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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 중 출산·양육 예산 가장 적어

내년부터 첫아이 출산장려금 상향 조정

[완주신문]완주군 인구정책 예산 중 미래를 위한 출산과 양육 관련 예산이 가장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지역 의제로 떠오른 학령기 인구 감소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는 평가다.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완주군의회 이주갑 의원은 이를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요구한바 있다.

 

완주군의 인구정책 예산은 총 4개분야 2135억1400만원이며, 분야별로 ▲출산·양육친화 환경 조성(38개 사업 300억5700만원) ▲청년이 정착할 수 있는 청년 맞춤형 환경 조성(27개 사업 402억8900만원)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및 활력 있는 농촌마을 조성(31개 사업 1117억5900만원 ▲정주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27개 사업 314억900만원)이다.

 

이에 대해 완주군 인구정책 오순희 팀장은 “현재 완주군 출산장려금이 타지역보다 적다”며, “이에 내년부터 타지역과 비슷한 수준인 첫아이 출산장려금을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 위해 보건소에서 노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및 활력 있는 농촌마을 조성’ 사업예산이 인구정책 전체 예산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이유는 지속돼 온 정부 매칭사업과 고령화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지역소멸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출산·양육과 학령기 인구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지자체를 넘어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주갑 의원은 “완주군 연평균 출생은 400여명인 반면 사망은 1000명”이라며, “태어나는 아이보다 돌아가시는 어르신이 두배이상 많은 상황에서 인구 감소는 지속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