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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갑, 인사행정 시스템 개선 촉구

2년도 안돼 부서 옮긴 공무원 216명

[완주신문]완주군의회 이주갑 의원이 제27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완주군 인사행정 시스템 개선을 촉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주갑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군정철학과 판단력 그리고 리더십 등을 엿볼 수 있는 행정의 기본은 인사”라며, “민선8기에 들어 진행된 4차례의 인사에서 근무한지 2년도 되지 않아 부서를 옮긴 공무원이 올해에만 216명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이주갑 의원에 따르면 해당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임용일부터 2년의 필수 보직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 보직관리의 원칙에 직급과 직종을 고려해 이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해야 함에도 완주군의 직렬불일치 사례도 매 인사 때마다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주갑 의원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며 외부 위촉위원은 전체위원의 2분의1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4명의 위원을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민선 8기에 들어 개최된 인사위원회를 살펴보면 외부 위촉위원 4명 전원이 참석한 회의는 단 한번도 진행된 적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공무원 사기진작과 행정능력 향상을 위한 인사혁신이 필요하다”며, “거창한 혁신이 아닌 기본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