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완주모니터링네트워크 봄봄이 완주군의회의 예산 심의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기초의회 무용론을 떠올릴 정도로 위기에 처한 지방의회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16일 봄봄은 성명서를 통해 “9명의 군의원 가운데 1위를 한 의원은 70점, 60점 이하 점수를 받은 의원도 6명이나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렇게 숫자로 드러난 의원들의 의정활동 자세와 역량은 이미 예고된 것”이라며, “회의에 결석하거나 늦게 들어오거나 회의가 진행되는데도 여러 번씩 자리를 떴다가 들어오는 의원들이 하나둘이 아니었으고 회의 중에 옆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핸드폰을 하거나 졸면서 질의나 답변에 집중하지 않는 의원들의 모습도 찾아보기 어렵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2일부터 15일까지 2021년도 추경예산과 2022년도 예산안을 심의 결정한 완주군의회를 방청하고 평가했다. 총 8명의 주민이 참여했으며, 참가자들이 작성한 평가지의 점수는 모두 합산해 100점 기준으로 환산했다. 평가지는 6개 항목에 대해 각각 최저 0에서 최고 10점을 부여하는데 △참석도(출석, 시간준수, 이석 여부) △회의 태도(적극성, 성실성) △공익 대표성(주민의견, 현장, 자료에 대한 사전조사 등) △질의 건수(양) △질의 수준(질) △감사 대상에 대한 인식 정도를 배점했다. 

봄봄은 “아무런 질의없이 예산안을 통째로 통과해주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두서너 개의 엉성한 질의만을 형식적으로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하나둘이 아니었다”면서 “코로나를 비롯해 재난에 처한 사회적 약자들을 지원하는 데 쓰일 예산이 제대로 편성돼 있는지 따져 묻는 의원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공장과 축사의 악취문제로 주민들이 들고 일어났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적절한지 묻는 의원도 없었다”며, “1000억원 이상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폐기물매립장, 이미 140억원 이상이 들어간 불법 폐기물 관리 비용 등 막대한 예산이 투여될 것이 내다보이는 사업, 지구환경 위기 속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낭비하게 되는 산업단지, 행정타운 등 수백억원짜리 대규모 개발사업, 행정복지센터 등의 건축사업들에 대해 꼼꼼하게 따져 물으면서 적절한 규모인가, 낭비되고 있는 예산은 없는가를 살피는 목소리는 들려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이들은 “그 결과 400억원에 이르는 2021년도 2차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0원의 삭감도 없이 군수가 제출한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면서 “8천억원에 이르는 2022년도 예산안은 단 0.2%만 삭감하고 원안 그대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원안에 대해 의원들이 삭감 혹은 증액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요지의 문제제기를 한 부분조차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군 집행부의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이렇다 할 질의없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었다”면서 “완주군 의원들은 누구를 위해 일 하는가”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