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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는 집행기관의 동반자이자 견제자”

[인터뷰]김재천 완주군의회 행감위원장

[완주신문]완주군의회는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완주군의회의 이번 행감은 완주군 행정 전반에 대해 철저하게 감사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아울러 의회는 이번 행감을 통해 하반기 추경예산안과 내년 본예산을 내실 있게 심의할 방침이다. 김재천 행감특별위원장을 만나 이번 행감에 대해 들어봤다.

◎ 매년 11월 실시되던 행정사무감사가 올해는 상반기에 실시됐다. 이유가 무엇이며,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가?
- 지난해까지 하반기에 실시하며, 한해의 사업을 평가했다. 행감을 예산심의와 병행하며, 피로도가 높아져 피감기관과 수감기관 모두 심도 있는 감사와 심의를 이어가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올해부터 상반기로 행정사무감사를 옮겨 중간평가의 형식으로 진행해 남은 기간동안 지적한 사항에 대해 예산 심의기간에 재점검해 나가고자 한다.

 

◎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룬 주요 사안을 정리해달라.
- 부서장의 업무미숙으로 인한 예산 낭비, 행정력 낭비, 정책결정 혼선 등을 초래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다. 아울러 부서 간 업무를 떠넘기는 ‘핑퐁 행정’으로 업무처리가 지연돼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번 행감을 통해 ▲민간위탁기관 운영 및 회계처리 부실 ▲대형공사 추진시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 제고 ▲세수오차 과다발생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세 과다 발생 ▲완주·전주 상생협력사업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 ▲공유재산 관리 ▲완주세무서 유치 ▲악취저감대책 마련 ▲이월사업비 과다 발생 등을 지적해 개선을 요구했다.

 

◎ 지적사안 중 가장 인상적인 것을 꼽자면 어떤 것인가?
- 먼저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우리 위원들의 열정이었다. 짧은 시간 완주군 전체 행정에 대해 공부하고 문제가 되는 지역을 직접 방문해 문제점을 찾고,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모습이 가장 인상적이었다. 위원들이 제기한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석축붕괴사건과 비봉면 폐기물 대책이 기억에 남는다. 비봉면 폐기물과 관련해 오랜기간 시간을 끌고 있을 뿐 뾰족한 대책이 없는 것 같아 많은 아쉬움을 남겼고, 충분한 지적과 설명, 대안을 제시했다고 생각하는 만큼 발전적 방향으로 빠른 시일안에 문제가 해결 되길 희망한다.

 

◎ 행감 중 준비와 답변을 가장 잘한 부서와 가장 미흡했던 부서는 어디이며, 이유는?
- 완주군의 모든 부서들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오랜기간 자료를 준비해 제출하고 성실하게 답변해줬기 때문에 어느 부서가 잘했고,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관광체육과, 건설도시과, 혁신개발과 등이 의원들의 지적에 적극적인 자세로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여 개인적인 소견으로 우수부서로 추천할 수 있을 것 같다.

 

◎ 행감 전부터 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 문제 등으로 갈등이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이에 대한 군민들의 우려가 크다. 이에 대한 의견은?
- 최근 집행부에서 쟁점이 있는 조례안, 예산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동의안 등을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의회에 제출하여, 의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사례는 매우 안타깝다. 주요 쟁점사안에 대해 의회에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사례가 추후 다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의회는 집행기관의 동반자와 견제자다. 그 역할에 대한 존중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