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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소상공인 목소리 들어야

[완주신문]국내 영화 흥행 2위 ‘극한직업’중에 “네가 소상공인을 잘 모르나 본데 우린 다 목숨 걸고 해”란 대사가 나온다.

 

필자 역시 소상공인의 한 사람으로서 가족과 함께 영화를 보다 나도 모르게 그 대사를 따라 하며 욕이 나올 뻔한 적이 있다.

 

우리나라 700만명의 소상공인이 경제활동의 근간을 이루며 매일같이 삶의 전쟁터에서 가족을 위해 목숨 걸고 살고 있다. 물론 대한민국 가장이라면 모두 그렇겠지만 오늘은 소상공인을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소상공인이 힘들어진 이유를 살펴보자. 대기업 골목시장 잠식, 잘못된 국가 정책, 인구 고령화와 출산율 감소, 사람들의 삶의 패턴 변화, 공기업의 무분별한 상업지구형성 및 상가 분양 그리고 섣부른 창업 등 많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소상공인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5위로, 소상공인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력이 매우 크다.

 

기획재정부의 지난해 9월말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 소상공인 비중은 25.1%로, OECD 국가 평균(15.3%) 보다 약 10% 높다. 

 

​우리나라의 소상공인 비중이 세계적으로 높은 만큼, 소상공인 업종이 성장하면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는 내수 시장이 활성화된다. 반면 소상공인 업종이 침체되면 사업자의 소득이 줄어들고 고용이 악화되어 국내 시장 자체가 크게 위축된다.

 

쉽게 말하면 사람의 피가 혈관을 타고 잘 돌아야 건강하듯이 대한민국의 25%를 차지하는 소상공인들이 활성화가 돼야 돈이 돌아 건강하고 튼튼한 대한민국 바닥 기초 경제가 만들어진다. 

 

소상공인·서민 경제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다. 그러나 소상공인의 사회·경제적 중요성에 비해 대책 마련은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

 

소상공인들의 비중이 이렇게 큰 나라에서 소상공인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통제하는 행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어려움을 토로하는 소상공인들을 지자체는 딴 나라 국민들 대하듯 얘기한다.

 

필자는 이러한 사회적 약자인 소상공인들을 대하는 지자체 행정에 매우 큰 실망감을 느꼈다.

 

소상공인들의 이러한 하소연과 절규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도 않고, 심지어는 이를 심각하게 생각하는지조차도 의문이 들 지경이다.

 

지난해말 김제시 소상공인의 밤 행사에 바쁘신 일정 모두를 뒤로하고 참석하신 송하진 도지사님께서 “위기의 소상공인을 살리려면 행정이 먼저 앞장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만들도록 지시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에 행사에 참석한 많은 소상공인 회원들은 우레와 같은 큰 박수를 보냈다

 

이를 계속 방치하고 제대로 된 해법을 찾지 못한다면, 소상공인발 경제 위기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어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소상공인 대책 마련에 우리 사회가 머리를 맞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제부터라도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소상공인들도 뼈를 깎는 마음으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고 정부나 지자체 역시 현장에 귀를 기울이고 정책다운 정책이 나와서 대한민국 근간을 이루는 소상공인들이 우뚝 일어서는 그날을 기대하며 이만 줄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