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지사에 출마하는 이원택 국회의원이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12 · 3 윤석열 비상계엄 당시 대응을 두고 “ 문서기록은 분명히 순응을 가리키는데 , 해명은 정반대를 말하고 있다 ” 며 정면 공세에 나섰다 .

이 의원은 4 일 ,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김 지사의 12 · 3 윤석열 비상계엄 대응은 동학농민혁명 발상지에서 벌어진 있을 수 없는 내란 방조 행위 ” 라며 “ 이제라도 진정한 성찰과 사죄로 내란의 밤을 둘러싼 진실을 스스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 고 요구했다 .

계엄 포고령 제 1 호 대비 ... 내란 방조의 증거

이 의원은 우선 전북도가 작성한 ‘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에 따른 긴급 대처상황 ’ 문건을 근거로 제시했다 . 해당 문건에는 ‘35 사단과 협조체계 유지 , 유관기관 동향 파악 ’ 이라는 문구가 명시돼 있다 .

그는 “ 지역계엄상황실을 설치한 군과 협조체계를 유지했다는 것은 위헌 · 위법 논란이 제기된 계엄에 순응한 정황 ” 이라고 주장했다 .

특히 「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활동결과 」 에서 35 사단이 경고조치 절차 대상이 된 점을 언급하며 “ 전북도의 대응은 더욱 엄중하게 평가받아야 한다 ” 고 밝혔다 .

이어 이 의원은 2024 년 12 월 4 일 한국방송공사 (KBS) 보도 화면에 등장한 전북도 문건에 ‘25 년 예산안 의회 미의결 대비 준예산 편성 준비 ’ 라는 문구가 표기돼 있는 것을 끄집어 냈다 .

준예산은 의회가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 이 의원은 “ 이는 계엄포고령 제 1 호에 따른 지방의회 기능 마비를 사실상 전제한 행정 준비 ” 라며 “ 계엄에 맞섰다는 해명과 배치된다 ” 고 주장했다 .

윤석열의 그날 밤 , 왜 전북은 모범생 이었나 ?

청사 출입통제 조치도 문제 삼았다 . 김 지사는 이를 “ 평상시 방호조치 ” 라고 설명했지만 , 이 의원은 국정감사 제출 문서와 내부 상황 기록 , 언론 브리핑 발언 등을 근거로 “ 도가 작성한 일체의 문서기록은 청사폐쇄 조치가 실재했음을 가리키고 있다 ” 고 반박했다 .

특히 “ 도는 도청사 출입통제에 그치지 않고 , 계엄사의 지시를 받은 행안부의 위법한 지시를 도내 시 · 군에 그대로 회 내려보냄으로써 윤석열이 불법으로 저지른 12·3 내란을 사실상 방조한 꼴이 됐다 ” 라고 질타했다 .

뒤이어 이 의원은 “ 행안부의 청사출입통제 지시 및 전파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전북도는 ‘ 매뉴얼에 따른 단순 전파 ’ 가 아니라 거부했어야 했다 ” 고 비판했다 .

이 의원은 “ 당시 행정안전부의 청사 출입통제 지시에 대해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힌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의 조치와도 대비된다 ” 며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

“ 보고 못 받았다 ” 는 도지사 , 드러난 문서의 진실

이 의원은 전북도가 2025 년 하반기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개정해 도지사 보고체계를 변경한 것도 문제 삼았다 .

개정 전에는 비상사태 발생 시 당직근무자가 도지사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돼 있었지만 , 개정 후에는 부서장을 경유하도록 바뀌어 있어 “( 김지사가 ) 보고받지 못했다는 해명을 사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 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

덧붙여 도정 최고 책임자인 김관영 지사가 계엄 상황 하에서 보고받지 못했다는 해명도 상식적이지 않다는 지적 . 2025 년 10 월 개정 이전의 전북도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보면 비상사태 발생 시 당직근무자는 도지사에게 지체없이 보고토록 돼 있다 .

특히 당시 시간대별 조치사항을 보면 23 시 20 분 행안부 지시 접수 , 23 시 30 분 행정부지사 주재 회의 , 23 시 43 분 시 · 군 전파 , 0 시 도지사 주재 회의가 이어졌다 .

이원택 의원은 “ 각종 기록과 문서에서 보여주는 객관적인 사실들은 전북도의 12·3 윤석열 내란 방조 ” 라며 “ 도민들은 이 객관적 사실을 부정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도지사의 태도에 대해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 ”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