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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감]“고산석산 주민들 또 서명운동”

최찬영, 행정 노력에도 주민 불안 지적

[완주신문]고산석산 인근 마을 주민들이 19일부터 피해 사실을 알리고 석산 연장 허가를 반대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산림녹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찬영 의원은 “석산 문제는 주민들이 안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내일(19일)부터 주민들이 서명운동에 재개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주민들이 안심을 못하는 것 같아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찬영 의원은 현재 석산 주민들을 위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반창원 산림녹지과장은 “석산은 비산먼지랑 진동 피해가 주요 내용”이라며, “계속 지도 감독을 하고 있고 외부 석재 반입을 감시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해 마을회관에서 확인할 수 있게 했다”고 답했다.

 

이어 “기존에는 2~3주에 1회 점검에서 현재는 주 1회 점검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최 의원은 “주민들은 지난번 군정질의 이후 한동안 좋아졌다가 원래대로 돌아왔다고 한다”고 되물었다.

 

반창원 과장은 “지난번 비가 오는 날 발파를 하면서 물이 들어가서 소리가 컸다고 해서 주의를 줬다”며, “주민들과 함께 업체에 방문해 다른 사업도 모색해보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업체는 선뜻 대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반 과장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 사법처리 계획 중”이라며, “주민 건강 문제는 청원이 가능하나 이를 위해서는 주민들이 스스로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유의식 의원도 행정의 불허가 의지가 있는지 물었다.

 

반창원 과장은 “법으로 허용이 돼서 허가가 됐다”며, “하지만 주민 피해를 감안해서 불허가 의지를 가지고 있고 법적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손해배상 사례를 봤을 때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유의식 의원은 “법리적 준비가 철저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철저히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