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예산감시와 지역언론 보도’를 주제로 한 특별강좌가 지난 5, 6일 전주시 둥근숲에서 개최됐다. 강사로 나선 이상석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 대표는 지방재정의 이해와 문제점에 대해 포괄적인 내용을 쉽게 전달했다. 특히 전북 지자체 예산 사례를 들어 참석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특강 후 이상석 대표를 만나 완주군에 대해 따로 물었다.

▲강의 중 완주·전주 통합 시 예산 변화에 대한 내용이 흥미로웠다. 설명 부탁한다.
- 현재 전주시 덕진구와 완산구는 독립구가 아니다. 즉, 덕진구와 완산구는 전주시 결정을 따르는 하위 부서에 불과하다. 현재 완산구 예산이 1000억원 정도다. 중요한 것은 전주시가 직접 집행하고 있다. 완주군 1년 예산이 9000억원에 가깝다. 게다가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다. 자체적으로는 공무원 월급 주기도 힘든 상황이다. 완주가 전주와 통합돼 완주구가 될 경우 특별법이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 예산 집행 권한이 사라진다. 특별법 또한 현실적으로 만들어지기 힘들 것이다.

▲지자체에서 주민들이 예산을 감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 원래는 매우 불행한 일이다. 대의민주주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만 한다면 일반 주민들은 생업에만 집중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시도는 민주주의 정착에 큰 의미가 있다. 예산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비록 속도는 기대보다 빠르지 않겠지만 활동이 지속될 경우 작은 변화가 뭉쳐 큰 변화를 가져온다.

▲예산을 살펴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 김대중 전 대통령 말씀처럼 정치인과 행정이 주민보다 앞서면 좋겠지만 현실은 뒤처지고 있다. 즉,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가 예산에 반영돼 있는지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여기에 합리성과 투명성이 수반돼야 한다.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에 대해 소개해달라.
- 전국네트워크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예산의 오남용을 막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한편 예산 집행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시민과 개인들이 수평적으로 모인 결사체다. 현재 경기, 강원, 충청, 전북, 광주전남, 경남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다. 함께 교육과 정보교류 등을 통해 예산이 바르게 쓰이도록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