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후원하기

[정진호 칼럼]군과 의회, 상생과 협력위해 협치해야

[완주신문]지난달 26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 완주군의회 임시회가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면서 만경강 생태 주차장 조성계획을 놓고 군과 의회 간 불협화음이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지난달 26일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이주갑 의원은 ‘완주군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사업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군수의 공약과 만경강의 기적 프로젝트의 규모를 키우고 혁신적인 군정을 펼치거나 뛰어난 업적을 단기간 내에 이룬 것처럼 보이기 위함이 아니길 바란다”면서 “올바른 협업 없이 성과를 창출하거나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것은 분명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완주군의회는 해당 사업을 심의하고 타당성 조사가 우선이라는 이유로 관련 예산 12억 중 10억을 삭감해 버렸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지난 10일에도 유의식 의원은 군정질의를 통해 “통합정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차장 조성 등 연계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들고 관련 사업의 절차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관련 예산 확보 가능 여부 등을 열거해 지적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유희태 군수는 “문화 자산의 기반을 조성하고 미래 발전을 위한 핵심 거점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것은 군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항변했지만, 상황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만경강 주변 생태 주차장 조성 사업 계획을 보면 유희태 군수의 핵심 공약인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완주군의 대표행사를 만경강 둔치에서 열기 위해 봉동읍 구만리에 조성한다는 것이다.

 

완주군이 추진하려는 주차장 계획 부지는 완주군 13개 읍면의 중심에 위치하고 관광객들의 접근성이 좋은 것은 사실이다. 게다가 삼봉·운곡지구와 가까워 행사 외에도 지역주민들을 위한 휴식 공간으로 활용성도 장점으로 제시됐다. 특히 만경강 주변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에 따른 만경강 주변 친수시설 이용수요 증가에 대비해 편익 시설을 미리 조성한다는 것이다.

 

목적도 좋고 취지도 좋지만, 문제는 절차다.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을 계획하면서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의기관인 의회와 협의를 하고 설득하는 작업을 했는지 의구심이 든다.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도 사업 추진에 있어 완주군 전체의 미래 청사진을 두고 심도 있게 논의하고 방향성을 제시하고 절차상의 오류를 잡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기 지역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반대를 위한 반대는 몽니로 밖에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는 마차를 끌고 가는 양쪽 수레바퀴와 같다. 어느 한쪽이 의욕만 앞서서 간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의회의 협조 없이는 군이 할 수가 없고 군의 협조 없이는 의회가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상생과 협력이 우선돼야 하는데 그런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점에서 안타깝다.

 

의회와 군의 협치는 지자체의 효과적인 운영과 주민들의 복지 향상에 중요하다. 이 둘 사이의 협력을 강화하고 더욱 효과적인 군정 운영을 위해서라도 협치를 통해 미래 행복 도시 완주로 성장해 나가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