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완주군의회의 부실한 예산심의를 비판하며 자성론이 제기되고 있다. 

완주군의회는 2일부터 13일까지 2022년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결산특별위원회를 진행 중이다.

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부서의 경우 간단한 설명만 듣고 몇십분만에 예산안 심의가 끝나고 있다.

이를 두고 소완섭 의원은 지난 3일 페이스북에 “폐기물 처리장과 처리비용이 1000억원이 넘게 들어가는데 2022년 선심성 예산이 수두룩하다”며, “그만두신다고 막 퍼주고 가려나보다”고 탄식했다.

이어 “그러면 의원들이 견제라도 해야 하는데 내년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제대로 심의를 할까”라며, “다 필요한 예산이니 무조건 퍼주라는 의원도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소 의원은 “더 높은 곳으로 갈려고 그러나”라면서 “참 웃기는 완주군 집행부와 완주군의회”라고 쓴소리를 했다.

이어 “이러니 기초의회 무용론이 나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소완섭 의원에 따르면 현재 완주군 재정은 여유가 없다. 보은매립장 이전 2안의 경우 1200억원이 들어가야하고, 올해 코로나19 예산만 130억원이 들어갔다.

게다가 기초 환경시설에만 매년 20억원이 들어가고 새마을회 건물을 지어준다고 몇십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사회기반시설(SCO) 사업 대부분이 기한이 늘어나며 관련 예산도 증가하고 있다.

2일 소완섭 의원은 행정복지국 예결위에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공무원 분들이 과연 완주군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것인가, 내 자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인가 그것은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민해봐야 된다”며, “내 돈 아니니까 막 써야 된다는 것, 표를 얻기 위해서, 그건 절대 아니라고 본다”고 질타했다.

이어 “예산을 보면 울화통이 터진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8대 의원 중 지난 3년간 예산 삭감조서를 한번도 제출하지 않은 의원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최찬영 의원은 “예산안 심의는 질의보다 예산안을 잘 살펴보고 삭감 조서를 제출해서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는 것”이라며, “의회에서 그 역할을 잘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의원은 “이번 예결위는 부실 심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며, “군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이렇게 허술하게 행사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