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지방재정분권이 오히려 전북에서는 세입 감소로 이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전북도의회는 지방재정분권 재설계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정부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현행 지방재정분권이 지자체 간 부익부빈익빈을 초래해 지역 간 격차를 더욱 크게 만든다.
균가균형특별회계 보전 기한이 종료된 후 2023년부터는 지방재정분권 전에 비해 수도권 지역과 광역시는 매년 서울 4349억원, 경기 2422억원, 부산 1762억원, 대구 1171억원에 이르는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매년 전북 2239억원, 전남 4263억원, 경북 1796억원, 강원 1055억원의 세입이 오히려 감소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전북도를 비롯해 9개 광역시・도는 2023년부터는 도민의 생명・안전・민생에 직결되는 균특지방이양사업에 대해 신규사업은 말할 것도 없고, 계속사업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했다.
구체적으로 2023년부터 매년 2239억원의 세입이 감소돼 2021년 본예산에 편성된 농업분야 균특 지방이양사업비 1048억원을 비롯해 대중교통지원사업이나 지방하천정비사업 744억원 등의 균특 지방이양사업 예산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 10월 박형수 국회의원도 국정감사에서 “(재정분권은) 지방재정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홍수와 각종 재해대책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여름 홍수 때 하천과 관련된 피해건수는 2694건으로 피해액과 복구비를 합해 모두 9674억원이 투입됐다.
박형수 의원은 “하천은 특정 지자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와 연계돼 있어 해당 지자체가 자기구역만 챙기면서 하천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면서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주민이 선호하는 사업을 우선 시 하면서 상대적으로 눈에 띄지 않는 지방하천정비 예산이 줄어들게 되면 홍수예방에 구멍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하천정비사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보호와 직결되는 사업으로 지역개발사업이 아닌 재난안전사업이기에 다시 국가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며 지방하천정비사업을 중앙정부로 되돌릴 것을 강력 요구했다.
현행 지방재정분권은 지방소비세를 10% 인상해 조성한 8.7조를 지방에 배분하면서 반대급부로 종전 균특회계 3.6조원을 지방에 이양시키는 방식이다. 정부가 지방소비세 10%를 인상해 조성한 8.7조에서 균특회계 3.6조를 제외하면, 정부는 사실상 지방소비세 5.8%만을 인상해 조성한 5.1조를 지방에 배분하겠다는 것.
문제는 2019년 12월 지방세법 부칙 개정을 통해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매년 지원해 온 균특회계 3.6조를 지방 이양하면서 새로운 균특지방이전사업비 3.6조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동안만 한시적으로 지방에 배분된 지방소비세 인상액 8.7조에서 보전하기로 한 데 있다.
게다가 2023년부터는 직전 3년 동안 균특지방이양사업비 보전에 활용되던 지방소비세 3.6조를 지역별 소비지수에 따라 각 시・도에 배분하기로 했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이에 도의회는 “매년 증가하는 행정수요와 각종 복지정책 등으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와 유례없는 폭우와 태풍 피해로 그 어느 때보다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며, “더 이상 국가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현행 지방재정분권의 제도 개선을 손 놓고 기다릴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균특지방이양사업 보전기간을 3년 더 연장하라”며,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지방재정 확충의 효과가 수도권에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 간 재정력 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 있는 지방재정분권 방안을 재설계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두세훈 전북도의원은 지난달 27일 농업기술원 예산안 심사에서 “현행 재정분권 방식은 재정분권 전에 비해 서울을 비롯한 재정자립도가 높은 광역시 세입을 증가시키는 반면, 전북을 비롯한 재정자립도가 낮은 9개 시·도의 세입을 감소시킨다”면서 “오히려 국가불균형발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한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