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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칼럼]매 맞는 공무원, 사기저하 우려

[완주신문]“다 때려치고 싶네요.”

 

동료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폭행당했다는 소식을 접한 한 공무원의 자조 섞인 한탄이다.

 

완주군청 직원이 공무수행 중 관련업체 직원으로부터 폭행당하는 사건 때문에 공직사회가 들끓고 있다. 이같은 사건들로 인해 공무원을 경시하는 풍토가 만연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이 사건은 지난달 31일 완주군 공무원과 군의원 등 9명이 함께 고산면에 위치한 가축분료 처리업체에 대한 합동점검을 벌이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 점검은 고산면 일부 주민들이 모 업체의 가축분뇨 유출 의혹에 따른 악취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실시되었다고 한다.

 

현장점검 과정에서 해당업체의 가축분뇨(액비) 저장조가 넘쳐 건물 내외부로 유출된 것을 적발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확인서를 받았고, 악취 저감을 위한 시스템 개선을 권고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해당업체의 한 직원이 현장 대화 중 군청 직원에게 폭언과 함께 모자로 얼굴을 가격하는 등 폭행사건이 발생했고, 폭행당한 완주군청 직원이 완주경찰서에 피해를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에 대한 폭력행위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다. 공무원은 사회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은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수행한다. 이에 대한 폭력은 공무원의 안전을 위협하고 공공의 서비스에 지장을 줄 수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 각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는 민원인들의 공무원에 대한 폭언, 폭력 등에 대비하기 위해 대민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소방관 등에게 바디캠 착용 후 근무케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사건에 대한 가해자의 처벌이 일회성이라는 이유와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기소유예에 그치는 사례가 많아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여론과 함께 혹여 공무원들이 동네북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섞인 목소리도 많다.

 

이 같은 폭행으로 인해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대민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기피하는 현상이 급증하고 있다. 또한 폭행당한 공무원들은 폭행 트라우마로 정서적,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기도 한다. 

 

공무원에 대한 신체적인 공격, 협박, 인신공격, 공격적인 언행 등이 공무원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데 사회적인 인식이 필요하다. 엄정한 법 집행과 강력한 처벌로서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