
[완주신문]검찰 개혁중 수사권, 기소권, 경찰과 분할 조정, 공수처 설치도 중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변호사 자격시험 선발제도, 검사, 판사 임용 방식도 바꿔야 한다. 조선시대부터 오늘까지 이 나라 학생들의 공부는 대부분 공무원 시험이 목표고 절대적이었다. 조선시대 과거시험,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각종 자격고시, 공무원 시험 등 모든 학습 방향이 공무원 되는 학습으로 귀결돼 왔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고시 합격도 못했으면서’라는 인식이 고착돼 오고, 나아가 창의성 있는 교육 저해로 1등 국가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미래 발전은 관료화 되는 학습에 있는 것이 아님은 누구나 인식할 것이다. 법무부, 교육부는 물론이고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를 거쳐 아래와 같은 제도로 법을 정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몇가지를 아래 정리했다. 1. 경찰의 힘이 과해 질 경우 이승만 정권 때 경찰권력 남용의 피해를 고려해야 한다. 2. 현대판 귀족 제도인 법과 전문대학을 없애고 학력, 전공 관계없이 누구나 변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자. 3. 1년에 변호사 자격시험 합격자 수를 최소 1만명 이상으로 하자. 일정 점수 이상이면 모두 합
[완주신문]완주군 행정에 대한 신뢰가 또 깨지려 한다. 말도 안 되는 고화토산이 감쪽같이 만들어지고 사실이 밝혀지자 완주군은 부랴부랴 군민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철저한 문제해결을 약속했다. 하지만 최근에 침출수가 하천에 유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의든, 실수든 관리에 허점이 생겼다. 게다가 ‘위탁처리’라는 단어로 비소, 페놀, 시안이 검출된 침출수를 철저하게 관리한다고 자신했고 주민들은 믿었다. 주민들은 믿지 않는다고 해서 딱히 달라질 것도 없는 상황이었기에 믿는 게 그나마 편했을 것이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의 믿음이 이번 일로 또 한번 뭉개지며 당혹스럽게 한다. 게다가 그간 고화토산에서 나온 침출수는 지역내 폐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었다. 과연 그곳에서 처리가 가능한지 의문은 의심으로 번지고 왜 그랬을지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연례행사처럼 주민들은 또 촛불을 들었다. 무너진 신뢰가 겨우 회복되는 듯 했으나 상처는 더 깊어져 제자리다. 더 이상 행정 스스로 문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주민들과 정치권 등이 함께 해법을 찾아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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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7일 11시 2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