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후원하기

자봉센터 예산 지원 두고 공방

경찰 수사・‘카드깡’ 의혹 제기로 난항

[완주신문]완주군의회에서 자원봉사센터 예산 지급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7월 완주군의회는 자봉센터 예산을 삭감했다. 

 

당시 서남용 예산결산위원장은 “본예산에 삭감된 사업비는 아무런 보완대책 수립 또는 계획 변경 없이 재차 추경에 요구되는 사례가 있었다”며, “이는 의회를 경시하는 기만행위로 볼 수 있는 것으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을 계획할 단계부터 절차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과 지원근거가 되는 관련 법규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반드시 의회와 협의해 예산을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이로 인해 올 하반기부터 자봉센터 운영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새로 바뀐 자봉센터 이사장 등은 완주군과 의회에 예산 지원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완주군은 “개선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인건비는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완주군 관계자는 “그간 자봉센터 인건비를 완주군에서 지원해왔고, 민간위탁법인이 아니라서 행정이 책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부 의원들도 이에 동조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이에 의회 내에서는 “정상화를 위해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과 “불과 석달전 예산을 삭감하고 문제가 미봉된 상태로 예산을 살려주는 것은 문제 해결에 방해가 될 뿐”이라는 의견이 맞서며,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경찰에서 자봉센터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최근에는 일부 직원이 보조금을 착복한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지며 “일단 기다리자”는 분위기로 전환되고 있다. 심지어 ‘카드깡’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 예산 지원에 대한 논의에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다.

 

서남용 의원은 “자봉센터 측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의회 요구사안을 따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에 지원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하지만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귀현 의원도 “다른 것은 몰라도 봉사 보조금 착복은 지역사회 기부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심각한 일”이라며, “만약 수사결과 사실로 입증되면 예산 지원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법조인 출신 두세훈 전북도의원은 “모든 민간위탁 조례는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이는 자봉센터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법률적 판단으로 해석된다.

 

한편, 경찰에서 완주군에 추가로 자료를 요청해, 수사가 확대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