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감사관실은 지난달 25일 완주군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총 9개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완주군은 대부분 이를 인정했다. 이에 사안별로 감사 결과를 살펴봤다. 전북혁신도시에 지난달 개관한 콩쥐팥쥐도서관이 감리부실과 공사비를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에서 공개한 ‘완주군 특정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에 따르면 완주군은 토목·전기·기계 분야 건축사보를 공사기간동안 비상주하는 것으로 감리계약을 체결했다.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공사기간 동안 건축뿐만 아니라 토목·전기·기계 분야도 건축사보가 상주해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해야한다. 하지만 해당 공사에서는 건축분야만 건축사보가 상주했다. 이에 토목·전기·기계 분야에 대한 상시 점검이 이뤄지지 않아 품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아울러 설치하지도 않은 태양광 설비를 예산에는 반영했다. 도서관은 당초 3층으로 계획돼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키로 했지만 5층까지 증축키로 하며, 그러지 않았다. 그럼에도 군은 설계변경시 태양광 예산 2억1628만원을 감액하지 않았다. 이에 완주군은 “감사결과를 수용해 지적사항을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완주군 봉동읍에서 지난 2014년부터 우렁이를 이용해 벼농사를 짓고 있는 A(48)씨는 논에 메뚜기와 도롱뇽이 생기는 등 생태계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보람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걱정이 생겼다. 우렁이가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면 우렁이를 이용한 농사를 포기해야 될지도 몰라서다. 만약 그렇게 되면 소위 ‘관행농법’이라는 비료와 농약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경제성보다 친환경에 가치를 두고 해온 농사이기에 미련이 많이 남는다. 친환경농법에 이용하는 우렁이가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될 경우 고산농협을 주축으로 한 완주군 친환경 벼농사가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십수년간 노력으로 체계를 잡아온 생산부터 유통까지, 나아가 축산분뇨를 퇴비로 선순환 시키는 친환경 농법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 환경부 생태계교란 지정 예고 지난달 1일 환경부는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국내 생태계의 균형을 어지럽힐 우려가 있다며 왕우렁이 등 6종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아메리카가 원산지인 왕우렁이는 평균 4㎝ 길이로 토종 우렁이보다 몸집이 크다. 우리나라에는 1983년 식용으로 처음
전북도 감사관실은 지난달 25일 완주군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총 9개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완주군은 대부분 이를 인정했다. 이에 사안별로 감사 결과를 살펴봤다. 완주군에서 추진중인보건소 신축과 관련해 시공업체가 하자보수보증금을 미납해 세금으로 하자보수를 해야할 실정이다. 전북도에서 공개한 ‘완주군 특정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에 따르면 완주군은 지난 2017년말 한 건설업체와 45억원을 들여 보건소 신축공사를 계약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일반건축공사는 100분의 3으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정해야 하고 계약목적물에 대해 검사를 완료한 때부터 계약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보증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감사결과 완주군은 지난 3월 5일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재정악화와 채권압류 등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계약해지를 요청해 같은달 11일 계약을 해지했다. 아울러 계약해지에 따른 기성검사를 완료했기에 정산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받았어야 했다. 하지만 완주군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지난 5월 6일 정산대가로 1억61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4800여만원의 하자보
전북도 감사관실은 지난 25일 완주군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총 9개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완주군은 대부분 이를 인정했다. 이에 사안별로 감사 결과를 살펴봤다. 완주군에서 추진한 생태하천복원 사업이 공사비 과다계상과 초화류 고사로 사업 목적 달성은커녕 예산만 낭비하게 됐다. 전북도에서 공개한 ‘완주군 특정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에 따르면 완주군은 지난 2017년 말부터 올해 말까지 추진하는 생태하천복원 사업과 관련해 업체에서 공사비 2500만원을 과다계상 했는데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해 예산낭비할 우려가 있다. 아울러 생태적으로 안정된 하천이 될 수 있도록 수크령, 벌개미취, 노랑꽃창포, 부처꽃 등 29종의 초화류를 식재키로 했다. 하지만 감사기간 동안 확인 결과 식재한 초화류 중 61%가 고사했다. 하지만 재시공 등 필요한 조치는 없었다. 이에 도 감사는 “하천수질 정화 및 생물 서식공간 확보 등 사업목적은 이루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도 감사관실은 지난 25일 완주군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총 9개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완주군은 대부분 이를 인정했다. 이에 사안별로 감사 결과를 살펴봤다. 완주군이 안전관리계획 없이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강행해 근로자를 사고 위험에 내몰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아울러 남은 공사구간에서 근로자의 부상이나 사망 등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북도에서 공개한 ‘완주군 특정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에 따르면 완주군은 4개의 하수관거 정비공사에서 2m이상의 터파기 구간에 주변지반의 붕괴 방지 및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가설흙막이 공종의 시공방법 등을 포함해야 하는데도 이를 누락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승인했다. 또한 가설흙막이 공종을 착공하기 이전까지 안전관리계획 없이 시공을 했고, 공사시행 단계에서 공정별 위험요소와 그 저감 대책을 보완하거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지도 않았다. 특히, 가설흙막이 시공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비에 반영하고도 터파기 단면 상단부에 가설흙막이를 시공하지 않거나 좌우 흙막이 판을 이어주는 버팀대가 수평을 이루지 못하고 변형된 상태로 시공하기도 했다. 심지어 공사현장에서 다짐기계의 전진이 어려워 시공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전북도 감사관실은 지난 25일 완주군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총 9개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완주군은 대부분 이를 인정했다. 이에 사안별로 감사 결과를 살펴봤다. 완주군이 상하수도사업 공사에서 도로포장을 필요이상으로 두껍게 해 5억원 상당의 예산 낭비를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전북도에서 공개한 ‘완주군 특정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에 따르면 완주군은 5개 상하수도 관로를 기존도로에 굴착해 매설하면서 복구 포장 깊이를 60cm로 계획했다. 이에 대해 도는 “도로포장의 기능적 측면에서 7000대 미만의 일교통량과 기존도로였던 노상조건 등을 고려하면 포장은 최대 25cm로도 충분하다”며, “동결깊이기 23cm정도로 별도의 동상방지층도 불필요해 공사비가 과다계상돼 있는데도 설계변경 및 감액 조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끄럼방지 포장을 복구한다는 사유로 미끄럼방지 포장 2790㎡ 설치를 계획했으나 도로의 기능적 측면에서 신설 포장은 마찰계수가 충분해 별도의 미끄럼방지 포장이 불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관련 공사로 과다계상된 공사비는 총 4억9천여만원으로, 예산을 낭비할 우려가 있다는 게 도 감사의 입장이다. 반면, 완주군은 관련 지적에 대
전북도 감사관실은 지난 25일 완주군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총 9개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완주군은 대부분 이를 인정했다. 이에 사안별로 감사 결과를 살펴봤다. 완주군이 도로공사 관련 조례를 제때 개정하지 않아 10억에 가까운 예산을 절감하지 못한 것으로드러났다. 전북도에서 공개한 ‘완주군 특정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에 따르면 정부는 일평균교통량 7000대 이하인 도로에는 보조기층의 두께를 18∼32cm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완주군은 이를 해당 조례에 반영하지 않았다. 완주군은 관련 조례를 최초 제정한 1991년 당시에 반영된 보조기층 두께 45cm를 적용하고 있었다. 이에 전북도는 “그 결과 완주군이 현 조례에 규정된 복구 단면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며, “또한 도로점용 허가시 원인자부담금이나 포장복구 비용이 불필요하게 많이 산정돼 주민들에게 부담을 줬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초래한 경제적 손실은 10억원에 가까웠다. 완주군의 최근 3년간 공사의 관련 소요 비용을 보조기층 25cm로 검토한 결과 총 12건의 공사에서 9억8187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지난 2016년 7월
완주군 비봉면 보은매립장에서 최근 침출수 관리에 허점이 들어나며, 침출수 처리에 대한 의심이 증폭되고 있다. 고화토 불법 매립이라는 큰 사건이 때문에 완주군은 철저한 관리·감독을 기반으로 문제 해결을 약속해 왔다. 하지만 최근 침출수 유출 사건으로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히 붕괴되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침출수 처리시설을 살펴보고 완주군의 침출수 처리현황과 비교해 본다.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 설치 운영 중인 침출수 처리시설은 난분해성 유기물질 및 질소 처리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단일 규모로는 세계 최대 처리장으로서 1일 처리용량이 6700톤에 달한다. ■4단계 처리시설 이곳 처리시설은 혐기성소화, 탈질/질산화, 화학응집, 산화응집 처리후 방류되는 공정으로 설치돼 있다. 침출수의 특성상 매립경과 연수에 따른 수량과 수질의 변동에 대응하고 기기의 보수, 구조물의 유지관리 등을 감안해 계열별 운전이 가능하도록 2계열로 설치, 시설의 규모가 큰 탈질/질산화조는 효율적 운전을 고려해 총 4계열로 설치했다. BOD, COD 및 질소 등 28개 항목을 처리하며, 668억원의 건설비용이 소요됐다. ■처리공정 첫 번째 ‘집수조’ 침출수 발생량은 건기철에 비
완주군은 도농복합도시라고 하지만 실제 대부분 면적은 농촌이다. 1차 농업생산물 규모만 지난해 기준 2600억원. 또한 ‘로컬푸드’라는 전국적인 브랜드까지, 농업을 빼고 완주를 말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이에 지역 전문가들을 통해 완주군 농업에 대해 들어봤다. ▲ 구이의 대표 생산물은 무엇이며, 특장점은? - 구이의 대표 농산물은 매실과 복분자입니다. 전북의 명산인 모악산이 위치해 공장·축사 등 환경오염요인이 거의 없는 청정지역에서 재배되어 신선하고 준산간지역으로 일교차가 커서 당도가 높은 것이 구이 농산물의 특장점입니다. ▲ 구이 농업의 당면 과제 및 개선사안은? - 고령화에 따른 농촌일손부족과 도로건설·택지개발 확대로 인한 경지면적 감소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농촌일손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농협의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완주군 각 권역에 맞는 농업인력지원센터로 확대 운영해야 하며, 무인항공기 방제를 통한 농작업 대행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경지면적 감소 문제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확충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구이 농업의 염원 및 숙원사업은? - 전주 인근에 위치한 접근의 편리함과 모악산 주변의 청정지역의 강점을 기반으로 체험농업
완주군은 도농복합도시라고 하지만 실제 대부분 면적은 농촌이다. 1차 농업생산물 규모만 지난해 기준 2600억원. 또한 ‘로컬푸드’라는 전국적인 브랜드까지, 농업을 빼고 완주를 말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이에 지역 전문가들을 통해 완주군 농업에 대해 들어봤다. ▲ 삼례지역의 대표 생산물을 무엇이며, 특장점은? - 삼례의 대표 원예 작물은 딸기입니다. 삼례 딸기는 1979년 처음 시작해 확대됐으며, 강을 끼어 물이 풍부하고 평야지대로 일조량도 풍부해 매우 좋은 환경에서 높은 당도와 단단함을 자랑합니다. ▲ 삼례 농업의 당면 과제 및 개선 사안? - 현재 삼례뿐만 아니라 농업 전체의 당면과제는 농촌 고령화입니다. 국가 전체의 고령화보다 농촌의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2016년 기준으로 전체 농가 중 젊은 농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0.9%로 1%선마저 무너졌습니다. 고령화로 인한 자연감소와 농업을 포기하는 농가의 증가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농업 생산기반이 위축돼 산업구조가 약해질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협이 목표로 하는 농가소득 5천만시대와 더불어 젋은층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낮은 농가소득의
완주군은 도농복합도시라고 하지만 실제 대부분 면적은 농촌이다. 1차 농업생산물 규모만 지난해 기준 2600억원. 또한 ‘로컬푸드’라는 전국적인 브랜드까지, 농업을 빼고 완주를 말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이에 지역 전문가들을 통해 완주군 농업에 대해 들어봤다. ▲ 용진의 대표 생산물은 무엇이며, 특장점은? - 용진은 딱히 대표농산물이 없다. 대부분 농가가 소작농으로 소량 다품목이 주를 이룬다. 구지 대표 생산물을 꼽자면 예전에는 상추와 복숭아가 유명했다. 하지만 지금은 타 지역에서도 많이 생산하는 것들이라서 대표 생산물이라고 하기 어렵다. 소량 다품종은 로컬푸드 직매장과 성격이 잘 맞는다. 농가 입장에서도 대규모 생산 농가가 아닌 중소농가에게 맞는 유통 형태다.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농가들이 월급쟁이처럼 소득이 생기는 농업을 정착시켰다. ▲ 용진 농업의 당면 과제 및 개선 사안? - 다른 농촌과 마찬가지로 용진 또한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이 가장 문제다. 이러한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방제용 드론확충, 농가인력 중개사업 실시, 농기계 이동수리센터를 발족해 인력난을 해소하려 한다. 이 세가지 모두 진행 중이고 현재 어느정도 정착단계다. 앞으로도 이를 더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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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30일 09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