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원은 26일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환경기초시설 피해지역 보상체계 강화로 균등한 삶의 질 확보해야’라는 주제로 군정질문을 실시했다.

유의식 의원에 따르면 삼례읍에는 1993년 폐수처리장, 1995년 분뇨 처리시설, 2000년 공공하수 처리장, 2011년 슬러지자원화시설이 들어섰으며, 오랜기간 악취의 피해를 입어오면서 혐오시설 밀집지역이라는 이미지가 고착됐다. 이에 유 의원은 삼례 지역주민들이 그간 받아온 피해와 아픔을 전달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를 요구한 것.

삼례에는 군 환경기초시설 9군데 중 4군데가 밀집돼 있으며, 완주군 전체 처리 가능한 시설 용량이 6만2505톤 중 삼례지역 내 시설 용량이 5만9205톤으로 전처리용량의 95%나 차지하고 있다.

유의식 의원은 삼례에 최초 환경기초 시설이 들어선 1993년 이래로 28년의 기간 중 8년간 18억원 지원이 과연 적절했는지를 물었다.

박성일 군수는 “지역과 지역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과 더불어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매년 심의회를 거쳐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주민들에게 합당한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관리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시설별 지원 사업비 배분액 기준 마련과 재원조달 방안의 적정성을 검토해 조례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또 완주군 관내 음식물 쓰레기, 매립 및 소각폐기물의 관외 타지역으로 반출돼 처리되는 현황을 제시하며, “타지자체에서 언제까지 완주의 쓰레기나 혐오물을 받아줄지 모르는 상황에서 장래적으로 생활폐기물에 대한 자체 처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유 의원의 완주군 환경기초시설의 중장기 계획과 대책에 대한 질문에 박성일 군수는 “현재 진행중인 ‘보은매립장이전을 위한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시작으로 환경기초시설 전반에 대한 다양한 검토를 추진할 계획이며, 환경부에서 발표한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에 맞춰 폐기물 발생량 감축, 재활용 촉진, 폐기물 등 발생지 책임처리 강화 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의식 의원은 “삼례 지역 주민들은 30여년 동안 환경기초시설을 감내하며 삶의 터전을 지켜왔다”며, “삼례 주민의 마음을 보듬어주고 살펴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공정하고 형평성을 갖춘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