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가 고향사랑기부제를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10일 협의회는 “고향사랑기부제로 인해 조합원이 고통을 호소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한 감시를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노동조합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처음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과열 양상을 우려해왔다. 이에 전북도를 비롯한 각 시군 단체장들에게 법률에 명시된 대로 소속 공무원들에게 기부를 강요하지 말 것을 경고해 왔다. 하지만 그 경고를 무시한 과열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에 협의회는 “대한민국 지방자치제의 현실을 안다면 과연 법률에서 명시한 기부강요 금지를 지키리란 보장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는 점을 행안부나 광역자치단체에서 몰랐다면 정말로 현실을 전혀 모르는 탁상행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고향사랑기부제는 국가가 해결해야 할 지방소멸 문제를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전가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와는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또한 지방을 중앙정부에 줄 세우고 지자체 간 억지스러운 인구 늘리기를 자행할 수 밖에 없는 역작용이자 대표적인 지방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지자체 전체 예산 규모에 비해 얼마 되지도 않을 기부금을 위해 많은 비용을 들여 홍보하는 등의 과열 행태를 없애고 기부금 총액에 목매지 말고 꾸준하게 자발적 기부가 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데 힘을 쓰기를 바라며 중앙정부는 현 제도의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지자체의 과열경쟁에 대해 면밀한 감시와 제제수단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