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지역 간 격차가 커져가고 있는 문제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지역불균등발전의 심화는 국가 재난수준이다. 특히 전북은 14개 시군 중 전주·군산·익산 3개 시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시군이 소멸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언급할 때 경제 격차, 일자리 격차, 산업발전 격차 등은 강력하게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국민 모두의 관심사인 교육 격차 문제는 크게 언급하고 있지 않다.

교육자의 시선에서는 지역소멸보다 앞서 있는 것이 지역의 학교소멸이다. 학교소멸은 지역소멸의 전조현상이다. 전라북도의 2021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예정자수는 최근 2년간 약 2500명이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초등학교나 중등학교가 없어지는 것은 이미 저출생과 고령화가 진행되어 지역이 죽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2005년 저출산·고령화기본법 제정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저출생 대책에 약 200조원을 투입하고, 지난해 역대 최대인 45조원을 쏟아부었지만 지방소멸위기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는 기존의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젊은이들이 살고 싶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고, 교육 문제를 과감하게 해결하는 정책들이 쏟아져야 한다.  

인구감소가 대세인데 지금 지역에 새로운 인구가 들어오지 않아서 문제인가? 오히려 아이도 낳지 않는데다 살던 주민들까지 계속 빠져나가는 게 더 큰 문제 아닌가? 인구의 감소와 유출은 정주여건의 악화로 이어진다. 정주여건 악화는 다시 인구의 감소와 유출을 부른다. 악순환이다.

이런 상황에서 묻고 싶다. ‘지역 교육’을 살릴 특단의 대책 없이 도대체 어떻게 지역을 살린단 말인가? 학교와 교육을 살려 지역의 인구를 늘리고 지역 발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전환적 사고가 필요하다. ‘다니고 싶은 학교’가 있어야 하고 ‘살고 싶은 마을’이 되어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부처 간 융복합적 행정 접근 못지않게 지역 교육 문제 해결에서 지자체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막대한 행정력과 재정력이 교육청보다는 지자체에 집중되어 있다. 지자체가 교육경비를 지원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교육 문제는 교육청 소관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지역소멸의 관점에서 본다면, 교육 문제 해결은 교육청보다는 지자체에 더 시급하고 중대한 사안인데도 지자체의 미온적인 대응은 아쉽기만 하다.

대한민국은 일반자치와 교육자치가 분리된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나라이다. 그만큼 칸막이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다. 지자체와 교육청이 교육 문제 해결에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손을 모아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전남곡성교육청의 사례는 매우 훌륭하다. 교육청과 곡성군청이 손을 잡고 지역을 살리는데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함께 “곡성미래교육협력센터”를 만들고 군청직원이 교육청에 상주하며 교육협치를 시행해가고 있다. 지자체가 행정과 예산을 지원하고 교육청 주도로 지역교육 살리기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곡성꿈놀자’와 같은 체험 프로그램, ‘에듀택시’같은 작은학교 통학 도움 프로그램, ‘문해교육’강사를 곡성 군민을 대상으로 양성하면서 지역 일자리 창출과 같은 민관학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시행하면서 지역소멸이 아니라 지역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지방의 교육이 지방의 인재를 길러내 지역사회에서 일을 하면서 꿈을 펼칠 수 있는 장을 열지 못한다면 미래 비전은 없다. 교육청과 지자체로 분리되어 있는 구조를 뛰어넘어 지역을 살리는 관점으로 과감하게 협력해야 한다. 읍면동 단위에서는 학교와 지역이 소통해야 하고, 시군구 단위에서는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해야 한다. 협력이 일상화되고 제도화되어야 한다.

21세기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지역교육 소멸 흐름에 제동을 걸고 학교를 살려야 한다. 주민들의 참여로 학교와 마을의 상생 발전을 도모할 때 비로소 회생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