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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감]보은매립장 이적 재원 마련 방안은?

기금 400억·군비 200억·지방채 200억

[완주신문]보은매립장 이적 처리를 위한 재원 마련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18일 환경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서남용 의원은 “보은매립장 이적 처리에 약 800억원이 들어간다”며, 이에 대한 재원 마련 계획을 물었다.

 

이에 대해 임동빈 환경과장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올해부터 2025년까지 한번에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다”며, “2023년까지 타당서 검토, 설계, 관리계획변경을 하고 2024년부터 부지조성을 하고 2025년 이전 비용이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폐기물 조성기금을 조성하고 여기에 군비를 함께 투입하고 지방채를 발행해서 재원을 마련하고, 안호영 국회의원과 협의해서 법 개정으로 국비 지원 가능해지면 부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임동빈 과장에 따르면 폐기물 조성기금은 400억원, 군비 200억원, 지방채 200억원이다. 폐기물 조성기금은 매년 완주군 일반회계 1%를 적립해 마련된다. 올해 연말까지 확보할 조성기금은 67억원이다.

 

서남용 의원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고, 주민들이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