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완주군의회 임귀현 의원이 지난 14일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한 건의문이 채택됐다.
임귀현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비닐하우스와 고추비가림시설 등의 농업시설 현대화 사업 보조금에 대한 현실화를 촉구 했다.
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문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광역시도에서 지침으로 정하고 있는 비닐하우스 및 고추비가림시설 등 농업시설 현대화 사업의 보조금이 현실에 맞지 않아 사업을 신청하고 선정되어도 이를 포기하는 농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현실화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비닐하우스와 고추비가림시설의 주요 기자재인 철근파이프의 단가가 지난해 기준 1만원에서 1만7500원으로 상승했음에도 지침에는 이 같은 상황이 전혀 반영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비닐하우스의 사업지침을 살펴보면 단가기준이 평방미터당 단동은 2만2000원, 연동은 9만6000원이나, 실제 사업비는 평방미터당 단동은 3만원, 연동은 13만원에 이르고 있어 약 35%~36%가량이 상승했다고 덧붙였다.
임귀현 의원은 “완주군의 경우 지난 2021년 총사업비 5억원 중 보조금 포기 농가로 인해 약 50%에 달하는 2억3천만원의 예산을 반납했다”며, “매년 상승하는 자재비와 인건비 등을 고려해 지침상의 단가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달라”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